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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서 검사 "의지·능력·공정성 없어…'3무 조사단'" 공개 비판▽ 영상 바로보기 여성 국회의원 11명 "국가인권위 직권 조사 요구" [앵커] 서지현 검사가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단이 지난 석달 동안 진행한 수사의 결과물을 어제(1일) 국회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들은 진상 조사단의 활동 전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지현 검사가 국회 간담회에서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지현/검사 : 3무 조사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수사 의지도 없었고 수사 능력도 없었고 공정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사단 명칭에서 보듯 성추행만 염두에 두고 조사단을 꾸려 인사 불이익이나 직권남용 혐의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법무부와 진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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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성추행 폭로’ 서지현 검사 “2차가해 검사 처벌 요청 묵살”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수사결과를 수사의지·수사능력·공정성이 없는 ‘3무 조사’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 사람을 망신 준다거나 개인적 한풀이가 아니다. 세상 앞에 나선 이유는 이 문제가 한 사람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검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 일부로 구성된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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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文대통령, LG사이언스파크 개장행사 방문…'혁신성장' 격려(종합)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현장방문 일환으로 서울 강서구 소재 LG사이언스파크 개장 행사에 방문해 격려했다. 국내 최대 융·복합 연구개발(R&D)단지로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LG사이언스파크는 총 4조원을 투자해 만들어졌으며 축구장 24개 크기인 17만여㎡(약 5만 3000평) 부지에 연면적 111만여㎡(약 33만 7000평) 규모로 20개 연구동이 들어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장 행사 축사를 통해 "이제 더 이상 실리콘밸리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 연구단지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미래이기도 하다"며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힘써준 구본준 LG부회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등을 향해 감사인사를 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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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당정, 최저임금 정착 동분서주…野엔 산입범위 논의 촉구[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최저임금 조기 정착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차단을 위한 정책마련에 나서고, 다른 한 편으로는 야당에 조속한 최저임금 산입법위 논의를 촉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 대비 16.4%가 인상된 7530원이 된 데 이어 오는 6월 다음해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연착륙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12월 발표)에서 연 2회(5월·12월 발표)로 늘리기로 했다. 최저임금인상분의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반영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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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국민투표법 즉각처리 피켓팅 참석9일(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법 즉각 처리"를 위한 피켓팅이 있었습니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까지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해,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개정 논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헌 판정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더욱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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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 질의영상한정애의원은 14일(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환경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법안 심사 내용을 보고하고, 환경부 업무보고 후 질의도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올려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소위원회 법안 심사 보고 ■ 축산분뇨법, 동물대체시험,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관련그간 논의되어온 가축분뇨법에 대해 언급하며 적용기간이 유예되었더라도 농림부와 협조하여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환경부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의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동물대체시험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밝히고,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의 예산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련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과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사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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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정농단→촛불'로 시작된 탄핵…완성은?지난해 3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됐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탄핵의 시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국민 뜻을 받든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그리고 정권은 바뀌었다.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탄핵 1년을 맞아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에게 탄핵의 '시작'과 '완성'을 물었다.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를 관철시킨 정세균 국회의장은 "아직도 국민들의 함성이 들린다"고 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작업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탄핵이 시작된 계기는 '국민분노', 탄핵의 완성은 '국민시대'"라고 규정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힘으로 나라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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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뉴스1번지] 근로시간 단축 통과 이끈 환노위 여성 3인방[뉴스1번지] 근로시간 단축 통과 이끈 환노위 여성 3인방 주 68시간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계는 물론 가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시간에는 법 개정의 산파역할을 해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3당 간사 모시고 근로시간 단축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세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툭하면 파행을 겪는 와중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란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그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여야가 끈질기게 토론하고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모처럼 협치 다운 협치를 보여준 것도 평가받을 만합니다. 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