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을 수상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좋은 법률 또는 좋은 정책 하나가 국민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법률앤미디어 주최 '2019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간단한 명제임에도 쉽지 않은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오늘 같은 자리가 필요한 이유라며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보다 좋은 정책과 법률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달 연일 새로운 아이템과 정책 질의로 환노위 국감을 주도했다. 승강기업계 죽음의 외주화문제가 대표적이다.

 

한 의원은 지난달 11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용균법이후에도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승강기업계에서 발생한다고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지난 3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 및 교체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A(21)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당 문제를 지적한 다음날 경기 남양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여야 의원들을 분노케 했다. 한 의원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박 모 전 대표는 이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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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the300]머니투데이 더300·법률앤미디어 주최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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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원한다. 법적 근로자로 인정 받으려는 가사도우미도, 혁신 산업 발굴에 사활을 건 경영계도 한 목소리다. 특히 신뢰 가는가사도우미를 구하지 못해 직장에 이어 집안 노동에 시달리는 530만 맞벌이 부부들은 애를 태운다. ‘탄력근로제확대 등 굵직한 현안 협상과 정쟁에만 열을 올리는 국회만 예외다.

 

#'맞벌이 부부'의 구세주=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간 거래되던 가사서비스업을 엄연한 혁신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201712월 법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냈다.

 

법안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가사도우미를 유급으로 고용해 각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지인이나 영세업체 등을 통한 알선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인증 기관이 적접 고용한 근로자를 제공받는다.

 

또 인증 기관에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해 등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가사서비스의 내용, 이용요금 등도 공개해야 한다. 인증 요건에 맞지 않거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을 거쳐 인증 취소도 할 수 있다.

 

직장 업무와 가사일로 이중고를 겪는 530만 맞벌이 부부들은 반긴다. 가사서비스는 통상 소비자 부재 시 각 가정에서 이뤄진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선뜻 구매에 나서지 않는다. 가족에게 직접 피해를 미치는 각종 범죄 우려도 이같은 구매 성향을 부추긴다.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16년 국내 맞벌이 가구수는 533만명으로 전년(521만명) 대비 11만명 증가했다. 2016년 맞벌이 가구 비율은 45.5%로 절반 수준에 육박한다.

 

또 여성들의 경제 참여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작성한 가사서비스산업 선진화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여성 15~64세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59%로 전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31위에 올랐다. 독일(74%), 영국(73.6%)은 물론 일본(69.4%)과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대한상의는 해당 리포트에서 가사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산업의 탄생'가사서비스 플랫폼' 사업=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영계도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가사서비스업이 제도화되면 ‘O2O’(online to offline) 등 플랫폼 기술과 결합해 또 하나의 혁신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올해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방문해 가사근로자법 등에 대한 처리를 호소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불법파견에 대한 리스크(위험) 해소도 법의 필요성을 높인다. 각 가정에 배치된 가사도우미가 집안일 외 새로운 사업에 투입되지 않는다면 가사서비스 플랫폼 사업이 불법파견으로 해석될 여지가 현저히 적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지만 스타트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특히 최근 승차 호출 서비스업체 타다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방침은 이들의 불안감을 키운다. 법이 없으면 정부의 유권해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사근로자법은 인증기관이 유급 근로자를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해 이같은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가사서비스 플랫폼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의 이봉재 부사장은 4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현행법상으로는 불법파견 우려에서 100% 벗어났다고 확신할 수 없다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자금으로 가사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법이 통과되면) 신뢰성 높고 전문화된 인력을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사도우미 "이젠 우리도 근로자"=가사근로자들은 이른바 유령 근로자에서 벗어난다는 기대감에 들떠있다. 가사근로자들은 각 가정에서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고 있으나, 이들을 보호하거나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근로기준법 11(적용범위)에는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가사 사용인 등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이른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도 가사근로자는 언급되지 않는다.

 

