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1년에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국민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신지 또한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만큼, 4차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382회 국회(정기회) 0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0917)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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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의 전국적 대확산 국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안 및 민생과 관련된 사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만큼 마스크 착용회의장 내 인원 제한 등 국회 방역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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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381회 국회(임시회) 0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0826)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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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91()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새롭게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한정애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과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린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매우 고단한 시국에 처해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중책을 맡게 됐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낙연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를 잘 보필하면서 또 당정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견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지난 17개월 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전임 조정식 의장님과 윤관석 수석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1대 국회 첫 정기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저와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크게 3가지 목표에 주안점을 두고 정기국회 운영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나설 것이다. 첫 번째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당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간의 방역 공조를 굳건하게 다지고 병상 및 필수 의료 장비 확충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 둘째는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에 또한 정책적 역량을 모으겠다.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극심한 실정이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고 또한 관련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는 한국판 뉴딜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3차 추경에 반영된 48천억 원의 뉴딜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핵심 사업들을 조기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이낙연 당대표께서도 강조하신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사업들 또한 적극 발굴해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및 상병수당 도입 관련한 논의, 산업환경의 안전 제고 등도 서둘러 추진하겠다. 이상의 과제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는 원내대표단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조위 및 상임위 당정협의를 활성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당이 주요 정책 기획 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당··청 간 강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부족함이 많다. 국민들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

 

의료진 파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다. 길지 않은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는데 정치인의 길을 걸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다.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 마다 진심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다.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소리를 높일 때도 있었지만 저의 진심이 통할 때도 있었고 그분들이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순간순간 진심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28일 금요일 저녁에 저의 20대와 30대 초반을 돌아보게 하는 전공의들과 그리고 의대생 대표들, 의전원 대표들을 만났을 때도 3시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제 진심, 순간순간의 진심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 주어진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그러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단체행동권은 제약을 받는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체행동까지를 제한하고 있다. 의료인 여러분들을 위해서이다.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고 저는 늘 믿고 있다. 환자들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냐?” 그래서 말씀드렸다. 환자 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오죽하면 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다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두 가지 대책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 다 열어놓고 처음부터 지난 20년 동안 쌓여있던 숙제가 무엇인지 다 열어놓고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하는지 여러분과 논의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 국회 내 논의기구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야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정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하셨다. 논의 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데는 여야가 같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그 논의기구는 작동이 된다. 논의기구가 코로나 상황이 정리되고 난 뒤에 그 때 돼서 논의를 시작하면 그 때 돼서 다른 소리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 내 논의기구를 만들겠다.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셔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많지 않다. 의료인 여러분들의 결단을 기다리겠다. 국회는 열려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뛰어가도록 하겠다.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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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암환자 2020.09.01 2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은 그 정책때문에 치료받을 환자들이 죽는다는게 팩트입니다. 이런걸 로 변명할시간에 극으로 치닫는 상황을 바로잡는건 정부가 해야합니다. 왜 이시기에 코로나때문에 안그래도 치료받을사람들이 피해를보는데 국가가 같이 어울려놀라고 쿠폰따위남발하며 일 키워놓고 그것마저 수습하지않고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시켜 국민생명을 담보로 타협합니까? 국민생명줄가지고 먼저 원인제공을 한곳은 정부입니다. 피해신고접수는 받아서 뭐할건가요? 죽은뒤 보상해줄건가요? 정당하게 돈벌어 세금내고 착실하게 살아온 전국민들을 우롱하는건 애초에 문제를만든 정부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금 우리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는거아닙니까 ? 저 큰 기득권세력을 어떻게 잠재울겁니까? 어차피 죽어도 되는 천민들이라는겁니까?? 어찌 이리도 정부가.국가가 국민들에게 잔인합니까?? 양보하세요. 문서화하고 다시 논의.협의하세요. 그것만 하면 철회하겠다고하지않습니까? 코로나환자 만 돌보면 나라재정이. 지역의료격차가 사라집니까? 애초에 수도권에몰려있는 자본과인력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절대 지방병원이 수도권빅5병원들의 기술을 따라잡을수없습니다. 지방3차병원에서도 자신이없다고하면 살아야하기에 수도권메이저병원을 갈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은 그러시지않을수있습니까? 의료쇼핑이라하지마세요. 생명줄잡고 살려달라고 의사들을 찾아가보는겁니다. 어찌 단순하게 그 따위정책으로 지역사회의 의료격차를 줄이겠다는 말을합니까 ?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면 콜센터에서 피해 접수받는다는걸로 큰책임을 지지않으려 회피합니까????? 제발~~~~~제발~살려주세요. 보건복지부는 전화안받는 부서들만 있습니까? 없던병도 생기겠습니다
    생명을 외면하는건 이기적이라고지칭하는집단과 똑같이 행동하는 바로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국민생명이라는 핑계로만들어진 가면을 쓰고 우릴 이용할겁니까? 뉴스에나오는 응급실 못가서 사망한사람들..고인이 된 3명만 있을거라 정녕생각하는겁니까?? 제발 현실을 좀 봐주세요. 병원병실에 환자는 강제퇴원하고 재원환자는 없고 간호사들은 불법으로 의사처방및처치를 남발합니다. 필수유지인력이라해도 응급실인데도 안받아주는곳이 수두룩합니다. 그걸알면서도 어찌 이리도 방치합니까? 다 알고있으면서 겉으로보이는것만 중요한정부관계자들과 대통령마저도 국민을 배신합니까?? 공권력동원이라니..제정신입니까 ?
    의사들 욕할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을 방치하는건 정부가 먼저 시작한겁니다.
    제발~~제발~의료대란으로 갈것을 알고서 지금 의료마비상황까지 만들어놓고 이제 그만좀해주세요. 제발 정당하게 바른절차로 치료라도 받을려고 발버둥치는사람들을 봐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손이 발이되도록 빌게요. 제발..그만 정책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국민들이 당하고있습니다!! 살려주세요

