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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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물적분할 방지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 촉구대기업의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으로 1조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2년 10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자금조달을 위해 물적분할이 악용되고 있으며 더 좋은 대안인 인적분할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고, 결국 국민연금의 장기적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연금가입자이자 소액주주인 1,400만 동학개미의 누적된 손실로 지탄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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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한정애 의원, 실험동물 보호 강화하는 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금)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책무에 동물실험 3R원칙 반영 ▲실험동물로 규정되지 않은 동물 사용 시 처벌 규정 신설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미실시’ 표시 허용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물실험운영자 책무에 동물실험의 3R 원칙{Repalce(대체), Reduce(감소), Refinement(개선)}을 담아 동물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고,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방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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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단독] 정부합동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 발족…연내 로드맵 마련[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부 전담조직이 고용노동부 내 설치됐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향후 세부 추진사항들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내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이 발족됐다. 2022년 6월까지 2년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기획단은 고용노동부 전담직원 7명을 포함해 기재부와 국세청 직원 각각 1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 단장은 이정환 고용서비스정책관이 겸임한다. 향후 조직 충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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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장애인예술단 공공부문서도 떴다“장애인 예술가들이 채용돼 공공부문부터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 돼 너무나 기쁩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30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장애인식 개선 뮤직콘택트’(사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뮤직콘택트에는 유동수 허종식 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장애인 예술가들의 첫 출발을 응원했다. 공연에선 10년간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온 피아니스트 안계범(36)씨 등 장애인 6명이 그룹사운드를 결성해 ‘사랑했나봐’ ‘슈퍼스타’ 등을 선보였다. 장애인식 개선 뮤직콘택트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맹성규 의원 등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공연형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국장애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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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복지부, 어린이집 리베이트 정황 확인...특별점검 추진[앵커]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가 보육료를 리베이트로 빼돌리는 실태를 고발한 YTN 보도와 관련해, 긴급 점검에 나선 복지부가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복지부는 업체에 소속된 54곳 어린이집 전체를 특별점검해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강원도 춘천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위탁운영 업체 A사 대표가 지난해 4월부터 직접 운영을 맡은 곳입니다. 이후 씀씀이가 크게 늘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다달이 내는 임차료가 두 배나 껑충 뛰었고, 부모들이 내는 특별활동비도 주변 어린이집보다 서너 배 많이 받아서 다 썼습니다. 어린이집은 운영난에 시달렸습니다. [춘천 어린이집 전 원장 : 좀 뭐랄까, 어려웠어요. 운영이. 제가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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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클린트 이스트우드 서명한 '개 도살 중단' 공개서한 청와대로(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동물해방물결 등 8개 동물권단체는 22일 세계 저명인사들이 서명한 '개 도살 금지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2018년 공식 발표에 따라 개 도살·거래 금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개 도살·거래 금지가 수백만 개들을 고통과 착취로부터 구해낼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인수공통 감염병이 지구를 휩쓰는 위험으로부터 모든 시민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서 개 식용·도살을 금지한 홍콩·대만 등에 이어 인도·캄보디아·중국까지 변화하기 시작했다. 국제 사회는 점차 한국을 바라볼 것"이라며 "정부는 더 지체하지 말고 개 식용 산업을 철폐할 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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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의 및 산회(200617)6월 17일,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개회했습니다. 민주당 간사를 선출하고 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의 현안 및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첫발을 내딛는 자리이지만 일부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작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대처, 3차 추경안 등 국회가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온전하고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속히 빈자리를 채워 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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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17일(수)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 정책,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육·복지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는 물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데요. 이번 회의는 첫 전체회의로서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애써주실 간사를 선출하고 주요현안 및 업무보고를 진행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회의시작 전 복지위를 함께 이끌어가주실 의원님들과 반갑게 인사부터 나눴구요~ 의석이 정돈된 뒤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시작을 알려봅니다. 저는 인사말에서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처음으로 개회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만 원 구성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으로 미래통합당 위원님들께서는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