가사근로자법은 업체가 가사서비스의 종류 제공시간 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 서비스 이용요금 등이 포함된 계약을 가사근로자와 서면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소비자에게 이용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 업무 요구를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근로 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업계 특수성도 반영했다.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을 가사근로자에게 주되, 구체적인 일수는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했다. 입주 가사근로자의 경우 기숙 공간과 식사 제공, 연속 휴게시간 보장 등을 이용 계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처벌 수위도 높다.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면 계약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했다. 사실상 근로기준법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문제는 국회'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 현안에 '유탄'=정부 입법 2년이 다 되도록 환노위는 구체적인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가사근로자법은 올해 3월 고용노동소위에 상정된 후 탄력근로제 확대나 미세먼지 대책 등 주요 현안에 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쟁점 법안인 만큼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등 주요 현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맞선다. 결국 양 당의 미온적 태도가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가사근로자법은 근로자 보호는 물론 신산업 육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기존 가사근로 형태를 허용하면서 (가사서비스 플랫폼 사업 등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가사근로자법보다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등 유연근로제 관련 협상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형수 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각각 20176, 9월 이같은 취지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관련 법안은 환노위에 계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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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법꼭]"'신뢰 가는' 가사도우미 원해요"애타는 '530' 맞벌이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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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는 담백한 정책 질의로 진행됐다. 이른바 조국 정국에도 여야 의원들은 정쟁보다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대체로 밥 값은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스트 의원국감 장인의 탄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일 새로운 아이템을 앞세워 환노위 국감을 주도했다. 승강기업계 죽음의 외주화문제가 대표적이다. 한 의원은 11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용균법이후에도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승강기업계에서 발생한다고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지난 3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 및 교체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A(21)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당 문제를 지적한 다음날인 12일 경기 남양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여야 의원들을 분노케 했다. 한 의원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박모 전 대표는 이날 사퇴했다.

 

고개 숙인 '여수산단 공장장들'=오염물질 조작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 공장장들이 대거 국감장에 소환됐다. LG화학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의 여수산단 사업장 책임자들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 기업의 행태를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오모 LG화학 여수공장장에 법이 우습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다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보다 배출 부과금을 내거나 조작 비용이 훨씬 싸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장장들을 동시에 증인석에 세우고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대국민 사과하세요. 머리 숙여 사과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장장들이 머뭇거리자 머리 숙여 사과하시라. 안 하시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이들은 동시에 머리 숙여 사과했다.

 

격돌 포인트52시간제’=‘52시간 근로제’(52시간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52시간제로 중국 알리바바 같은 세계적인 기업 나오겠나라며 공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을 약 3년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년부터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하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장 청장에 시행 유예를 (건의) 하겠다는 것인가, 보완 대책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장 청장이 보완 대책이라면서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자 김 의원은 뭘 건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노위원장의 이유 있는 개그 본능’=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이른바 아재 개그를 선보이며 무거운 국감장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LG생활건강 관계자가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 방침에 대해 설명하자 김 위원장은 참고로 저도 샤프란애용자라며 좌중을 웃음 짓게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두고 공방 조짐을 보이자 여야 의원들을 자제시키며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

 

때로는 증인들을 향해 직접 질의 나서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티센크루프가 국내 협력업체와 이익 공유보다 독일 본사의 배당금 수익에 열을 올린다고 한정애 의원이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명색이 다국적 기업이 협력업체들은 거지처럼 살게 하면서 영업이익을 잔뜩 내서 독일 본사에 갖다 주면 되나라고 꼬집었다.

 

300어록나도 민주노총이 싫어요”=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특유의 분노섞인 목소리로 피감기관장들을 당황케했다. 임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해 나도 민주노총이 싫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재로 경사노위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일찌감치 이탈한 상황이다. 이에 문 위원장은 노측을 하나 늘리든지, 사측을 한 명 빼든지 (해야 한다.)”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하마터면 싸울 뻔 했다=‘조국 정국의 청정 지역으로 여겨졌던 환노위 국감장에서도 한 때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고용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요즘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불쾌한 말이 조국스럽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고용 관련 통계를 포장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의 참고인으로 한 대학원생이 등장하자 여야는 순간 정쟁 모드에 돌입했다. 그는 조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 박탈감을 호소했다. 이에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참고인 발언이) 당초 질의 목적이었던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연관성 있다고 보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설훈 의원은 참고인에게 추가 질의를 요청했으나 김학용 위원장에게 제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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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종합)]'조국' 없는 '정책' 국감"밥 값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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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형편에 구애됨이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에 대한 희망.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 한정애 삶의 좌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의 말이다. 한 의원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8년동안 꿋꿋하게 환노위 '외길'을 걸어오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애정 없이는 알 수 없는 '꼼꼼한' 질의로 국회를 빛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이들을 살핀 그의 질의는 '왜 국회의원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됐다. 한 의원이 지난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이유기도 하다.

 

한 의원은 "국감 전부터 관심을 갖고 살펴보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례나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국감을 실시하는 것만큼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만큼 지적한 부분이 실제 개선되는지 끝까지 살펴보고 입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나가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의원은 국감을 전후로 꾸준히 제기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훈련기관 리베이트 문제 개선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은 좋은 사례다.

 

-머니투데이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국감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 성희롱 피해PD 해고, 전환형 인턴 미채용, 염전노예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꼼꼼한' 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감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례나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관심을 갖던 내용이다 보니 관련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알려졌고, 이런 언론보도를 보고 전화나 메일을 통해 직접 내용을 제보해주시는 경우도 있었다.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 이것만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국감에서 많은 문제들을 지적했고 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안화수소 중독 사망사건 등의 사례를 통해 지적한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소홀 문제는 철저히 점검해 빠른 시일 내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더 많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국감 막바지, 한국거래소 성폭력 피해직원 자살 유가족이 참석해 눈시울을 적셨다.

