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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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대행업체 2/3 법 위반 [내일신문]“안전관리 대행업체 2/3 법 위반” 영업정지·지정취소는 '0'곳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비정규직 채용도 문제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기업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3곳중 2곳 이상이 해마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대부분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요 건설현장에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어 예방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설현장 사고 현황 및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배치현황'을 보면 세종시 건설현장 56개소중 82.1%(46개소)에서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 100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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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간접고용 정부 부처가 오히려 조장, 증가현상 뚜렷10여년 이상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외주, 용역, 도급,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 문제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상황, 차별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현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임. 총리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지난 2011년 말 수립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중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제의 소관부처임. 본 의원실에서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실태 점검표」에 따르면, 이들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시중 노임단가 적용 등 정부의 외주근로자 보호대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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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대기업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다수 비정규직 배치2010년부터 12년까지 매년 2명씩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종시 건설현장에 비정규직 안전관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전국 건설현장 사고 현황 및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종시 건설현장 56개소 중 46개소(82.1%)에서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100명 중 66명(66%)이 비정규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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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비정규직, 정규직의 2배 넘어 [YTN]우리나라 정부 중앙부처 중에서 산림청과 농촌진흥청, 문화재청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수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해야할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민간부문보다도 솔선해 비정규직 남용을 자제해야 하는 중앙부처에서 많게는 2배이상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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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정부 중앙부처 일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중앙부처 중에서 산림청(211.7%), 농촌진흥청(151.7%), 문화재청(102.9%)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수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경우도 비정규직이 정원의 절반(46.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4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각종 통계조사원 1,979명 외에도 상시․지속적 업무인 구인 상담, 취업 지원 상담, 직업훈련상담 등에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400명씩 매년 채용하여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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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노동부 고용센터에 비정규직 대거 채용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용센터 인력현황」자료에 따르면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거 채워 점증하는 우리사회의 고용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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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한가위 되세요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긴 귀성길이 시작되겠군요. 저도 오늘 밤 늦게 출발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사회 또 한편에서는 쓸쓸하고 외로운 명절을 보내야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워낙 때가 때인지라 명절이라 해서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분들이지요. 명절은 커녕 하루벌이에 연연해야 하는, 명절이란 단어가 사치가 되어버린 취업세대 소외계층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어제 구미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 부상을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께는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도 먹먹합니다. 명절을 앞둔 '오늘도' 산업현장 어디에선가는 여섯 분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수백명의 노동자는 다치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슬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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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해답을 노동현장에서 찾기를 바란다[원내부대표 모두발언]제1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 했던 귀족노조 규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바가 있다. ‘현실을 잘 모르고 있구나’란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가 되지 않는다. 이 10%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 포함되어 있다. 1,800만 노동자 중에서 10%만 규제하면 800만에 가까운 비정규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것은 수학은 몰라도 산수 정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계산이 되는 사항이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기본금 120만원 받고, 연장, 휴일근무 다 포함해서 연간 3,000시간 일하고 30년 일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가 연봉 6,000만원, 7,000만원이다. 그것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