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부 전담조직이 고용노동부 내 설치됐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향후 세부 추진사항들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내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이 발족됐다. 20226월까지 2년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기획단은 고용노동부 전담직원 7명을 포함해 기재부와 국세청 직원 각각 1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 단장은 이정환 고용서비스정책관이 겸임한다. 향후 조직 충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중 일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현재 1367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21700만명,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은 고용노동부 내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조직을 만든 것"이라며 "대부분 부처가 관련성은 있지만 이들 인력을 다 받아서 일할 수는 없어 우선 필요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올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위한 기초 자료 분석에 들어간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 뼈대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마다 역할도 정해져 있다. 고용부가 정책을 담당해 관련 부처 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예산을 담당한다. 국세청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이 일정치 않은 직종 종사자들의 소득정보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중에도 국세청이 담당하는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 계층들의 소득 정보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주요 지표로 쓰일 전망이다. 고용보험률을 산정하는데 이들의 소득 정보가 절대적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적용 대상을 모든 일하는 국민 2100만명으로 잡았다. 이는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1367명에서 800만명 이상 늘어난 숫자다. 다만 가입대상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정부는 올해 1210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시행한다. 지난 2018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당초 법안에는 특고 근로자와 실업 상태에 있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고 근로자는 빠졌다.

 

고용부가 추산하는 예술인은 약 18만명 정도다. 이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예술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업계가 추산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은 약 40만명으로 정부 추산에 두 배에 이른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된다. 또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일부 특고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8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되는 14개 직종 특고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9월 중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다. 추후 나머지 특고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특고 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 조사가 부족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특고 종사자는 2018년 기준 최대 221만명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간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담긴 내용을 근거로 한다. 이는 통계청이 특고 종사자 추정치로 발표한 48만명, 인권위 실태조사에 담긴 최대 200만명과 오차가 크게 벌어진다.

 

더욱이 특고 종사자는 '코로나19' 확산에 힘입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사람간 대면 접촉이 크게 줄면서 택배·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장자들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상품 거래가 더욱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플랫폼 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469000명에서 538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활동을 통해 특고 종사자와 관련한 일부 축적된 자료들이 있긴 하지만 조사 기준과 방식이 모두 달라 정확한 수치를 내기는 힘들다""특히 코로나 환경에서 노동시장 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 아직 제대로 된 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숙제"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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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단독] 정부합동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 발족연내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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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K뉴딜 사회적 뉴딜분과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형 뉴딜 추진에 있어 사회적 뉴딜 분야의 과제를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인데요.

 

사회적 뉴딜의 핵심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두 분야의 강화 및 확충 방안을 주제로 정부보고를 듣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자문위원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현재 설정된 사회적 뉴딜의 과제들이 충분하지 못한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발굴해야 하는 과제와 정리 정돈이 필요한 정책들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할 것인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사회적 뉴딜 분과 위원님,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고민해 사회적 뉴딜 정책이 탄탄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안전망 정부보고

 

 

 

 

 

 

 

 

 

 

 

사회안전망 정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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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예술가들이 채용돼 공공부문부터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 돼 너무나 기쁩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30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장애인식 개선 뮤직콘택트’(사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뮤직콘택트에는 유동수 허종식 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장애인 예술가들의 첫 출발을 응원했다.

 

공연에선 10년간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온 피아니스트 안계범(36)씨 등 장애인 6명이 그룹사운드를 결성해 사랑했나봐’ ‘슈퍼스타등을 선보였다.

 

장애인식 개선 뮤직콘택트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맹성규 의원 등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공연형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올 상반기 전국 40개 장애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서울 아트위캔 소속 에이스팀,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 꿈꾸는마을 컨소시엄 소속 드림피플예술단 등의 중증장애인 6명을 예술가로 채용했다. 이들은 하루 4시간 근로를 하고 약 9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국민일보가 지난해 4월 장애인 예술가 5명을 직접 고용해 국민엔젤스앙상블을 결성하고 25차례의 공연을 추진한 이후 공공부문에서의 첫 고용 결실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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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장애인예술단 공공부문서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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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서부광역철도 추진 국회의원 모임 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번 회의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간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어 각 관계기관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우선 원종~홍대선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 추진의 용이성을 감안해 내년 4월까지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기다려보고, 사업자가 없을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요.

 

서부광역철도 추진 사업은 지난 총선 교통편의 분야 핵심 공약으로 주민 여러분께 밝힌 사업인 만큼 조속한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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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서주민 2020.08.01 2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년 4월까지 민자사업할 기업기다리면 도대체 언제 기재부 예타심사 진행하고 언제 착공합니까? 지금까지도 몇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네 정말 너무하네요. 그냥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되지 뭔 뜬금없이 민자유치입니까?

  2. BlogIcon 부천시민 2020.08.04 1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10년이내에는 준공될거라 믿고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