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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변인 브리핑]더 이상 윗선 수사 않겠다는 검찰, 차라리 수사권을 반납하라('14/03/25)
    한정애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5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더 이상 윗선 수사 않겠다는 검찰, 차라리 수사권을 반납하라 일말의 기대감으로 검찰 수사를 바라봤던 국민을 허탈하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한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윗선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추가 구속 수사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또한 유우성씨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 위조 사실을 인지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국가보안법 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채, 유우성씨에게는 사기 혐의를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간첩 증거..
[대변인 브리핑]더 이상 윗선 수사 않겠다는 검찰, 차라리 수사권을 반납하라('14/03/25)

한정애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5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더 이상 윗선 수사 않겠다는 검찰, 차라리 수사권을 반납하라 일말의 기대감으로 검찰 수사를 바라봤던 국민을 허탈하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한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윗선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추가 구속 수사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또한 유우성씨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 위조 사실을 인지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국가보안법 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채, 유우성씨에게는 사기 혐의를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간첩 증거..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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