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윤해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31일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 강행에 대해 "1차 투표에서 집단 진료 거부 지속이 과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휴진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힘은 일단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며 의료계와 추가 중재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 출연해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그 과정에서 합의 내용이 지켜질 수 있는지 보증이 필요하다면 국회나 당은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 등과 면담을 가진 뒤 입장문을 내고 의사정원 확대 관련 법안 추진 중단 의료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 설치 업무개시 명령 위반한 전공의에 대한 형사고발 철회 제안 등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제안돼 있는 법률안이 최선의 안이 아닐 수 있으니 당사자로 참가해 얼마든지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국회나 정부가 어디 있겠나"라며 "당시 면담에서 '법안을 철회할 수는 없냐'고 묻기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다. 더 좋은 안을 내면 그것을 오히려 법제화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실제로 국가 재정 지원이 되는 것은 아주 미약하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학생들이 가지 않으려는 전문분야에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는 방식"이라며 "개인적으로 이것도 확 늘려야 된다. 전공의들 수련과정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재정 지원을 해주고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맞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회회(대전협)이 파업 지속에 대한 찬반을 묻는 1차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투표를 실시해 파업 강행을 이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그 과정이 사실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등 일부 의료계의 정부 정책 전면 철회 요구에 대해선 "이건 정말 아니다. 지역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며 "철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사 원문 보기

[뉴시스] 한정애 "전공의 휴진 지속, 힘 떨어져당 중재 역할 할 것


관련 기사 보기

[한국일보] 한정애 "전공의들 집단휴진 강행, 의구심 많이 든다"

[TBS] 한정애 "대전협 집단휴진 강행, 이상하게 의결 돼"

[연합뉴스] 한정애 "의료불균형 해소정책 철회요구, 일부의 얘기

[MBC] 한정애 "전공의협의회, 의사 증원정책 완전 철회 요구 비합리"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공정 2020.08.31 16: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 의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지난 총선 민주당에서 공약하셨던 야간 온라인 로스쿨 반드시 설립해 주세요. 이 공약만 보고 지지했는데 총선 4개월이 지나도록 법안 발의 하나 없어 목이 빠지겠습니다.
    야간 온라인 로스쿨 꼭 설치해 주세요.


[뉴스1 이균진 기자, 이준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치료제 개발 등을 지원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 개발촉진 및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 법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 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 등 4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가 신청되거나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신청된 경우 다른 의료제품의 심사에 우선해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한 지정,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제출자료의 간소화 등을 통해 글로벌 대표 신약개발을 이뤄 혁신성장을 견인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 같은 당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 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 등의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은 "법 시행이 가급적 빨리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하위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식약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은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위기상황이 왔을 때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그 결과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안 제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신영기 서울대 교수는 "혁신 신약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혁신신약이 구체적 기준이 뭘까 라는 부분, 혁신적 제약기업이 많이 혁신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가 등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남경 이화여대 교수는 "혁신 신약에 대해서는 혁신 신약의 정의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안으로 논의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며 "법안에는 신속허가 심사, 공급까지 어떻게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긴급 상황에서는 실제 허가 심사가 빠르게 돼야 하고, 이후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까지 포괄적으로 논의가 돼야 하므로 한 가지 법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기창 동국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먼저 긴급 사용을 승인해주되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향후 정식허가업체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사용에 관한 것도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안진 서울대 교수는 긴급 사용 허가에 대한 보완책으로 "위급한 상황 등에는 당장 혜택이나 이득이 크기 때문에 약을 조건부로 허가하고, 이후 위험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것이 없으면 현재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를 하는 약품도 자동으로 승인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이 보완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 보기

[뉴스1] 느려터진 신약 심사 '패스트트랙'...복지위, 위기대응 법안 마련 나서


▽ 관련 기사 보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19() 업무상재해 신청 시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지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819_[보도자료] 산재 입증책임 경감·국선노무사 도입으로 노동자의 산재 신청 용이해진다.hwp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놈 2020.08.20 1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첨부된 별첨파일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오늘 14() 오전 1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보도자료]200814_한정애 의원,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회토론회 성황리 개최.h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12()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주최한 미래차 현장간담회에 사회적뉴딜 분과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0812 한정애의원 - K뉴딜 미래차 정책 간담회 보도자료.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