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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ㆍ미등록, 등록 미갱신 대부업 종사자에 대해 각각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 변경ㆍ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ㆍ자기자본요건: 1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으로 상향☑️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 및 이자 무효화ㆍ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행위,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원금과 이자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할 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7. 16:51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과반에 가까운 야3당 의원들(142명)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GSOMIA) 무효화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문희상·설훈·우원식·이용득·이종걸, 국민의당 김동철·정동영, 정의당 노회찬 등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 무효 추진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 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무효 선언 서명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모두 142명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범죄 피의자로 전락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 비밀 정보를 일본에 넘기는 중차대한 협정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재협상을 발표한지 27일 만에 군사 작전하듯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권은 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28.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