  2. BlogIcon 시민 2020.09.02 0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점재검토라니, 국민들 청원들 쏟아지는거 안보이세요 ? 180석 거대여당으로써 이거밖에 못하나요,국민공감이 이렇게나 큰적이 없는데 지레겁먹고 의사들한테 백기들고 지고 들어가면 의료법 만들때마다 허락받고 만드실겁니까,2000년에도 그래서 의료악법 만든거 아니에요 ?현재 의사들 정원이 많았더라면 저들이 환자들 볼모로 저러고 있을까요,진짜 너무 답답해요,뭐가 아쉬운게 있어서 눈치보고 맞춰주고, 양보하고, 이런식으로 하니까 점점 물로보져ㅠ ,제발 법과 원칙대로 해주세요,공개된 자리에서 눈물보이는 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상식적으로도 요번 진료거부를 통해서 저들이 오늘하루종일 이슈화 시킨 명문화,문서화,정책취소후의 상황을 생각해보세요,계속 이상황이 반복되겠져.의료법 관련돨때마다 국민타령하면서 진료거부 하겠져,왜 국민들이 지지해주는데 이렇게 나약한 모습들을 보이세요,

  3. 김영민 2020.09.02 0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맘데로 원점재검토? 누가 당신 국회의원감투씌워줬는지 잊었나?

  4. 나그네 2020.09.02 0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질질 끌려다니면 다른 단체가 파업 할때도 끌려다니깉

  5. 똘이 2020.09.02 1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리뭉술 이해집단이라 하지말고 이해집단을 모두 서술하시오

  6. BlogIcon 아르페지오네 2020.09.02 16: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점 재검토? 이게 무슨...결국 항복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질질 끌려 다닐 것이고 그들은 정부나 여당에 반하는 입장이니 두고두고 괴롭힐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 어려운 일이라는건 압니다만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양보한다면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겁니다.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 이 국민의 민심 적극적으로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개혁에 힘 실어 준다고 당원, 지지자, 촛불 국민들이 그 개고생해서 의석수 만들어 줬더니 돌아오는건 역시 고구마. 진짜 숨막히네요. 국민들이 무엇을 도대체 얼마나 해줘야는지..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흐지부지..권력 잡았으니 이제 배가 부르신건가요? 아! 진짜 지치고 지친다. 민주당 당원하기 힘들어 심각하게 고민중.

