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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른바 ‘미국 가재’(노말클라키)가 등장했다. 외래종 유입과 거래, 방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생태계교란종 처리에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된다고 지적하면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환경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생태계교란 동물 퇴치사업에 51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분석 없이 외래종을 유입한 후 몇 마리 방사가 되면 증식해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미국 가재’를 국감장에 선보이면서 이달 11일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됐음에도 현재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가재’는 15cm 크기로 굴을 파는 습성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토종 물고기 등을 잡아먹..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24. 17:55

한정애의원은 10월18일(금)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 전반, 동물대체시험 연구개발 , 기상청 연구부정, 미국가재 늑장대응, 환경공단 시방서 임의변경, 위해관리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중복심사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 전반에 대한 지적 국내 폐기물은 실수거량에 비해 낮게 잡힌 의무량으로 실질적인 재활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분리배출과 수거 방식의 문제점 지적이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환경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개선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분리배출방식 변경·EPR제도 현실화 등 재활용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질의하였습니다. ■ 동물대체시험 동물대체시험 관련 법이 시..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22. 18:2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투입 예산’자료에 의하면 매년 퇴치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증가추세이고 총 투입된 규모는 51억원으로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10. 21.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