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TV]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201222) | 행정안전위원회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수사권조정과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경찰로 이관될 예정임. 대공수사권의 이관은 정보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정보기관의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음-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에 지휘·감독권이 있음-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시점에서 경찰의 역할을 점검하고, 대공수사역량 강화와 안보수사의 공백이 없도록 행정안전부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 △메가시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권역별 메가시티의 근거가 마련됨- 지방만으로 보면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권역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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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3.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