  7. 간호사 2020.09.02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 지금 환자생명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한 의사과 원점 재논의라니요!!!

    간호사들도 지금이라도 환자 버리고 파업하면 간호사가 주장하는 모든 요구 들어주실건가요?

    지금도 간호사들 바보여서 파업 안하는거 아닙니다. 의료선서한 의료인이라 병원과 코로나전담 병원에 남아 의사가 버리고 간 환자들 모든 컴플레인 다 받아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들에게 전면 재논의 라니요!!!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대의협에서 요구하는 4대정책 철회에 동의하고 지지하던가요?

    인질극만 하면 뭐든 들어주려는게 국회라면 실망입니다.


▽해당 영상 바로 보기

(15분 34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인터뷰 제3공장]

 

전공의 집단휴진 지속..국회 중재안도 거부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어준 : 이 문제 계속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8일이죠. 지난 28, 금요일 날 이분들, 전공의협의회 이분들과 만나서 중재를 하셨던 분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정애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정애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직접 만나셨다고요?

 

한정애 : .

 

김어준 : 직접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까?

 

한정애 :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현재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김어준 : 본인들의 고충을 이야기했겠죠, 분명히?

 

한정애 :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다 논의의 틀이 만들어지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정부와 의협이 맺은 합의문이 있는데요,

 

김어준 : 초기에 나왔던 합의문이겠죠?


한정애 : 초기라기보다는 26일 날, 그렇죠. 나왔던 건데, 그것을 본인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왜냐하면 거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어쨌든 중지를 하겠다, 중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김어준 : 소위 집단 진료 거부, 혹은 집단 휴진을 중지하겠다는 거죠?

 

한정애 : 아니요, 그 합의문에는 그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 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중지하고 하겠다는 정부와 의협 간에 맺었던 합의문이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발표됐었죠, 한 번.

 

한정애 : 이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한 것은 아닌데, 그 이후에,

 

김어준 : 의협이 먼저 일단 중지하자, 코로나19가 급하니까 이런 의협과 정부 사이에서 정부가 추진하던 의대 증원 문제라든가 이런 걸 일단 다 중지하고,

 

한정애 : 중지하고. 그 합의문이 있습니다, 그 합의문.

 

김어준 :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전공의들이 뒤집어서,

 

한정애 : 그렇죠. 의협은 그걸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게 의협은 괜찮다라고 봤었는데, 전공의 단체에서 이게 뒤집어진 것이죠.

 

김어준 : 그래서 전공의들을 만나신 거고?

 

한정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은 그 내용을 과연 담보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중지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중지를 하는 것이냐?

 

김어준 : 중지를 한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한정애 : 어떻게 믿느냐? 또 하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정부가 아무리 이걸 중지하겠다고 한들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버리면 아무, 흔히 말하는,

 

김어준 : 이해했습니다.

 

한정애 :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그러니 그런 거에 대한 담보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김어준 : 그래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직접 만난 거군요? 보건복지위원장이 일단 통과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한정애 : 그렇죠. 일단 상정하지 않고 논의를 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김어준 : 그렇죠.


한정애 : 굉장히 단순하고 깔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확인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정부와 합의를 했던, 지금까지 협의를 해왔던 내용에 대한 그것이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내가 확인해 주겠다.

 

김어준 : 소위 당정 모두를 확인하고자 했던 거네요?

 

한정애 : 맞습니다.

 

김어준 : 정치권에서 말하자면. 정부의 입장은 알겠고, 정부는 그렇게 약속했는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버리면 안 되니까 국회의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났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날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한정애 : 그렇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김어준 : 위원장은? 알겠다. 그러면 정부가 약속한 대로 국회에서도,

 

한정애 : 중지를 하겠다.

