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는 연차가 없어요. 입사하고 나서 3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6, <시사오늘>과 만난 한 중소기업 직원 A씨는 단 한 번도 연차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A씨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연차를 써본 적도, 연차휴가보상금도 받아본 적도 없다는 A씨의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니,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A씨 같은 근로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3·1, 광복절, 명절 등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을 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둔 관공서의 휴일이더군요. 사기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빨간 날 근무를 해도 위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덕분에 A씨 회사는 법적으로 부여하게 돼있는 최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면서도, 그 휴가를 3·1절이나 광복절, 설날, 추석 등에 쓰게 만들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단 하루의 휴가도 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입사 후 3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내본 적 없다는 말도, 회사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도 모두 진실이 되는 마법은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법이 잘못됐건 거죠.

 

이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사기업도 명절 등의 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습니다. <시사오늘>에서 소개했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그런 맥락이었죠. (관련기사 - [법안 톺아보기]휴가에도 빈부격차가 있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58) 그리고 이 같은 정치권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더 이상 명절에 연차를 쓰고 쉬는일은 없어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2018627일 국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령을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개정한 겁니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1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1, 2) 부처님 오신 날(음력 48) 55(어린이날) 66(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14, 15, 16) 1225(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관공서의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앞으로는 관공서든 사기업이든 위에서 언급한 빨간 날은 모두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우리 회사에는 연차 휴가가 없다고 말하는 근로자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만 도입 시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워낙 연차가 없는기업이 많은 탓에, 이들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완충 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은 202011일부터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으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1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11일부터 개정 시행령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명절에 연차 쓰고 쉬라는 기업이 완전히 사라지는 셈입니다.


기사 원문 보기

[시사오늘] [법안 돌아보기] ‘휴가 빈부격차사라진다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까치까치 설날은~ ^^

설을 맞아 강서구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설에 쓸 싱싱한 과일과 식재료 구입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벌써부터 코 끝으로 고소한 전과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는 듯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손을 꼬옥 잡아드렸더니 고맙다고 하시며 덕담도 건네셨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장보기에 나서봅니다 :)

머릿속으로 설 음식을 생각하며 필요한 재료를 생각해보구요~



그 중에서도 더 싱싱한 것을 찾아 눈을 반짝반짝~

계란물을 입혀 따뜻하고 노릇노릇하게 동태전 부칠 생각도 해봅니다 ㅎㅎ 맛나겠지요~



떡도 고르고, 만두피와 속 재료도 구입합니다~

설마다 만두를 빚기 때문에 넉넉한 재료 구입이 필수!


넉넉하게 빚은 만두는 냉동실에 넣어두고, 생각나면 몇개씩 쪄먹어도 굿굿 :)




밑반찬도 몇 가지 구입했습니다~

맛나게 무치는 법을 전수받아도 왠지 같은 맛이 안나서 꼭 사먹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콤한 무침들, 젓갈, 김치 ^^




명절이라 바쁘신 상인분들께도 설 인사 드리고, 

조금이라도 따뜻한 기운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깨도 주물러드려봅니다.




설 차례상에서 3가지의 색상을 담당하고 있는 나물 3총사!

고사리, 시금치, 도라지도 품질 좋은 것으로 소복이 담아주셨답니다~



설에 신을 새 양말도 구입 완료 ^^



마지막으로 들릴 곳은... ^^

역시 시장의 묘미라하면 따뜻한 정과 맛나고 뜨뜻한 간식들 아니겠습니까~



맛난 어묵꼬치에 간장을 살살 발라서 와앙~



바로 이 맛이죠~ 눈이 번쩍 뜨이는 맛 *ㅁ*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설 장보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크고 통통한 딸기와 과일들을 구입했습니다.