한국거래소 성폭력 사건은 고통 받은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전형적인 성폭력 피해 사건이다. 특히 회사는 반성하기는커녕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까지 드러나 노동청에서 특별감사 중이며, 이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차가 심하다.

근로시간 단축 이후 경영계는 일시적 업무량 변동, 계절산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건강권 침해 및 임금삭감을 목적으로 한 제도의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양측이 서로 입장이 상이한 상황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주 최대 52시간 근로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등 조화가 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 제도다.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내용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면, 국회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해당 법이 통과할 때까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모든 산업군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는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야하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여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현 시점에서는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같은 경우는 도급인이 안전에 대해 전부 책임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고, 화학물질 제출도 논쟁이 예상된다.

경영계가 불만을 갖는 것도 어떤 측면에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심지어 사망까지 하는 사업장에 어떤 구직자가 가려고 하겠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경영계 역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가 추가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직장내 괴롭힘' 법안이 법사위에 막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괴롭힘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지위 혹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주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업장에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객관적인 증명을 바탕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만큼 현장에서는 남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괴롭힘을 근절하자는 취지의 법안은 꾸준히 발의됐으나 그간 환노위 통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점차 '직장내 괴롭힘'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이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어 최소한의 법안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언론을 통해 '태움문화', '양진호갑질' 등 각종 직장 갑질이 보도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환노위 위원들도 공감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만큼 법사위에서 재논의하여 꼭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양대노총이 반대편에 서는 경우가 많다.

어떤 정책이든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므로, 자유로운 입장 표명에 대해 옳고 그름의 잣대로 쉽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도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노조도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과 함께 사회적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와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갈등해소에 대화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올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논의 중인데, 이 과정이 이상적인 표본이 되어 노사관계나 갈등해소에도 적용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지는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대화의 장을 만들고, 유지해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을 다니시다가 노조를 거쳐 정치에 입문했는데 계기가 궁금하다.

노조 활동이 계기라면 계기일 수 있겠다. 스스로 해보겠노라 나서진 않았지만 활동하는 것을 눈여겨보셨던 노조 선배들의 권유가 있었다. 고민이 많았지만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노동정책의 구체화를 통해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정치사회의 이데올로기적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치와의 연을 시작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듣고 싶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마음껏 공부하고, 충분히 치료받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다. 가난하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형편에 구애됨이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에 대한 희망. 그것이 내 목표다.

 

주요이력

1965년 충북 단양 행운대여고, 부산대 환경공학과, 노팅엄대 산업공학 박사 19·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서울 강서구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최고위원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20대 국회 전후반기 환노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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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티타임]한정애 "가난하고 못 배워도, 인간다운 삶 사는 사회가 좌표"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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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한 게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6일 당 정책조정회의 도중 갑작스레 야당을 향해 서운함을 드러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방해하는데 대한 서운함이 아닌 국회에서 계류 중인 2개의 법안 때문이었다.

 

한 의원이 말한 2개의 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채용절차 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오래다. 하지만 법의 자구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기간 묶여 있다.

 

환노위 소속인 한 의원은 앞서 2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환노위 여야 의원들과 분주히 움직였다. 소관 상임위에서의 노력이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로막힌 것에 이날 서운함을 토로한 것이다.

 

한 의원은 "야당이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채용부정이 있어선 안된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채용절차 공정화법' 통과를 부탁드렸다""그러나 200건 넘는 법안을 지난 5일 처리하면서 이들 법안은 빠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법사위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해주길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모호해 반대"=환노위는 지난 9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다. 개정안에선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처벌 조항은 없지만 이 정의를 근거로 사내에서 징계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 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며 반대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체에서 시행되려면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하지 않고서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3개월째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해서 환노위는 여야 합의로 수월하게 통과했다""그러나 법사위에서는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명사진 부착 금지, 과도한 규제라 반대"=채용절차 공정화법은 201611월 환노위를 통과했다.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한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직자에게 사진, , 체중 및 출신지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161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하고 '법안 무덤'으로 불리는 법안심사 2소위에 회부됐다. 한국당이 '사진 부착 금지' 조항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민간기업 채용에까지 구직자의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2소위로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2소위에서도 '사진 부착 금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한 의원은 "야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정작 채용비리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며 비판했다.

 

2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연내 통과는 물 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관계자는 올해 내 법사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릴 수 있다""그때라도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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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서운하다"'발끈'하게 만든 법사위 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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