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당, 비례)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각종 산재은폐 매뉴얼 사례들을 공개하며, 고용노동부에 산재은폐에 대한 특별감독과 이들이 감액받고 있는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산재은폐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보도자료]대기업 원청, 조직적 산재은폐 확인-한정애 의원.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1031() 고용노동부 마지막 국정감사인 종합감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첫 질의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성과 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의 이념 편향적 안보교육에 대해 질타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으로 9명의 해직자가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자주성에 위배되는 문제였는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내린 벌금 처분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조사 중에 있고, 고용부가 뒤이어 지난 201010월에 내린 2차 시정명령 역시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종결된 사안이 아닌 일에 이런 통보를 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노동부 산하기관 한국폴리텍대학 등에서 북한, 이념, 체제 등을 소재로 한 시대착오적인 냉전 안보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하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대기업 원청에 의한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은폐실태에 대해 문제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하청업체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롯데건설 등에서 매뉴얼에 의한 산재은폐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 의원은 산재은폐 관련 대기업 원청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고, 수백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액 받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태료 부과, 산재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제외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서는 18조원의 추징금조차 내지 않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K-MOVE스쿨로 선정되어 국가예산이 38천만이나 지원될 예정임을 밝히며, 즉시 선정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교학사, 천재교육 등 KDI 검정 고교경제교과서에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정부 타 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시정노력을 당부하였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한정애 의원은 잡월드의 경우 정규직 인력은 40여명인데 300여명에 달하는 대부분 인력을 용역업체로부터 파견을 받고 있는데 이들의 급여수준이 15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으며, “아이들에게 직업을 소개하고, 직업정신을 가르치는 교사의 처우가 이러해서 되겠냐며 처우개선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선도적 역할과 다른 행정부처의 개선조처 견인을 주문하였고, 교육부·문화부 등과 협의해서 장애예술인을 방과 후 학교에 보조교사로 취업하게 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사례로 노동위원회 4급 이상의 근무평가와 5급 이상의 승진평가가 노동부 본부에서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방식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을 놓고 비판하는 질의가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이념 편향적 안보교육이 실시된 것에 대한 사실 확인과 질타성 질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 외 자율안정컨설팅제도 전면 재검토 주문, 워크넷에 불법의심 파견채용 광고의 등록, 노동부 산하기관 용역계약서의 불공정 조항,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부실 지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질의, 정년연장 낀 세대에 대한 대책 주문, 시간 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의 중소기업 편중 우려, 통상임금 관련 현장혼란에 대한 해결 주문, 현대제철 등 최근 산재사망사고는 공기단축이 원인 등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성 지적, K-Move 글로벌 탐방단은 홍보성 사업, 내일배움카드제의 특정훈련 편중 문제, 현대증권 노조탄압에 대한 적극적 지도주문, 안산지역 불법파견 실태 고발, 국가인권위 비정규직노조 노사갈등 교섭지도 주문, 함께하는 재단의 노사갈등에 대한 지도 주문,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혐의면죄부에 대한 질타, 청년일자리사업 실적 부풀리기 지적 등의 질의와 심문이 이어졌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1025()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광주소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있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었고 주요 증인으로는 정연호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비롯하여 정병국 3M 대표이사, 이수길 마사회 제주본부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첫 질의를 통해서 잠실 제2 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지난 625일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망하였는데, 이는 ACS 폼 벽체 지지부가 불량으로 시공된 것이 직접적 사고원인 이었고, ACS 신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임을 지적하며, 사고에 대해 현장소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 공사현장에서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됨을 지적하고 현장 장시간 실태조사 및 위생시설의 불비 등에 대하여 노동청의 조사결과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그 외에도 같은 사고로 부상당한 5명의 