  

김어준 : 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고,

 

한정애 : 법안의 논의를,

 

김어준 : 논의도 하지 않겠고?

  

한정애 : 중지를 하겠다.

 

김어준 : 그러면 원하는 대로 된 거잖아요, 본인들이?

 

한정애 :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들어와서 의협이라든지 전공의협의체라든지 전문가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논의 기구를 국회에 만들겠다. 그러니 당사자로 들어와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라. 왜냐하면 제가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크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게 그거였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 문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 문제라고 생각한다였고,

 

김어준 : 그건 문제죠.

 

한정애 : 필수 의료가 지금 취약한 문제, 이거 강화해야 되는 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공의료가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봤지만,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다. 이것도 확충하고 강화해야 되지 않냐? 맞다 그것도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또 필수의료도 강화시키고 또 하나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하는 것에서 나온 최소 안이라고 생각해서 그 안을 제안을 한 것인데, 당신들이 보기에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어준 : 더 좋은 안이 있다면?

 

한정애 :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김어준 : 그렇죠. 더 좋은 안이 나온다면 정부의 안이, 정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냈는데, 그 방안이 마음에 안 들면 더 좋은 안을 내고, 그 더 좋은 안으로 할 수도 있죠, 당연히.

  

한정애 :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

 

김어준 : 그거 원하는 거 다 얻었지 않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한정애 :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해당되는 법안의 처리를 중지하마. 중지를 하고 다 들어온 논의체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의 수련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 재정 지원이 되는 것은 아주 미약합니다. 필수, 또는 흔히 말하는 흉부외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학생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수련 과정을 거치고 있는 분들에게만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확 늘려야 된다고 본다. 전공의들의 수련 과정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재정 지원을 해 주고, 또 수련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국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이 좀 역할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맞다고 본다.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할 수 있다.

  

김어준 : 그런데,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만으로는 못 믿겠고, 여당,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약속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진행되는 한 계속, 모든 논의는 중지하고, 법안 통과도 중지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소위 의정협의체, 어떤 일종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당신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원하는 걸 다 얻었지 않습니까?

 

한정애 : 다 얻었습니다.

  

김어준 : 더 이상 얻어낼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한 번은 부결됐다가 재투표를 해서 이제 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했어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한정애 : 그 과정이 저도 조금 사실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저도,

 

김어준 : 이상한 과정인데.

 

한정애 : 저도 노동조합 활동도 해보고 했지만, 우리가 보통 어떤 안을 하나를 올렸을 때 그것이 양쪽 다가 적정한 표를 얻지 못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강경파, 온건파가 항상 있기 마련이고.

 

한정애 : . 다 못 얻었을 때는 대개는 그 안은 이제는 무시되고 완전 새로운 안으로,

 

김어준 : 그렇죠. 부결되는 거죠.


한정애 : 그리고 어쨌든 1차 투표에서 파업을,

 

김어준 : 휴진을?

 

한정애 : 집단 진료 거부를 지속하자고 하는 것이 과반을 얻지 못 했기 때문에 휴진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한 힘은 일단 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김어준 : 휴진을 강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강행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한정애 : 그렇죠. 그건 지도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면,

 

김어준 : 그러니까 첫 번째 투표는 계속 집단휴진을 하자는 거였는데, 그게 부결된 거죠, 말하자면?

 

한정애 : 부결된 것이죠.

 

김어준 : 부결됐으면 그러면 집단휴진은 멈추고 이제 다른 안을 가지고 이야기, 그럼 어떻게 그다음을 할 것인가? 그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똑같은 표결이 한 번 더 있었다면서요?

 

한정애 : 그 똑같은 표결 전에 지금 지도부에 대한 일종에 재신임 투표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에게, 박 회장에게 모든 것을 다시 일임한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거는 딱 겨우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재신임이 된 상태인데요, 그리고 논의를 조금 거친 다음에 올린 안이 첫 번째 올린 안과 그닥 다르지 않은 안으로 또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김어준 : 이상하네요.

