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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ㆍ(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ㆍ약물측정 불응 시 약물운전과 동일한 형벌로 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 ㆍ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 유발한 경우 추가    ☑️ 약물 운전 측정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ㆍ약물 운전 의심 운전자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측정 근거 규정 마련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3. 16:22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1.「공공주택법 특별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우리 화곡248동과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다루지 못한 재산권 제약 문제, 상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은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2.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대폭 확대(임차보증금 한도 3억 → 5억)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토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인정하는 「간호법」, 법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등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8. 19:11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법안들을 의결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정법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②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약품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 등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③ 신분증을 발급·재발급 또는 갱..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2. 20. 15:35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소위를 열고 총 57건의 법률안을 심사했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 중에는 제가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3. 22. 15:30

3일(목) 상임위 간사단 미래입법과제 점검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정기국회가 일주일 가량 남은 가운데 입법 추진 현황을 짚어보고자 마련된 자리인데요. 공수처법, 공정경제3법 등 중점처리법안 15개와 상임위별 주요법안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제 속도를 내고 있는 법안, 논의가 지체돼 속도를 내야할 법안 모두 세심히 살폈습니다. 상임위 간사님들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핵심 국정과제와 중대 민생법안, 미래대비 법안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2. 4. 11:43

한정애 대변인, 정홍원 총리 담화 관련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8월 29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홍원 국무총리의 담화에 대해 ■ 최경환 부총리의 인식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 정부는 추석 전 체불임금 반드시 해결하라 ■ 북한 응원단 파견 철회와 관련 ■ 문화일보는 허위보도에 대해 정정보도하고 사과하라

의정활동/영상모음 2014. 8. 29. 16:49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8월 29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홍원 국무총리의 담화에 대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국무총리가 다시 총리로 유임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애써 외면하고, 재벌 대기업 중심의 무늬만 민생입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회를 정상화시킬 실질적인 노력은 방기한 채 정부여당이 날마다 이렇게 언론플레이에만 열을 올리는 무책임한 모습은 몹시 실망스럽다. 이미 우리당은 가짜 민생법안과 진짜 민생법안을 구분해 언론에 발표했다. 정부가 민생입법으로 포장했지만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만 보호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피해를 확산시킬 법안은 반드시 막아내겠다. 의료영리..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8. 29. 15:52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0일 오전 10시 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 실체 확인,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조정관(일명 김사장)이 피고인 유우성씨 사건을 담당한 국정원 수사팀장임이 드러났다. 김 조정관이 협력자들에게 문서조작을 지시하고, 이에 대해 선양의 이인철 영사에게 가짜 증명서와 확인서를 쓰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이 조직적 기획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국정원 지휘체계상 보고가 남재준 국정원장에게까지 이어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의 조직적 실체가 하루하루 새롭게 드러나고 있음에..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20.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