노동자에 대한 산재은폐 시도와 부산 롯데월드의 산재은폐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롯데건설 임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두 번째 질의에서 “3M은 화성에 공장설립 시 토지 임대료 및 법인세,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왔음에도 국내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갖기는커녕 노조 탈퇴작업을 주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국감을 하루 앞두고 체불임금 5억원을 지급한 만큼 향후 노사가 갈등을 풀고 상생의 길을 가도록 회사가 보다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3M이 실질적인 지배구조 아래에서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한국3M하이테크, 한국3M보건안전, 한국쓰리엠트레이딩 등은 연결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아 이익을 과소로 보이게 하여 법인세 감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억제 등 부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노동부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끝 질의로 한정애 의원은 개별실적요율제를 통해 현대중공업에 852억원의 산재보험료가 감액되었는데, 이번에 산재은폐 확인이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 본부에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청의 경우 한국일보 사태와 관련하여 사측 편향적인 중재를 통해서 사태의 장기화에 이바지하였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잘못된 행정조치가 법원의 판결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노동부 공무원들이 노동행정을 함에 있어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 외 한명숙 의원(민주당)은 강원 하이원엔터테인먼트의 부당노동행위, 지역MBC의 임금체불 문제,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광주·전라지역의 높은 산재발생율과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 홍영표 의원(민주당)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 부정수급과 MBC사장의 노조에 대한 상급단체 탈퇴 종용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공공기관의 임금체불 문제, 대구지역의 근로시간위반과 부산지역의 최저임금위반 문제와 지방청의 역할 주문,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삼성의 무노조전략, 원자력연구원의 불법파견 미시정 문제, 서울대병원 파업문제, 서용교 의원(새누리당)은 사업주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원격훈련기관의 부정수급, 조선업의 높은 산재율에 대한 대책주문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김경협 의원(민주당)은 현재증권의 노조탄압은 내부 고발자 보복, 시간 선택제 악용사례로서 보건소 방문간호사 시간제 채용,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대구청의 일자리 미스매칭에 대한 대책주문, 제조·인쇄업 등 장시간근로업종에 대한 감독 등 행정력 집중주문, 은수미 의원(민주당)SK하이닉스의 유독물질 대기 방출혐의 폭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에 대한 질타, 제주마사 시설개선 주문, 이종훈 의원(새누리당)은 산재은폐 기업에 대한 일벌백계 주문, 변호사·노무사 등 노동부 노동분쟁해결지원팀의 효율적 활용,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장기파업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미흡한 처벌 질타, 한라대와 전주대 등 족벌사학의 부당노동행위 질타,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대구노동청 관할구역 재정리 문제 지적, 전교조 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홍보강화 등 다양한 현안과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노동부 지방행정기관의 장들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롯데건설 등을 통해 제출받은 2롯데월드 감독내역과 산업안전관리비 내역 자료에 의하면, 한달 누계 142만 여명이 출역하는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왔고, 지난 625일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의 현장 감독을 받고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현장에 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 의원은 6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건설, 포스코 건설 등 대형건설사가 산재사망자가 다수 발생해도 자율관리업체로 재선정되어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면제받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75일자 CBS 노컷뉴스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CBS 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 2 롯데월드 같은 초대형 건축물 신축공사장은 한꺼번에 일하는 건설노동자 숫자가 2000~3000천명에 이르러 산재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실제로 사고가 빈발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조차 받지 않아 문제다.

 

2 롯데월드 2000명 안전 롯데에만 맡겨도 되나?

지난달 25일 롯데월드 43층에서 건축구조물이 추락해 아래에서 작업하던 인부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 롯데월드 신축현장에서 첫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지만 사소한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중략>

 

자율안전관리업체 재해사망자는 2831명 매년 증가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은 해마다 2~6명의 산재사망자를 발생시키고도 자율안전관리업체를 신청했고 고용노동부는 자율관리하라고 허락해줘 노동부의 산업현장 안전관리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5"건설업은 산재사고 다발업종인데도 자율안전관리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노동부의 감독에서 제외해 건설노동자를 산재사고의 위험 앞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제도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후략>

 

*기사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