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이슈가 되는 법안을 소개하는 티브로드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서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소개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현재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에 참고해드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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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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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장인 A씨는 복직 4개월 후,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웃제안을 받았다.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한 A씨는 퇴사 절차를 거쳐 같은 달 경력사원으로 이직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급여 잔여금을 신청했지만, 거주지역 고용센터는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휴직계를 낸 기존 사업장으로 복직해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이후에 주는 것은 복직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다""정책 목적대로 복직 후 6개월 이상을 끊김없이 근무했고 내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직까지 했는데, 기존 직장이 아니라고 해서 잔여금을 못 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육아휴직급여는 100%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측에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담당 고용센터 측은 "문제 의식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행 규정에 해당 사업장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만 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4항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에게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100분의 25)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직 후 노동자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복직을 장려키 위한 취지로 만든 법적 장치다.

 

출산전후휴가급여(최초 2개월은 사업장·마지막 1개월은 고용노동부가 지급)와 달리 육아휴직급여는 전액 고용보험이 담당한다.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최대 150만원·최소 70만원), 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기존 사업장으로 범위를 한정한 부분이다. 근로능력을 인정 받아 6개월 내 이직을 하거나 개인적 사유로 직장을 옮긴 노동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쉬는 기간 없이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본지 통화에서 "해당 규정은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져 휴직 이후 돌아오지 않는 사례를 줄이고 현장으로 복귀토록 노사 간 협의를 거쳐 만든 것"이라며 "기존 근무하던 회사로만 한정하다보니 본래 취지와 달리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충분하다.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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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6개월간 이직 금지? ..."제도 보완 필요" 목소리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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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식오타 2019.01.15 1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머지 금액이 25 아닌가요 ... 내용에는 크게 상관없으나 계속 15로 표기되어 거슬리네요

  2. 완전공감! 2019.05.11 0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쟈요!!!
    경력단절 및 복직 장려를 위한 것이면 일단 회사로 돌아오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근로기간이 끊임없다면 인정해줘야 해요. 25% 못받는거 넘 아까워요 ㅠㅠㅠ
    저는 그간 10년을 꼬박 회사생활하며 일하다가 1년 출산/육아휴직 후 복직/이직 했더니 25%는 못받더군요.ㅠ
    그간 고용보험 꼬박 낸거로 나라에서 받는건데 75%밖에 못받다니 너무해요 ㅠ 제도 보완 시급합니다!!!!

  3. 육아휴직후.. 2019.05.17 02: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회사에 있기가 껄끄러워 퇴직이나 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을텐데 이직 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건 정말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어쩔수 없어 이직하는건데 너무 화가 납니다.



정부가 최근 예산 30조원을 투입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논란이 엉뚱하게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국회와 노사정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위협하는 모성보호급여 일부를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그런 주장이 힘을 잃게 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출산휴가급여 건강보험 부담" 주장 물 건너가나

 

13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능력개발 계정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 계정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사태에 대비해 해당 연도 실업급여 지출액과 비교해 연말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적립금 배율)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적립금 배율이 0.8로 기준을 한참 밑돈다.

 

노사 단체와 정치권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모성보호급여를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성보호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대부분 사용되는데, 정부 일반회계나 건강보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노동자 고용안정 의미가 큰 육아휴직급여와 달리 모성보호 성격이 강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건강보험이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20017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산전후휴가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용보험기금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요비용 일정 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2012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전입을 확대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모성보호에 사용할 여력이 줄어들게 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적립금 흑자가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출산휴가급여의 건강보험 분담이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계정 지출 급증,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문제는 실업급여 계정 지출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2019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이직 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릴 계획이다. 2015년 고용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매년 14천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9월부터 육아휴직급여도 올린다.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을 40%에서 80%로 확대한다.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517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65세 이후 취업한 고령자들이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줄 예정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도 연간 700~900억원이다.

 

모성보호급여의 사회적 분담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건강보험 분담에서 일반회계 전입으로 대책이 이동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모성보호급여의 30%50%를 정부 일반회계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임이자 새누리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계류돼 있다.

 

올해 기준으로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지난달 14일 해산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30%를 일반회계로 충당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 입장에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자신들의 돈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에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물론이고 특수고용직·가정주부까지 모성보호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의 책임 아래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부터 그렇지 않은 국민까지 모성보호를 해야 한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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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재정건전성 논란, 고용보험기금은?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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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에 지원하는 일반회계 예산을 2년 연속 동결하는 예산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성보호 사업 확대로 내년 모성보호급여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는데, 정부는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대부분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빼 쓰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낸 돈으로 조성된다. 일반회계나 건강보험기금에 부담을 지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성보호 예산 16.7% 증가, 기금 여유분 고갈 위기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에 사용되는 모성보호급여 사업에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1846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는 700억원으로 나머지는 모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한다.

 

정부 지원규모는 지난해 35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올해와 내년에도 같은 액수가 배정된 것이다. 노동부가 내년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회계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모성보호 사업 규모는 되레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고, 부모가 둘째 자녀를 낳아 육아휴직을 번갈아 사용할 경우 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올해(9297억원)보다 16.7% 인상된 모성보호급여 예산안이 제출된 배경이다.

 

일반회계 예산이 그대로니 고용보험기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금 내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3.8%에서 올해 14.8%로 커졌고, 내년에는 15.7%까지 상승한다.

 

고용보험 재정건전성도 악화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을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90.8배로 떨어진 뒤 2011~2013년에는 0.4배로 하락했고, 지난해에도 0.7배에 그쳤다. 경제위기가 닥쳐 실업자들이 급증하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표 참조>

 

일반회계 확대” 15년간 구호에 그쳐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부담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는 매년 예산안 심의 때마다 논란이 됐다. 올해 예산을 심의했던 지난해에도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반회계 비중을 늘리는 데에는 실패했다.

 

2001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보호급여를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문이 채택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010년에 2011년 예산을 의결하면서 일반회계가 모성보호비용 예산의 50%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전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의 100%를 증액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그러는 사이 2002~2016년 모성보호급여는 36.2배나 급증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4.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대 국회 해결할까, 여야 모두 공감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를 기다릴 게 아니라 고용보험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개정해 일반회계와 건강보험의 부담 비중을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신철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계정에 몰리는 부담을 고려하면 200~300억원의 일반회계 확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출산전후휴가급여만큼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2~2016년 모성보호급여 중 출산전후휴가급여는 33.7%를 차지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건강보험 부담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2001년 모성보호급여를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로 부담하기로 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건강보험 부담을 늘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들도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김삼화 의원이 지난달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절반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도 문제 해결 필요성에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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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사가 낸 고용보험기금으로 생색내는 정부] 모성보호급여 1조원 넘었는데, 일반회계는 3년째 700억원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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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의원)1122()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모성보호사업의 국가책임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도자료]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모성보호비용 국가가 책임져야-한정애_의원.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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