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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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복지부 연금 사각지대 관련 보고복지부로부터 연금 사각지대 축소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법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노동자와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고용형태의 변화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같은 비임금 노동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는 비임금 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국민연금 납부를 회피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개선된 것처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 또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이 의지를 갖고 적극 나선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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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정애 "국민들은 사회보장 책임 '반반' 안 좋아해"…상병수당 도입 촉구[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치킨이지 사회보장 책임을 반반 나누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책임있는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제사회보장협회에 따르면 182개 나라 중 163개 나라가 상병수당을 운영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포함이 안 돼 있다"면서 "복지부는 21년에 연구용역을 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전체에 도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핵심지원인 사회보장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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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복지부, 어린이집 리베이트 정황 확인...특별점검 추진[앵커]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가 보육료를 리베이트로 빼돌리는 실태를 고발한 YTN 보도와 관련해, 긴급 점검에 나선 복지부가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복지부는 업체에 소속된 54곳 어린이집 전체를 특별점검해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강원도 춘천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위탁운영 업체 A사 대표가 지난해 4월부터 직접 운영을 맡은 곳입니다. 이후 씀씀이가 크게 늘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다달이 내는 임차료가 두 배나 껑충 뛰었고, 부모들이 내는 특별활동비도 주변 어린이집보다 서너 배 많이 받아서 다 썼습니다. 어린이집은 운영난에 시달렸습니다. [춘천 어린이집 전 원장 : 좀 뭐랄까, 어려웠어요. 운영이. 제가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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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의 및 산회(200617)6월 17일,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개회했습니다. 민주당 간사를 선출하고 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의 현안 및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첫발을 내딛는 자리이지만 일부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작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대처, 3차 추경안 등 국회가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온전하고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속히 빈자리를 채워 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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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공청회 “피해자가 당신 가족이라면 어떤 심정이겠나” [경향신문]한정애 의원은 지난 1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공청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이 현행 ‘화학물질 관련법’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7월 16일자 경향신문 등 유수의 언론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서 기재부는 “법률안 전체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표하고 그 이유 중 하나로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 간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라고 명시했다. 이 문건은 올해 5월 중순 기재부가 만들었으며, 앞서 2011년과 2012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임산부와 영·유아들을 사망하게 만든 “원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