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네번째 수요일을 대중교통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한 달에 한 번 구청 주차장이 폐쇄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날'  캠페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6월 26일(수), 7월 24일(수), 8월 21일(수) / 오전 8시 ~ 오후 6시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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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로 서울 청량리에서 재봉사로 일하던 50대 부부가 현장에서 숨진 지 16일로 100일이 됐다. 그 사고로 단란했던 한 가정은 무너졌다.


당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버스 기사 김모(51)씨는 사고 직전과 그 전날 21시간 동안 운전했다. 김씨의 주당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었다. 이후 사고를 낸 버스 기사들의 과로 문제와 근로기준법 59조의 근로시간 특례제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은 개선됐을까.

사고를 낸 오산교통은 지난 7120여 명이던 기사 수가 현재 90여 명으로 줄었다. 사고 이후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를 대비해 인근 버스업체들이 소속 기사 수를 늘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김옥랑(44) 오산교통 지부장은 "사측이 사고 이전보다 휴식보장을 독려하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사 수가 급격하게 줄어 이전처럼 과로에 내몰린다. 사람이 나가면 뽑아야 하는데 회사의 열악한 처우가 알려지면서 들어오려는 이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여전히 과로에 몰리고 시민들도 불편을 느끼지만 시 의원 등 누구 하나 관심 가진 이들이 없다. 현재 운행 횟수 조절을 건의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다른 버스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비교적 처우가 좋은 곳으로 꼽히는 수원여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시행령에 명시된 휴게시간 미보장과 초과운행으로 논란이 됐다.


수원여객 기사 한모(51)씨는 "1회 운행시 4시간 넘게 운행할 때가 많다. 이 경우 법에 따라 30분 쉬어야 하는데 거의 안 지켜진다. 하루 16시간씩 운행할 때도 많다. 추가운행도 부지기수라 과로운행에 내몰리는 구조다"고 말했다. 수원시청은 최근 운행자료를 근거로 수원여객에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731일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과 관련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가합의했다. 논란이 된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합의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속도를 못내고 있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이외 다른 특례업종을 두고 여야간 의견차이가 있고, 노동시간 단축이슈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측은 "가합의 이후 야당에서 일부 특례업종에 대해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자고 해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11월 정기국회 때 재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측은 "가합의 이후 9월 들어 추가 논의가 예정됐는데 다른 사안들로 인해 미뤄졌다.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이외 업종에 이견이 생겨 고용노동부에서 9월 실태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실태 조사 결과는 아직 안나온 상태고, 국정감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다"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합의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입법해야한다. 필요한 경우 입법 후 일정기간을 정해 정책효과를 평가한 뒤 추가 논의 후 부칙을 만들거나 여야 합의할 수 있다. 논의가 지체될수록 시민과 노사 부담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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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부고속도로 오산교통사고 100갈 길 먼 개선 논의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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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에서 정부 3가지 대책 발표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버스 기사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에 나섰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26조원에 달한다전체 차량의 6%에 불과한 사업용 차량이 전체 사망자의 20%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버스 사고는 승용차 사고에 비해 1.9배 더 위험하다최근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졸음 운전이지만, 그 바탕에는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있어 근본 해결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지수는 OECD에서 32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심지어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낮은 멕시코, 슬로바키아보다 후진적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졸음운전 대책으로 않도록 운전자의 적정 휴식보장, 차량에 첨단 안전장치 장착, 휴게시설 확충 등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당의 전폭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소속 김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수석부의장,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민홍철 국토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 장관을 비롯해 10여명의 담당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정주 기자 sagamo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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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대책...휴식보장안전장치휴게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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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5일(화) 강병원 국회의원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연맹과 함께 "버스업종 장시간 근로 철폐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함께하였습니다. 한국노총과 전국자동차연맹은 특례조항이 버스운수업 장시간 근로의 주범이라고 강조하며,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버스운수업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을 듣고 "특례조항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빼는 것은 물론 연속휴식시간 11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의견을 밝혔고, 강병원 의원 역시 "운수노동자가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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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 운전사 A(54)4월 운행 일정을 보고 한숨만 나왔다. 행락철로 인해 하루 16시간 근무에 쉴 틈이 안보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오전 6시 회사에 도착해 1시간 뒤 출근버스 업무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오전 10~11시께부터는 인근 초, 중학교에서 예정된 수학여행 코스를 오후 내내 소화한다. 김씨는 너무 피곤할 때면 차량 트렁크나 운전석에서 1시간 쪽잠을 자곤 했다. 오후 5시부터 퇴근 버스를 모는 그는 회사에 돌아와 차 내부를 청소하고 나면 퇴근은 밤 11시를 넘기기 일쑤였다.

 

그는 일이 너무 고됐다. 쉴 틈도 없고 계속해서 버스를 몰다간 사고를 낼 것 같이 두려워 결국 최근 회사를 관뒀다"빡빡한 일정을 강요하는 업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전했다.

   

■ 버스기사, 하루 평균 13시간 이상 근무

시민단체와 버스기사들은 무제한 연장근로를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연장근로를 12시간 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운수업은 예외 적용이 가능해 무제한 초과근로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7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와 같은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버스협의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10~20일 전국 44개 버스사업장을 상대로 장시간 근무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버스기사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하루 13시간 18, 161시간 32, 한 달 260시간 12분에 이른다. 연간 근무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3122시간이 넘는 것으로, 2015년 전국 평균 노동시간인 2228시간을 900시간 넘는 셈이다.

 

2011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전체 사업장에 시행되고 있는데도 버스 현장에서는 한 주 21시간 32분의 연장근무를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시내버스도 하루 평균 2시간 26, 민영제로 운영되는 지역 시내버스는 1주 평균 29시간 6분의 초과연장 근무를 하고 있었다.

 

■ 로기준법 59조 폐기·버스안전법 도입해야

정부는 지난해 영동고속도로 사고 이후 ‘4시간 운전 30분 휴게’ ‘운행종료 후 8시간 휴식보장을 대책으로 내놨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 이달 11일에도 강원 영동고속도로에서 버스기사 졸음운전으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추돌사고가 났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협의회 석희원 의장은 정부가 지난해 교통안전강화대책을 내놨으나 운전자 처벌에만 치중했을 뿐 장시간 운전 방지 내용은 물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사업자 제재 조치는 없다운수업처럼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종은 근무시간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데도 연장근로를 무제한 확대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은 폐기해야 한다. 하루 운행시간을 10시간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기준법 59조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은 버스기사 인원이 적어 교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빠듯한 배차시간 때문에 기사들이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실정이다. 또 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해 장시간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부 지침이 효과를 볼 수 없다프랑스 파리 버스기사는 하루에 6시간 40분 일하고 1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다는데 우리도 휴게시간, 노동시간 뿐만 아니라 운전자수, 차량수 등을 명시한 버스안전제정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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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대로 버스 몰다간 사고 낼 것 같아..." 졸음운전 부르는 운수업 초과근무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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