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 9 17()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산을 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는 전에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 국난 극복에 집중하며 민생을 챙기고 국가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을 지키는 국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5대 분야 핵심중점과제를 선정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공공의료, 방역체계 강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집중할 것이다. 또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겠다. 노동 존중, 복지와 돌봄, 국민 안전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위기의 산을 넘어 미래시대 전환을 위한, 디지털·그린·사회적 뉴딜 실현을 위한 입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공정 경제, 일하는 국회, 권력기관 개혁 등 국정 과제의 실현으로 개혁 과제를 탄탄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여야의 이견이 없는 총선 공통 공약과 공동 정책의 입법을 서둘러서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의 국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정기국회를 만들어가겠다.

 

지난 15일에 대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발표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는 어찌 보면 양형 기준이라고 할 것도 없어서,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는 1 6개월의 선고를 받았고 지난해 검거된 이용자 235명 중 상당수는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의 토양 위에서 온 국민을 깊이 분노하게 했던 N번방이 자라난 것이다. 이번 양형기준안으로 디지털을 이용한 성착취, 성범죄의 차단에 실효성이 높아져서 앞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및 성범죄 대책과 관련해 정책 수립과 입법에도 박차를 가해 더욱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개천절 집회·시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몇몇 분들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헌법 그 어느 곳에도 공공의 안녕이나 국민의 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권리라고 명시해놓지 않았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다. 우리 사회가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 어차피 외부에서 모인다고 해도 100명 이상 모일수가 없다. 100인 정도가 모여서 집회와 시위를 하실 거면 온라인 비대면 집회·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집회를 하는 분도 안전하고 그 집회를 바라보는 분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도 더욱더 안전해질 것이다. 온라인 비대면 집회 시위를 제안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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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어제 행정안전위원회를 시작으로 4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4차 추경은 재원을 적재적소에 그리고 빠르게 투입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지원방안인데요.

 

저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꼼꼼한 심사와 더불어 빠른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918()까지 추경안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또한 통신비 지원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통신비 지원은 비대면·온라인 경제, 사회활동 증가로 이동통신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겪고 계신 국민께 직접적이고 또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인 4차 추경의 심사와 처리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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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4차 추경 심사는 꼼꼼하게, 지급은 신속하게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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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첫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서 21대 첫 정기국회에 임하는 정책위원회의 과제와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다시금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도 국회내 논의기구를 제안한 만큼 민주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 내 논의기구를 만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의료인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기





[원내대책회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첫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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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에게 굴복마라 2020.09.02 1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왜 의사들에게 굴복하시나요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주세요

    의사들의 저런 횡포에 굴복하는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가요???

  2. 분노시민 2020.09.03 0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공의 사직서 제출' 전북대병원 분노의 전화 쇄도 "당장 수리해라"
    https://news.v.daum.net/v/20200902112606646

    실제로 전북대병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국민이 공공의대, 의사정원확대를 원합니다. 국민, 정부위에 의사회라니 정말 화가 납니다. 거대정당을 만들어줘도 이익단체를 이기지 못한다니.. 민주당에 기대할 수 있는게 이제 있을까싶네요

  3. 시민 2020.09.03 18: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밥 안먹고 생떼 쓰는 어린애는 밥그릇을 뺏는 법이지 그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애걸하고 눈물 보이는 법이 아닙니다. 의원님의 가벼운 멘탈과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해보셨는지요?
    대통령 감옥가라고 피켓드는 것들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도 못본척하는 그것들 앞에서 사정하고 읍소하고. 그것도 떨리는 목소리로 울컥.
    무릎 함부로 꿇지말고 함부로 울먹이지 마세요. 국민들이 그런 모습 보자고 180석 만들어준거 아닙니다. 질질질끌려가는 모습 더는 안봤으면 좋겠네요.

  4. 하얀까망 2020.09.03 2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의협과의 타협이라는 명분의 백기투항시도는 대통령의 레임덕을 야기시켜 최근 취임한 이낙연대표의 차세대 주자론을 각인시키기 위한 친이계의 음모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앞으로 의협의 주장대로 정책철회수준의 원점재검토 명문화가 받아들여진다면 그동안 진료거부주체들과 적폐들이 꾸준히 주장해온 일방적 정책추진론과 이 사태에 대한 정부책임론이 힘을 얻을 것인데 이게 친이계 여러분들이 진정 바라는 바 인지 묻고싶네요..

6() ‘2벤처붐 조성을 위한 기술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국가경제자문회의 제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경제 분야 싱크탱크로 지난해 11월에 출범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소집된 회의였지만 당·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정애의원도 자문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회의에 함께 했답니다.

 

 

자문위원회 의장인 김진표 의원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의 효과는 조금 더디다.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이 스타트업이나 유니콘이나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비교적 제약 없는 투자를 선호하지 주식 시장 상장에 따른 규제를 달가워하지 않는다어제 금융위원장과 만나 벤처 투자에 일반 국민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했다. 내년 초쯤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집중! 집중!

틈틈이 메모도 하고 다양한 의견도 경청했답니다.

 

 

 

우리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뛰어 들어 유망 기업을 만들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도록 예산과 입법을 통한 뒷받침에 힘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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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일시: 201434일 오후 1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대선공약 파기로 민생경제를 포기한 박 대통령의 책임전가

민생중심주의를 선언한 신당 출현에 놀란 여권의 호들갑이 안쓰러울 지경이다. 대통령까지 나선 신당에 대한 견제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위기감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누리당이 위기감을 느낄수록 통합이 매우 잘 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께서는 대선후보 시절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65세 이상 모든 어른신들에게 매월 20만원씩 기초연금 지급, 반값등록금, 고교무상 교육 실시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약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물거품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듯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어겨버린 거짓말 정권이 여러 경제주체들이 동반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민생중심주의 노선을 견지한다약속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당을 폄훼하는 것은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이다. 뻔뻔한 덮어씌우기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말로만 민생’, 말로만 민생경제를 강조하지 말고, 파기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기초연금 등 대선공약 파기에 대해 사과하고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길 바란다.

최소한의 공약도 지키지 않으면서 또 다른 사탕 같은 약속을 한들 국민들 누가 이를 믿을 수 있겠는가.

더불어 새누리당은 연일 통합신당 창당에 대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이 연일 통합신당 창당에 대해 막말을 늘어놓는 동안 민주당은 신당이 천명한 민생중심주의 노선을 굳건히 하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씩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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