벌써부터 과일의 단물이 느껴지는 기분은 뭘까요 ^^



지나가던 어머님과도 반갑게 포옹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



마지막으로 간식으로 먹을 핫바까지 구입하고 나면~ 메인 설 장보기는 끝~

김병진 의장님도 열심히 골라주신 핫바~ ^^



근처 까페에서 몸을 녹이며 커피타임~



무엇보다 각자의 텀블러를 챙겨와서 마신 커피라 더 맛났답니다 ^^

일회용품도 줄이고, 할인도 받고 일석이조~ 여러분들도 환경을 위해 텀블러를 생활화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구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

귀향길 운전 조심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이웃들과 함께

그간 못다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2019년 기해년이 황금빛으로 가득한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평화'라는 큰 수확으로 더욱 따뜻하고 풍성하게 느껴지는 추석입니다 ^^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즐거운 한가위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명절이 되면 여성가족부가 관행적으로 벌이는 캠페인이 있다. ‘양성평등한 명절 보내기. 연휴 온라인 커뮤니티엔 전근대적인 가부장문화에 따른 성 차별을 집대성한 사례가 넘쳐난다. 

 

오죽하면 한국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은 명절에 결판 난다는 말이 있을까.

 

한국일보가 며느리 의원의 설설문조사를 하면서도 이 같은 사회의 실태가 고스란히 반영될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 문항이 있었는데, 바로 명절 가사 분담 비율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기혼 여성 의원 가운데 명절 음식 준비를 할 때 배우자와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공평하게 한다는 답변이 35.1%(13)로 집계됐다. ‘배우자가 더 많이 한다는 답변도 10.8%(4)나 됐다. 두 수치를 합하면 10명 중 4, 5명 꼴이다. 물론 본인이 더 많이’(29.7%11), ‘전적으로 본인이’(18.9%7) 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은 적어도 가사 분담만큼은 진보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다.

 

평등한 명절뒤엔 개화된 시어머니가

 

명절 가사 부담이 적다고 답한 의원들의 비결은 대다수가 진보적인 시어머니덕분이었다. “가사는 원래 남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시어머니를 둔 행복한 며느리 의원도 있었다. 초선인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어머니가 남자들이 집안 일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신다덕분에 남편이 평소 가사는 물론, 명절에도 일을 많이 해 명절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차례상차림을 대행업체에 맡기기로 결단한 시어머니도 있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며느리들이 불편해할까봐 시어머니가 솔선수범 하시는 편이라며 그마저도 부담을 줄이려고 작년부턴 차례 음식을 외부에서 주문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재선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어머니가 의원 며느리를 배려해 국회 의사일정 때문에 제사에 가지 못해도 꾸지람 한 번 안 하신다결혼 후 일을 병행할 수 있었던 것도 집 근처로 이사해 아이들을 돌봐주신 시어머니 덕분이라고 말했다.

 

며느리의 굴레를 대물림 하지 않겠다는 시어머니도 있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시어머니가 당신이 겪으신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서 명절에도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제사도 나 살아있을 때만 하자고 하신다고 말했다.

 

처음엔 나도 힘들었다투쟁의 성과

 

주어진 행복만 있는 건 아니다. 결혼 생활 내내 투쟁의 산물로 얻은 쓴 열매인 경우도 있다. 집안 내 명절 문화 개혁의 배경엔 며느리 의원들의 집요한 투쟁도 있었다. 맏며느리인데도 명절에 공평하게 가사 분담을 한다고 답한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처음엔 나도 힘들었다“22년 투쟁의 결과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를 두루 거친 여성운동가 출신이다. 그러나 시가의 분위기는 그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남성 중심 문화였다.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 여자라는 이유로 절도 못하게 하면서 상차림은 정 의원과 손아래 동서가 도맡아 하는 게 대표적이었다. 정 의원의 선택은 정면돌파. “시아버지에게 여성운동 하는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껴 제사에 오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그치지 않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설득했더니 결혼 8년 차쯤엔 내 의견 대부분이 수용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결혼 초에는 부당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 순응했지만, 내 일과 병행하기에 벅찬 수준이 돼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명절에 장만하는 음식 양을 줄이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했다처음엔 다소 못마땅해 하시던 시어머니도 오히려 명절 음식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가족들이 더 즐거워하는 분위기가 되자 생각을 바꾸시더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한 발 더 나아가 시동생들에게도 당당하게 설거지를 시킨다며 웃었다.

 

며느리 의원의 설설문조사는 한국일보가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20대 국회 여성 의원 50명 중 배우자와 사별이혼했거나 비혼 상태인 의원(10)을 제외한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39명의 의원이 응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이지영홍인석 인턴기자



▽ 기사 원문보기

[한국일보] [며느리 의원의 설] ‘양성평등 명절투쟁의 산물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