  

한정애 : 그러니까 본인들은 내용은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거죠. 1차 투표가 어쨌든 부결되어서 파업을 지속하지 않는다, 휴진을 지속하지 않는다로 결정이 났으면, 그리고 지도부가 어떤 방식이든지 재신임을 얻었으면 대개인 경우에는, 저희 경험에 비춰보면 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협상을 계속 하라는 것이니,

 

김어준 : 그렇죠, 보통은.

 

한정애 : 일단은 원상복귀를 시키고 지도부는 책임지고 협상을 완료한다 이게 대개는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어준 : 그게 상식적인 건데.

 

한정애 : 그리고 그 완료한 마지막 협상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사를 묻고 지도부의 진퇴를 결정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 조금은 이상하게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휴진이 계속 되고 있죠.

 

김어준 : 그러면 그 요구사항이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듣기로는 정부도 멈춘다고 했고, 그리고 국회도 이 사안을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멈추고, 그리고 당신들의 뜻도 반영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보통 이익단체나 이런 단체들의 요구사항은 거의 100% 받아들여진 셈인데, 뭘 더 원하는 거죠?

 

한정애 : 오늘 아침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만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의 완전 철회.

 

김어준 : 제로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도 안 되고, 그냥 모두 다,

 

한정애 : 없었던 것으로 하자.

 

김어준 : 일단 정부가 그렇게 선언을 해버려라?

 

한정애 :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한정애 :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김어준 : 사과요?

 

한정애 :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정말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큰 원칙,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고요, 또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되는 문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문제는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김어준 : 박근혜 정부 때도 이걸 추진하려고 했었죠.


한정애 : 그런 것을 아예, 그런 정책을 아예 하지 말아라.

 

김어준 : 정부가 사과하라고요?

 

한정애 : 그건 전 일부의, 일부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게 전부 다는 아닐 것이고요.

 

김어준 : 무릎을 꿇으라는 이야기네요, 말하자면?

 

한정애 : 그러니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 또는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국회에 나와 있는 법률안이 최선의 안이 아닐 수 있으니 당신들이,

 

김어준 : 그렇죠.

 

한정애 : 당사자로 참가해서 얼마든지 좋은 안을,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그걸 안 받아들일 국회 또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아예 철회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났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안을 철회할 수는 없나요?”라고 하길래,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다. 해당 의원님들이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한 철회를 시킬 권한은 없다. 다만, 그 법안을 논의를 할 때 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냐? 또 당신들이 참가하는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김어준 : 절차라는 게 있는데요.

 

한정애 : 더 좋은 안을 내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더 좋은 안을 내면 그것으로 받겠다. 그것으로 오히려 법제화를 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어준 : 법안 철회를 어떻게 강제합니까? 입법기관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부결되거나 또는 더 좋은 법안이 나와서 통과되거나 할 수는 있는 거죠?

 

한정애 : 그럴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어떻게 철회하고 사과하고 이게 어떻게 이뤄질 수 없는 절차를 요구하는 거네요.

 

한정애 : 그래서 철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어준 : 그래도 또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정애 : 만나야죠. 만나야 된다고 보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만남에서 느낀 거였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대는 형성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전공의협의체 대표단 3명과 그리고 의전원, 또 의대생 대표 3명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갈 때 굉장히 기분 좋게 사실은 가셨어요.

 

김어준 : 그렇군요.

 

한정애 : 그런데 내부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그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정부도 그렇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그 해당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다들 그들이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대화가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김어준 :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내고, 보건복지위 위원장의 입장을 내서 약속을 하면 사실은 직능단체가 받아낼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 같은데, 사과하고 모든 걸 철회하라는 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데, 통상, 도저히. 요구사항 그 정도다. 그런데 이제 또 만나시겠죠. 또 만나신 다음에 저희 다시 한 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사항은 그렇다는 거죠?

