이제 노동운동가가 국회에 입성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래도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는 많지 않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채 2기 출신으로 공단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거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54·사진)은 그런 면에서 드문 케이스에 속한다. 한 의원의 아버지는 1972년 단양에서 탄광 총감독자로 일하다 갱도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 때문에 광부들과 함께 사망했다. 그도 산업재해 사망사고 유가족인 것이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한 의원은 사람이 죽으면 사업주가 징역형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매년 2000명이 죽는 현실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다. 하루 3명꼴이다.

 

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단신거리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사고 소식을 접하면 잠시 가슴 아파하지만,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압축적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대형 사고 등이 많았다 보니 (산재 사망에) 무뎌지게 된 것 같다.”

 

- 여전히 떨어짐, 끼임 같은 원시적재해가 잦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추락 사고가 잦은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한 패트롤(순찰)을 강화했다. 경찰차가 우범지역을 하루에 몇 번 도는 것처럼 말이다. 순찰차가 계속 돌면서 잔소리를 하니 올해 10월 기준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70명가량 줄었다. 현장에서 사업주나 노동자 모두 과신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실수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한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유가족들은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해한다.


정부는 유가족에게 기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처음에 ‘A’라고 이야기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B’라고 바뀔 경우 왜 말이 바뀌냐고 항의받을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데 이런 태도는 잘못됐다. 노동자나 유가족이 재해 발생 원인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사업주가 갖고 있는 재해자 업무 내용, 근무조건 및 사업장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산재보험법에 사업주의 조력 규정이 있지만 협조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노동자가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질병 산재의 경우 국선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산재 사망이 발생해도 사업주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최근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으로 금고·징역형 이상을 선고받는 사례가 1%도 안된다.

 

지난해 말 산안법 개정안(김용균법)이 통과된 뒤 정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높여달라고 요청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양형 판단에서 법원은 노동자의 사망을 사업주의 과실로 봐왔다. 법원의 양형기준이 사회적 인식 전환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산안법이 일일이 모든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이 법원으로 가면 법원은 입법적 미비라고 판단할 텐데 이는 적절치 않다.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산재 예방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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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한정애 의원 산재 사망, 사업주 처벌 강화유가족에 자료 제공 의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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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앵커

 

서울 반도체에서 방사능에 피폭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이 150여 명에 달한다는 폭로 내용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정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원안위는 "과거 3년간 서울반도체 본사와 협력업체 직원 150여명이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방사선 장비를 다뤘던 직원이라면 퇴사한 직원들까지 모두 조사할 계획입니다.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조사한뒤 피폭이 의심되는 직원들은 피폭량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반도체측은 그동안 혈액 및 염색체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직원이 없다는 점을 강변해 왔습니다.

 

원안위는 그러나 혈액과 염색체 검사가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안위 관계자]

"피폭을 받은 작업자에 대해서는 증상이 악화되는지 아니면 호전되는지 여부를 관찰하도록."

 

특히 손가락 변색 등 이상 증상은 다량의 방사선에 피폭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오늘 "회사측이 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원안위와 고용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강민진/정의당 청년대변인]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들을 방사선 피폭에 노출시킨 충격적인 기업 범죄가 일어났음에도 원안위와 고용노동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비슷한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공장들의 안전 실태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비슷하거나 동일한 장비를 활용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국회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 피폭 사고와 감독 기관의 이해하기 힘든 후속 대처에 대해 다음 달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정진욱 기자 (cool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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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직원들 통증·변색 증상 보인다"퇴사자까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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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자의 70%이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중소기업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4000억원을 웃돌 정도로, 부실한 제재와 미온적 처벌로 임금체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325430, 14286억원에 달했다. 201311929억원에서 3년간 2357억원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는 218538, 체불금액은 8909억원으로 올해도 전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21949개로,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수의 91.3%를 차지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251388명으로 전체 인원의 77.2%, 체불금액은 96767200만 원으로 전체 체불금액의 67.7%에 달했다.

 

근로자 1인당 체불금액에서는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체불금액이 1260만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620만원 30인 미만 사업장 380만원 500인 이상 사업장 320만원 순이었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1인당 임금체불액이 가장 높았다.

