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 힘은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8일까지입니다.

 

남은 입법과제 완수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책의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각 당의 안은 물론 각계각층의 우려와 제안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4.3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 여러 입법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법안들인 만큼 정책위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당 삼임위에서도 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실업으로부터 지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곧 시작됩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함께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부모 모두 3+3 육아휴직제 도입으로 아빠의 육아 휴직이 활성화되도록 했고, 육아 휴직 시 4개월 이후의 급여를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여 휴직에 대한 부담도 덜도록 노력했습니다

 

청년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민주당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로 이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의원은 오늘(1)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법사위의 구조는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자"면서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돼 부처 간 업무중복이나 이견, 예산당국 의견까지 상임위에서 모든 게 정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체계·자구 심사와 예산 검토 등까지 모두 마친 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로 이송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의원은 "기본적으로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면 체계·자구 검토 의뢰를 하게 되고, 국회의장 산하 특별기구에서 체계·자구를 검토할 결과를 상임위에 제출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지금과 같은, 한 달에 한 번 열까말까 한 상임위 소위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는 월 2회 개의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고, 상임위는 월 4회 이상 개의하는 것을 명시하고, 법안소위는 모든 상임위가 복수의 법안소위를 두도록 하고 월 4회 이상 개의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상응하는 제재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

[KBS]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 “체계자구 심사권 이관상임위·소위 정례화


▽ 관련 기사보기

[YTN] 한정애 "일하는 국회 핵심은 원내대표 어깨 힘 빼기"

[KBS] 정치적 구호가 된 일하는 국회이번엔 믿어도 되나?

[뉴시스] 일하는 국회 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는 한정애 단장

[데일리안] '단독개원' 카드 꺼낸 민주당원구성 협의 안 되자 또 으름장

[국제뉴스] 민주당, 체계·자구권 별도 기구 제안

[한겨레] 원내대표 힘을 빼면 일하는 국회가 될까요?

[연합뉴스] 민주, 법사위 패싱법안 추진'발목잡기' 원천차단

[서울경제] 민주당, 법사위 무소불위 권한 대폭 손질한다

[헤럴드경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의장 산하 기구로 옮긴다'발목잡기' 차단

[MBC] 민주 "국회의장 산하 체계·자구 심사기구 추진"

[경향신문]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 법사위 힘 빼기 법안추진···‘체계·자구 심사 별도기구화

[뉴스1] 민주, 체계·자구심사 국회의장 산하기구로 이관 추진

[뉴스1] 민주당, 원내대표 힘 빼고 체계·자구심사 의장 산하기구로 이관 추진(종합)

[아주경제신문] 민주당,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국회의장 산하기구 이관 추진

[시사저널e] '법사위 의결 없이 본회의 직행'...체계·자구 심사 국회의장 산하기구 이관 추진

[쿠키뉴스] 민주당 일하는국회 TF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논의

[YTN] 민주당, '체계·자구 심사' 의장 산하 기구로 이전 추진

[세계일보] 민주 “21대 국회 첫 임시회 5일에 열겠다

[문화일보] 민주당,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법안 추진

[YTN] 민주당, '체계·자구 심사' 의장 산하 기구로 이전 추진

[서울신문] 민주, 회의 불참 의원 세비 삭감통합, 대학교 등록금 환불 추진

[국회방송] 민주, “의장 산하 체계자구 심사권 이관 추진

[미디어오늘] [영상]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문제점 한방에 정리한 백브리핑

[아주경제신문]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국회의장 직속 별도 기구 이관..."원 구성이 관건"

[레이더p] [정치읽기] `일하는 국회`, 법안소위 활성화가 길이다

[머니투데이] '상왕' 법사위, 쪼그라든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란의 불똥이 청년 일자리로 튀었다.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파행하면서, 올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연장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올해 정기국회 종료를 코앞에 둔 6일 국회 환노위는 열리지 않았다.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보자며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내년으로 미룬 것에 반발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2004년 제정된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34) 미취업자로 신규 채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골자인 올해 말 종료되는 특별법이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담은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3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을 올리고 아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확대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된 가운데, 각각 근거가 될 고용보험법 개정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멈춰있다. 이날 환노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청년고용촉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은 7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하기 어렵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임시국회를 통해 연내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보수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향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사항을 말 한 마디 없이 마음대로 뒤집었다면서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는 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청년고용촉진법이 일몰되면 내년에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으로 재발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입법 절차는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여당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경사노위에서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탄력근로제의 처리를 요구하며 청년고용촉진법 통과를 막은 것은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 기사 원문 보기

[한국일보] 탄력근로제 확대 논란 불똥 튄 청년 일자리

 

▽ 관련 기사 보기

[매일경제] 환노위 파행`청년고용` 내팽개친 국회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세수결손 4조원'을 문제 삼아 예산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복귀를 압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결손'이 아닌 '세수변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두 야당은 오늘 당장 예산심사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여당은 그간 예산과 법안심사를 정기국회 내에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많은 양보를 했다""더이상 양보하지 않겠다. 예산을 볼모로 선거법이나 다른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부 편성 예산 중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보류돼있다. 즉 세입과 세출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확한 세입변동분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야당도 여당을 해봤기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예산심사를 이렇게 시간을 끌어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문에 잉크도 안 말랐다. 채용비리 국정조사만 받으면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선거법을 얘기한다""마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더 내줄 떡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반대로 한부모 가정 아이 돌보미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 제대로 돌려드리는 것이 국회의 임무다. '비정한 국회'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공세를 펴면서 국정조사에 이 사건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원내부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나온 강원랜드 인사팀 관계자의 '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채용 청탁을 전달받아 지원자 점수를 조작했다'는 증언 등을 언급하며 "고구마 줄기처럼 캐면 캘수록 계속 의혹들이 나온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국당은 최근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국정조사에서 강원랜드 사건은 여야 합의 때와는 달리 그 대상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한국당이 왜 그토록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감추려는지 국조와 검찰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27 11:07 송고


▽ 기사 원문 보기

[연합뉴스] 민주 "더는 양보없다내줄 떡 없다"에 예산심사 복귀 압박


▽ 관련 기사 보기

[뉴스1] '예산심사' 파행 질타"합의문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종합)

[뉴시스] 민주, 예산심사 거부에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종합)

[뷰스앤뉴스] 홍영표 "예산 볼모로 선거법? 더이상 양보 않겠다"

[노컷뉴스] 홍영표 "더이상 양보 없다예산심사 임해달라"

[천지일보] , 한국·미래당 예산심의 중단에 맹비난 예산 볼모로 정쟁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시사포커스] ‘예산심사 또 파행의 다짐더 내줄 떡 없다양보 않겠다

[위키리스크한국] 민주, 향해 예산심사 복귀 압박...강원랜드 사건, 국정조사 포함 촉구

[SBS] 민주당 "더는 양보 없다내줄 떡 없다"에 예산심사 복귀 압박

[디지털타임스] “4조 세입 대책 내놔라” vs "국회 파행 안돼"...여야, 예산안 심의 기싸움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22일(목)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소위원회 법안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