 

한정애 :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쨌든 협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도 조금 명확하게 했습니다. 협상과 합의문을 만드는 것은 정부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국회는 내가 입장을 밝히는 거다. 국회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그렇게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정부와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합의가 지켜질 수 있게 하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정부와의 합의를 잘할 수 있도록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것이 과연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나, 당도 물론이고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어준 : 어떻게 보증을 더 하라는 걸까요? 이 정도로 공개적으로 했으면,

 

한정애 :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 된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듣고, 아무래도 조만간 또 모실 것 같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애 : , 고맙습니다.


▽ 인터뷰 원문 보기

[TBS] 8/31(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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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 2020.08.31 1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 의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지난 총선 민주당에서 공약하셨던 야간 온라인 로스쿨 반드시 설립해 주세요. 이 공약만 보고 지지했는데 총선 4개월이 지나도록 법안 발의 하나 없어 목이 빠지겠습니다.
    야간 온라인 로스쿨 꼭 설치해 주세요.

  2. 의문? 2020.08.31 1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루만에 보복위원장 그만두고 정책위의장 가실거면서 본인임기동안 막아주겠다고 전공의와 협의하신건가요?

  3. 참나 2020.08.31 17: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합의문 어디에도 중지하겠다는 워딩은 없었습니다. 말장난하면서 언론플레이하지 마세요.
    그리고 29-30일에도 중지하고 의논하겠다고 하셨다면서 왜 그걸 문서화할수는 없다고 했는지요? 나중에 언제든 지금처럼 자의해석해서 언론플레이.밀어붙이기식 법안추진할수 있고, 손바닥 뒤집듯 내가 언제?하면 할말 없는 약속따위를 믿고 4대악 의료법을 저지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하고있는 파업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4. 이강현 2020.08.31 17: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손바닥 뒤집듯 난 그런적없다 이렇게 뒤통수치면서 나서다니..
    꼭 이에대한 합당한 선물을 꼭받으시길바랍니다 꼬옥!

  5. 뒤통수 2020.08.31 1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루만에 자리 옮길거면서 무슨 약속을, 무슨 헬스장 회원가입 먹튀도 이정도는 아닐듯. 거짓말은 패시브인가요?

  6. 파슬리 2020.08.31 2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부 임기 하루 남겨놓고 임기 끝날때까지는 공공의대 법안 통과 안시킨다고 전공의들한테 말장난 했죠? 전공의들이 힘없고 만만해보이니까 그딴식으로 놀려도 되나보죠? 그딴식으로 사람들 놀리면 재밌습니까? 당신은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자격도 없습니다. 당신 이름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7. 김어중 2020.09.01 0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침엔 이렇게 인터뷰하고 바로 사임하시는분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참... 김어준씨도 사람 가려가며 인터뷰하세요.

    • BlogIcon 의원실 2020.09.01 15:2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대전협 및 의대협 대표자들과 논의했던 내용은 개인의 입장이 아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당 복지위 의원님들 차원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챙길 것입니다. 또한 야당에서도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에 여야가 한 뜻입니다. 여당의 정책위의장 자리는 정책 전반에 대해 정부와 조율하는 책임자 자리이므로, 복지위를 떠난다해도 당정 차원에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8. 공공의대 2020.09.01 2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땅 사놓고 기다리시나. 이 정부 끝을 보겠네. 아무 것도 모르는 젊은 애들이라 적당히 협박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맘대로 안 되나보죠? 끝을 보죠. 민주당 쇼의 마지막을.

  9. 마곡사랑 2020.09.02 0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서구 사람인데 일 제대로좀 하세요 실망이네요


▽ 해당 영상 바로 보기



[앵커]

 

상황이 계속 이렇게 치닫자 국회에서도 중재에 나섰었습니다. 바로 그제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 단체를 만났던 한정애 보건복지위 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한정애/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안녕하세요.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앵커]

 

결국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중재에 나섰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공의 "집단휴진 계속"어떻게 평가하나

 

 

[한정애/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일단은 안타깝고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1차 투표에서 파업을 지속하자고 하는 집단휴진 거부 자체가 부결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것을 재투표에 올렸는데 사실 재투표라고 하는 것이 그 안건이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했었던 그 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안건과 동시에 같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건을 하나의 안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투표를 한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했던 안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많았겠죠. 그럼 그분들도 당연히 반대의 표시를 했을 텐데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은 2차 재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은 원래 1차 투표 때에서 만들어졌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흘러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위원장님이 사실 그제죠. 그제 좀 만나서 형사고발 철회를 제안한다든지 여러 방안을 좀 제안을 하셨는데 중재하시려고. 그때 분위기도 좀 이렇게 휴진을 계속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까?

