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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천 화재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법에 비해 법원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실제 처벌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이천 물류 창고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족들은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고 의원들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천 화재 참사 유가족 : 2008년도에 이와 똑같은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원청업체 대표는) 벌금 2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한 사람당 5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목숨을 50만 원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아 사람 죽여도 50만 원, 100만 원이면 되는구나.]

 

[전혜숙 / 민주당 노동안전특위 위원장 : 법이 있는데도 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벌금이 굉장히 미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이 가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면 고용 주체나 관리 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이 이렇지만 실제 법원에서 내린 형량은 사뭇 다릅니다.

 

2013년부터 5년 동안 산업 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책임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금 액수도 개인과 법인 모두 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 3천만 원 이상은 각각 0.2%, 0.5%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법원의 선고 형량에 하한선을 두거나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또 대부분 비정규직인 안전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원청업체, 시행사와 같은 법인이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정애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 (선고 형량의) 법정 하한을 도입하는 방식, 가중 처벌이 사상자의 수에 따라서 제대로 가중되는 방식으로의 법안의 재구성이라고 할까요? 힘이 없는,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떠넘기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 사고 발생 시 법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처벌 규정 강화도 무용지물입니다.

 

안전 사고는 실제 처벌이 가벼우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논의가 21대 국회에서는 더욱 활발히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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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10명 중 9명이 집행유예·벌금"...산재 사고 처벌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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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위 위원으로서 이천 화재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직접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비롯한 유가족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고자 준비된 자리입니다.

 

먼저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들러 헌화와 묵념으로 예를 갖췄습니다.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희생자 분들이 떠올라 쉽사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문을 마친 후 유가족 분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3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용진 노동안전특위 간사님의 사회로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전혜숙 노동안전특위 위원장님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입법에 적용할 건 적용하고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가족 분들의 발언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하청 간의 다층적인 하도급 구조 문제,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안전 관리감독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와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담긴 의견들을 전달해주셨습니다.

 

 

빠짐없이 기억하고 챙기고자 메모도 하고 집중해서 경청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참담한 심정에도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말씀해주신 내용들, 가슴에 새기고 특위 논의를 거처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후 화재현장으로 이동해 이천 소방서장님의 사고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도 이어갔습니다.

 

 

 

철골 구조만 남고 검게 그을린 사고현장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산안법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몇 명이나 배치했는지, 사고 당시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철저히 파악해야한다고 위원장님과 얘기도 나눴습니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고, 경제적 논리가 생명보다 우선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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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천물류화재 2020.05.14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h6QWu
    이천화재...청원동의 부탁드려요. 퍼뜨려주세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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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4대 엘리베이터 제조사는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실에서 "엘리베이터 작업 사고사망 근절 및 안전경영체제 강화" 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은 신규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세계 3위권의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최근 5년간 37명이 엘리베이터 관련 작업 중 사망하는 등 현장 안전은 열악한 실정이다.

엘리베이터 작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주로 점검.수리, 설치작업 중에 발생하며 사고유형의 대부분은 추락, 끼임이다.


또한, 엘리베이터 공사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지다 보니 적정 수준의 공사비용이 책정되지 않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인력배치와 장비 지급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웠다.

올해 들어 엘리베이터 작업 관련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 11월 환노위 현안질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와 달리 엘리베이터 작업 시 안전성이 떨어지는 불량 비계를 사용하는 등 노동자 안전이 방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4대 제조사들은 엘리베이터 작업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여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 시스템 비계, 표준 안전작업지침서(가이드)를 공동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발하는 시스템 비계는 국내.외 엘리베이터 작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제작해 성능평가 등을 거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작업현황 공유 및 기술지원 연계, 자율 안전보건경영체계 확립 등을 통해 산재예방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엘리베이터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공단은 산업현장에 안전 없이는 기업도 없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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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장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 해왔다.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 한다.

 

우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해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중복으로 이행하거나 장시간 심사기간 소요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보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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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재예방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생 제도는 일·학습 경험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진로희망에 따라 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2266개 기업에 22479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현장실습 관련 안전사고가 10여건에 달한다. 또 최근에는 사망사고 등이 발생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방안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호 관련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특례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조치 관련 조항,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항,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 및 벌칙 조항 등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내년 1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인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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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현장실습생도 근로자 안전규정 동일 적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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