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자료에 의하면상위 30대 기업 집단이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액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개별실적요율 개정후 30대 대기업집단 감면폭 더 넓어져.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7월 외국인노동자 상해보험 청구 내역에 의하면, 동 기간 동안 업무외 사망으로 외국인전용보험(상해보험)을 신청한 건수가 241건에 달했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외국인노동자 업무외재해로 2년 7개월간 241명 사망.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내역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과태료 및 기소)12.8%에 불과하고 기소율은 1.8%에 그쳤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위반 사업장 면죄부만 부여.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2의 메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28() 국회에 제출됐다.


(19082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가사역견 대상 동물실험 금지법 대표발의.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0827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기간제 등 원직복직 불가능한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