 

2016~2017년 고액 체불사업장 현황에서는 5억원 이상의 고액 체불사업장은 2016244, 2017128개였으며, 5~10억원 미만의 체불사업장은 2016160(65.6%), 201791(71.1%)였다.


한 의원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감독관 지도해결, 체당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체불액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불사건은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벌금액은 주로 체불액의 10~20% 수준에 불과해 고의상습적 체불 관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2013년부터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수단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하고 있지만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요건이 워낙 엄격해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한 수준으로 실질적인 임금체불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실제 2013년 명단공개 대상이 290, 신용제재 대상은 505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명단공개 대상 355, 신용제재 대상 574명이었다. 최근 4년간 체불피해 근로자가 2013266000명에서 2016325000명으로 59000명이 증가하는 동안, 명단공개 대상은 65, 신용제재 대상은 69명 증가한 셈이다.

 

한 의원은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해 2013년 대비 2016년 임금체불은 2357억원, 근로자수는 58922명이나 증가했다실질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30인 미만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에 더욱 집중하는 등 규모별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요건 완화 등의 제도적인 보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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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임금체불 피해자의 70%이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기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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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1년 이상 가입하면 육아휴직을 쓰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비정규직은 1년 미만 단기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례가 많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는 지적(본보 15일자 13)에 따른 것이다.

 

1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무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육아휴직 기준이 바뀌어, 1년 미만으로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6444,000명 중 56%가 한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가 연간 35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쓸 수만 있어도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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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비정규직엔 헛꿈’... 육아휴직 법안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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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소연 기자] # “아플 때, 쉬고 싶을 때 못 쉬는 게 가장 힘들어요

 

입사 3년 차인 직장인 A씨는 연차휴가가 없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한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것도 예사다. 야간·휴일 근무를 해도 가산 수당은 주어지지 않는다. 사장의 지시에 따라 매일매일 퇴근 시간이 달라지지만, 불만을 표할 수도 없다. 사장은 A씨를 비롯한 동료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자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A씨 직장의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A씨의 직장에서 이 모든 일은 합법이다.

 

위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법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63%에 달했다. 전체 근로자 16027236명 중 3092665명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편의점, 카페, 주유소, PC방 등 소상공업종과 일부 IT업체 및 치과기공소, 출판사 등 소기업이 대표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연차·야근수당·5일제 적용 안 돼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영세사업장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퇴직금 지급 등 일부 기준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18시간이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은 무제한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탓에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적은 임금을 받으며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15일의 유급휴가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5년 정규직 근로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이의 총 근로시간은 한 달에 190.4시간으로 타 사업장 근로자에 비해 많았다. 반면 월 임금 총액은 2024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30일 전에만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조차 할 수 없다. 영세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박모(27·)씨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불이익이 염려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일 야간 근로를 요구해도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영세업체 사업우리도 일 뿐근로기준법 확대되면 일자리 사라질 수도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시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식당, 카페, PC, 주유소 등 소상공업종과 적은 인력으로 납부기한을 맞춰야 하는 소기업 등은 야간과 휴일에도 직원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영세 주유 업체들은 현재도 인건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인건비로 인한 출혈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제한 될 경우, 사업장 규모 대비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폐업률이 높아질 거란 의견이 제기됐다.

 

치과기공사협회 김태준 보험이사는 영세 기공소에서 납부 기한을 맞추려면 연장근무가 필수적이라면서 근로시간이 규제된다면 새롭게 인력을 충원해야 하지만 대부분 영세 기공소에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결국 기공소 자체가 폐업해 일자리가 사라지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최성경 부회장은 창업 후 2년을 견디지 못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에게 일반적인 근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경영상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십 년째 개정 논의만전문가 근로기준법 자체가 바뀌어야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하자는 논의는 꽤 오랜 기간 지속됐다.

 

지난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나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지 않아 무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권한 일도 있다. 2008년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법 규정으로 명문화할 것‘18시간 근로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임금 적용을 제안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 발의됐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개정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전력에서 보듯,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인식하더라도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 하는 상황이라며 근로기준법을 통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사업장이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예정하고 가산수당을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적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기에 근로기준법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임금문제로 인해 위태로워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강희원 교수는 현행 법률처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일부 예외조항을 두거나 특정 업종에는 근로시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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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기획]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놓인 영세업체 근로자연차도 야근수당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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