 

전공의 접촉 때도 '휴진 계속' 분위기였나

 

 

[한정애/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조금 적극적이었고요. 왜냐하면 먼저 또 연락을 저한테 주셨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것을 좀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셨고 가장 핵심적으로 저에게 얘기를 했던 것이 뭐였냐 하면 정부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했던 얘기가 그대로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합의를 하게 되면 국회는 정부와 합의한 것이 그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정부와 약속한 것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부가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또는 '국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겠다' 그러니 원칙적으로 의료서비스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방법상의 문제인데 그 방법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국회가 얼마든지 장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담보를 하겠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입장을 그렇게 공개를 하겠노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분위기였는데도 오늘(30) 결과는 또 휴진을 계속하는 걸로 났잖아요.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십니까?

 

'휴진 계속' 결정한 이유, 뭐라고 보나

 

 

[한정애/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글쎄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같습니다. 대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때 사실 지도부가 그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을 해 가면서 사실은 아무도 다치지 아니하게 또는 현명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요. 너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그것들을 조합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경우에는 대개 아주 강한 하나의 목소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계속 파업을 지속하자고 하는 것이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다른 약간의 말을 좀 바꿔서, 안건의 내용을 바꿔서 그것을 다시 묻는 방식으로 해서 파업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약간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혹시 오늘 표결 결과가 나온 뒤에 또 연락을 좀 해 보셨습니까?

 

오늘 표결 결과 나온 뒤 연락해 봤는지

 

 

[한정애/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개인적으로는 거기 집행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나 이분들에게 연락을 좀 드렸고요. 제가 이제 엊그제 만났을 때도 여러분들이 복귀선언을 하기 전이라도 중환자실이라든지 응급실은 먼저 오히려 복귀를 해 주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의 경우에는 굉장히 피해가 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도 아닐 것 아니냐 그러니 우선이라도 중환자실과 응급실이라도 먼저 복귀를 좀 천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를 좀 했었는데요. 오늘도 파업을 지속한다라고 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제가 문자로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과 응급실만큼은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라도 좀 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애/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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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정애 위원장 "부결 후 재투표지도부 의중 반영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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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 2020.08.31 16: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 의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지난 총선 민주당에서 공약하셨던 야간 온라인 로스쿨 반드시 설립해 주세요. 이 공약만 보고 지지했는데 총선 4개월이 지나도록 법안 발의 하나 없어 목이 빠지겠습니다.
    야간 온라인 로스쿨 꼭 설치해 주세요.

    • BlogIcon 의원실 2020.09.01 09:52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견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은 박주민, 백혜련 의원께서 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운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등 여러 전문가의 의견 또한 수렴하고 있어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에는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 파슬리 2020.08.31 2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은 절박한 사람들한테 말장난이나 하며 놀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고나니 정치인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명문화 없이는 파업 철회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 BlogIcon 의원실 2020.09.01 1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대전협 대표자들과 만나 나누었던 이야기는 위원장 개인이 아닌 당과 복지위 우리당 의원님들 차원의 약속이었기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야당에서도 상설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여야도 중요한 의제라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당의 정책위의장 자리는 당정협의를 조율하는 책임자 자리이므로, 복지위를 떠난다해도 당정 차원에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정말로 2020.09.02 1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체 원점 재논의에 대한 명문화를 왜 못하는거죠? 뱉은 말 지킨다고 약속하는 게 체면 깎는 일입니까?
    명문화 하면 파업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단순한 상황에 국민 볼모로 잡고 있는게 누군지 보이십니까?
    돌려 말하지 말고 명문화 할수 있다/없다, Yes or No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