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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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탈북청소년 교육권 보장 ㆍ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대부·사용·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착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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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3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5월 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책위의장님이 북한 말씀을 해 주셨다. 다른 문제지만 한 가지 언급하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의장이 어느 방송에 나가서 자유한국당 해산과 관련한 청와대 청원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을 아침에 저희가 확인해 보았다. 여기에 각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많은데, 하다못해 ‘대구경북에서도 그런 얘기는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이제는 너무 없어 보인다. 정말 없어 보인다. 이런 발언은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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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 대해('14/03/28)한정애대변인 서면브리핑,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 대해 ■ 총론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해법이 안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설의 총론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설득력 있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 역시 사실이다. 오늘 연설에서 비핵화나 북의 인권개선 등 북을 압박하는 표현 대신 인도주의, 공동번영, 통합의 원칙 등을 의미있게 밝힌 점은 눈에 띌만하다. 다만 오늘 연설에서 북한을 대화에 장으로 나오도록 구체적이고도 명쾌한 설득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무척 아쉽다. 오늘 북한에 제안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의 경우 그동안 수차례 우리 정부가 제안했지만 북측이 지속적으로 거절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오늘 드레스덴 연설이나 통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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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천안함 4주기,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체제를 준비해야 할 때다('14/03/26)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6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천안함 4주기,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체제를 준비해야 할 때다 천안함 폭침으로 산화한 46명의 장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천안함 구조작업 중에 유명을 달리한 한주호 준위와 금양호 선원 9명의 명복을 빈다. 천안함 폭침사건 4주기를 즈음해 북한의 최근 일련의 군사 대응은 한반도 평화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유감스런 행동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등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기존처럼 무력 도발 등을 이용한 한반도 긴장고조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더욱 강력한 대북 대비태세를 각인시키고, 국민의 아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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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北 무력도발 한목소리 비판[뉴시스]한정애 대변인은 23일(일) 북한이 잇달아 동애안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에 대해 서면브리핑에서“북한 당국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단거리로켓 발사를 중단하라”면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남북대회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3월 23일 뉴시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시스=강세훈기자] 여야는 23일 북한이 최근 잇달아 동해안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국제 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중략] 한 대변인은 한 대변인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무력도발과 군사긴장 관계가 지속되지 않도록 오는 26일 천안함 4주기를 맞아 5·24 대북 조치의 폐지 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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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북한은 무력시위 중단하고, 남북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서라('14/03/23)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북한은 무력시위 중단하고, 남북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서라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 새벽에도 동해로 단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 지난달 이후 7차례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단거리로켓 발사를 중단하라. 또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남북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박근혜정부도 더 이상의 무력도발과 군사긴장 관계가 지속되지 않도록 오는 26일 천안함 4주기를 맞아 5·24 대북 조치의 폐지 등 유연한 적용을 천명하고, 민화협의 비료보내기 운동, 남북 이산가족 정례화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 재개 등 민간교류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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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관련 특검 도입 촉구 및 현안 브리핑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4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점점 짙어지는 검찰의 공범 혐의,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서 검찰의 공범 혐의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오늘 한 일간지는 유우성씨 사건 공소유지팀 검사 중 한 명이 지난해 4월까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에 법률지도관으로 파견돼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국정원에 속아 증거 위조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했거나,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 위조 조작을 묵인했다는 소극적 공범 의혹을 넘어, 증거조작 사건 자체에서 적극적 공범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간첩사건 재판에서 출입경기록 출처와 입수경위에 대해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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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이산가족 2차 상복 시작, 일본 독도 도발,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간첩조작의혹사건 등 오후 현안 브리핑('14/02/23)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2월 23일 오후 3시50분 □ 장소 : 정론관 ■ 이산가족 2차 상봉 시작, 이젠 이별고문은 그만해야 한다. 오늘부터 이산가족 2차 상봉이 시작된다. 북측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88분을 만나기 위해 남측 가족 357분이 금강산으로 향했다. 이번 상봉 행사로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서로의 상처를 잠시나마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장은 늘 우리의 눈물을 쏟아내게 한다. 60여년을 기다리고 단 몇 시간만으로 그 긴 기다림의 한을 달래야 하는 이산가족들, 특히 헤어질 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이런 기약 없이 이별해야하는 고문은 이제 정말 그만두어야 한다. 정치적 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