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형섭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총력 저지를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전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 문제로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점거한 것을 강하게 성토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자기 당의 일도 아닌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을 빌미로 의장실을 막무가내로 점거하고 고성을 지르며 의장을 겁박했다""한국당이 상습적으로 국회를 보이콧하더니 명분 없는 장외투쟁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의장실까지 점거하면서 사상 유례 없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의 난동과 폭거에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다"면서 "한국당 막장드라마의 끝은 도대체 어디냐. 한국당은 추태를 그만두고 당장 국민과 국회의장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야3당은 오늘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국민은 선거제도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국회에 요구한다. 한국당은 의회폭거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한국당 의원 100여명은 문 의장에게 몰려가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의장실을 점거했다. 의장실을 빠져나오려던 문 의장이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밀어내며 벌어진 신체 접촉을 두고 성추행 논란이 벌어지자 한국당 여성 의원들이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신동근 원내부대표는 "정치에는 늘 찬성과 반대가 있게 마련이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선을 넘으면 망언이 되고 행동은 망동(妄動)이 된다""(국회의장의) 권위를 인정해도 모자를 판에 의장실에 집단으로 몰려가 난동을 피우고 여성의원은 성추행 당했다며 기자회견도 열었다. 망언으로 모자라 망동까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무엇을 할 때 우리 당도 항의를 했다. 그러나 항의를 해도 원내지도부로 한정해 몇 분이 의장실을 방문해서 의사를 전달했다""국회의 품격이 어디서 나오겠냐. 한국당은 자신들을 돌아보며 품격을 지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법 제48조를 들어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을 할 수 없다'며 본인 동의 없는 오 의원의 사보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신경민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사보임의 당내 절차에서 본인 동의 여부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다"라며 "국회의장의 결재도 형식적 요건만 따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 당 일도 아닌 남의 당 사보임으로 국회의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인 동의도 당내 절차일 뿐이다. 당 대표가 (본인 동의 없이도) 책임지고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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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령자고용법)’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의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견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90407_[보도자료] 새로운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재취업서비스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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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은 한정애의원이 2015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16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으로, 채용 시 활용하는 기초심사자료에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채용비리, 고용세습이 문제시되며 특정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채용은 명백한 차별 행위로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들은 여전히 출신지부모 직업 등으로 인한 차별 경험과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의원은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채용절차공정화법을 마련하였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절차를 적극 논의한 끝에 이번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대안)’에는 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채용 청탁을 금지하고, 채용과 관련해 금전이나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가족의 직업 및 재산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채용과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를 어겨 채용 청탁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

 

한 의원은 이번 채용절차공정화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 채용이 줄어들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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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정책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부의 댐 정책을 기존 건설에서 관리로 대전환토록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댐건설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발표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에 담겨있던 국가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 중단 및 댐 관리계획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명을 기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댐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또한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 운영·관리 중심인 댐관리계획으로 대체하고, 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의 기준 등을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은 기본적으로 모든 댐을 대상으로 했다.

 

댐관리계획은 댐 시설관리, 저수운영 및 수질관리·수생태 보전, 댐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등의 내용을 담아 10년마다 수립토록 했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댐관리계획 신설에 따라 댐관리청·댐수탁관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댐에 대해 댐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하고, 이행토록 했다.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해 댐 건설의 필요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댐을 대상으로 수량, 수질, 수생태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댐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댐에 대한 패러다임을 기존 건설에서 유지·관리로 전환하여 댐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안정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자원을 공급하고, 불필요한 개발 및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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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180912_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환노위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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