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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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현대판 '영국 노동자 계급'…보호 사각지대 비정규직들'메탄올 산재' 공장 노동자 파악 난망… '숨은 피해자' 남았나 '메탄올 산재' 피해노동자 전원이 산재로 승인됐지만, 노동자들 사이에 '숨겨진 메탄올 산재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불안이 번지고 있다. ◇ 공장 파견 엿새만에 메탄올 중독… 급성 중독자 4명 전원 산재 승인 22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재해조사서를 살펴보면, A(28, 여)씨는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한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에 파견돼 지난달 11일부터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2시간 밤샘 근무를 맡았다.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불과 엿새만인 지난달 16일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주변에 호소하다 다음날 새벽 2시쯤 서둘러 퇴근했고, 이날 밤 시력과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에 실려갔다.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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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기간제법, 희망고문만 줄 뿐"【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10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대 노동법 중 기간제법에 대해 "2년 고통당하는 것을 4년으로 늘려 희망고문을 더 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2년에서 4년으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더 늘리면 비정규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냐"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너 2년만 일하고 잘릴래, 아니면 4년이라도 일할래'라고 물으면 4년 일 하겠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것은 고문을 가하는 것이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2년 비정규직이 지나고나서 그 일자리가 존재하는 경우, 상시업무로 보고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 애초 비정규직의 취지였다"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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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정애 새정연 의원 인터뷰 "노동 5법 일괄처리 안돼"* 한정애 의원은 지난 1일 '서울경제'와 노동5법 일괄처리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관련 인터뷰 기사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서울경제] 한정애 새정연 의원 인터뷰 "노동 5법 일괄처리 안돼" 비정규직 계약연장은 희망고문 파견법도 보호장치 마련해야 "노동법은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산업 현장의 평화는커녕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 5법 '패키지 처리'에 대해 "불완전한 노사정 합의를 '대타협'이라 해놓고 이제는 그 합의마저 파기하고 노동 5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당은 새누리당의 노동 5법 일괄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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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환경 및 고용노동 소관 법안 상정)11월 16일(월)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7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환경 및 고용노동 소관 법안상정)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동부장관이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09년 당시 근로기준국장이었던 장관이 100만 해고설을 유포하다 사과한 것을 상기시키며 장관이 정년이 60세 되던 내년에 청년 실업이 40만명 더 늘어날 거라는 등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추측성 발언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자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에게는 4대 보험의 근로자분담분도 부담토록 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비정규직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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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野 “정부·여당은 대기업 노동자에 짐 떠맡기지 말아야”한정애 의원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반기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대기업 노동자를 협박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비정규직·청년실업의 해법을 찾는 것이 집권 여당 대표의 태도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언론 기사를 링크합니다. (YTN) 野 "정부여당은 대기업 노동자에 짐 떠맡기지 말아야" (시사포커스) 與 강경 노동개혁 의지, 노동계 거세지는 '개악' 반발 (수도권일보) 여야, 노동시장 개혁 놓고 갈등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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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근속 1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추진한정애 의원은 11일(목)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줄 수 있도록 했고 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초단시간근로자(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들에게도 적용시키도록 했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잦은 이직과 사업장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고,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하자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중소 사업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보호와 사업주들의 퇴직연금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시 100인 이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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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브리핑 영상]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청와대의 개인일탈 규정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7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의 염치없는 개인일탈 규정 ■ 더 이상 ‘재벌총수 봐주기’ 사면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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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청와대의 개인일탈 규정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7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의 염치없는 개인일탈 규정 개인적 일탈은 박근혜 정부를 관통하는 단어가 되어가고 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도 개인적 일탈이었고, 구중궁궐 청와대 내부 권력 암투 의혹이 짙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도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고 있다. 결국 몇 사람이 벌인 일이니 청와대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인데 이런 무책임한 주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에서 벌어진 국기문란 행태를 국민이 똑똑히 목도했는데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책임만 회피하려드니 정말 염치도 없는 것인가. 이번 사건은 결코 개인적 일탈일 수 없다. 청와대 내부의 권력 암투가 여과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