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피플] 코로나19와 야생동물 관리 토론회

야생동물 카페 인기종 프레리독선진국서 거래 금지

허가제통한 규제 요구에 환경부 규모·형태별 검토중

 

코로나19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카페와 육견 농장 등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한 인간-동물 접촉 공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동물원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9일 한정애 국회의원(보건복지위)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그리고 동물복지국회포럼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첫 발제에 나선 이항 서울대 교수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야생에서는 수십년전부터 세계적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곰팡이질병이 많고, 사람이 원인인 두 가지 특성이 있다며, 일례로 항아리곰팡이병은 개구리의 국제적 거래로 퍼졌다고 설명했다.

이항 교수는 야생동물과 가축, 인간의 접촉점을 통해 병원체가 확산한다며, 기존의 동물원, 축산농장 등 전통적인 시설말고도 야생동물 카페, 육견() 농장, 야생동물 구조 현장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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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농장, 한국판 팬데믹 발원지 될 수 있다

특히 육견 농장은 숲과 가까운 곳에 있어 야생동물과 접촉 기회가 높고, 가축을 함께 기르며, 음식물쓰레기가 공급된다며, ‘야생동물-반려동물-가축-사람등으로 이어지는 종간 전파의 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한국에서 신종질병이 발생하면 여기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 안전보장의 문제라고 말했다.

황주선 박사(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팀)는 외국 학계에서는 이미 야생동물 수입 자체를 금지하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라며 애완동물 수요를 충족한다는 이유로 야생 조류 및 포유류의 수입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시각을 소개했다.

그는 예의주시해야 할 동물로 야생동물 카페에서 인기리에 전시되는 프레리도그(프레리독)를 꼽았다. 2003년 프레리도그에 의한 원숭이두창이 발생한 이후 미국은 국내 거래와 이동·포획을 금지했고, 유럽에서는 수입을 불허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온 장재홍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도 일본에서 수입 금지된 종이라고 덧붙였다.

황주선 박사는 한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종 중 하나가 프레리도그이라며 서울 청계천은 물론 야생동물 전시하는 곳에서도 팔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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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카페의 프레리도그가 위험하다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인수공통 감염병의 발생 우려 지역으로 야생동물 카페와 이동 동물원 등 유사 동물원을 꼽았다.

아생동물 카페는 201964곳에서 202048곳으로 감소 추세이나, 유치원에 동물을 데려가는 이동 동물원 38곳 등 여전히 유사 동물원이 난립한 상황이다. 그는 국내 실내동물원에서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한 사례를 환기하면서, 현재 일정한 시설과 종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는 동물원 등록제에서 설립과 운영을 엄격히 제한하는 동물원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야생동물의 개인 소유와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백색목록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색목록은 특정 야생동물 종만 지정해 사육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금지(포지티브 리스트)함으로써,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점을 최소화한다.

토론자로 나선 환경부의 장성현 생물다양성과장은 동물원 외 영업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체험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칙적으로 현행 등록제인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라며 대형과 소형 등 규모별, 실내·실외 등 형태별로 나누어 허가제를 운용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공통 감염병 위험성이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와 판매를 금지하는 백색목록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를 보고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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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환경부 동물원 허가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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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2의 코로나19 예방하려면야생동물 수입·사람 접촉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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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이정미·한정애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했다.

 

특히, 전국 공영동물원 10개소를 조사한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가 참가자들에게 증정됐다. 보고서는 어웨어와 이상돈 의원실이 공동발간하고, 이형주 어웨어 대표, 최태규 수의사(휴메인벳·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 야생동물보전협회(WCS) 황주선 수의사, 최혁준 고등학생의 국내동물원 평가보고서저자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시민이 이번 토론회가 관심을 나타냈다.

 

이상돈 의원은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생물다양성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동물권,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이러한 점들을 되돌아보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인사말을 열었다.

 

한정애 의원은 외국은 동물원이 공원 형태로 되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는 아파트 형태의 실내동물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20대 국회 종료 전까지 현재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 통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토론회는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보고 및 정책 개선 방향 제안(이형주 어웨어 대표) 우리나라 공영동물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항 서울대 수의대 교수) 2개의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됐다.

 

이형주 대표는 공영동물원 조사 결과를 상세히 소개하며 동물원이 전시·관람 시설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연구·교육 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원 관리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지정토론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 <동물, >에 출연했던 김정호 청주동물원 수의사, 윤익준 부경대 교수, 황주선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수의사, 이기원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필요

 

동물원도 속사정 있어종사자·관계자 탓 아닌 예산과 관리조직 개편 절실

 

이형주 대표는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검사관제 도입으로 동물원 수준을 상향평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동물원수족관은 등록제로 운영 중이다.

 

김정호 팀장 역시 공영동물원에서는 사실 이익을 원하지는 않는다이익보다는 공공선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명예로운 동물원에서 일하고 싶다. 그 출발점이 동물원 허가제가 아닐까라고 허가제 전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윤익준 교수는 허가제가 긍정적인 변화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우리는 동물원 입장료 3천원을 내지만, 영국은 4만원이라며 입장료를 1/10만 내고 비슷한 수준의 퀄리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입장료 인상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기원 카자 사무국장은 공영동물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소개했다.

 

이 사무국장은 동물원이 생물다양성 보전기관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 변화가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예산과 관리조직의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영동물원의 부족한 현실을 동물원 종사자와 관계자에게 돌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큰 공영동물원에서는 개선할 수 있지만, 지방의 낙후된 동물원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일이라며 해결책은 뻔하지만, 예산과 관리조직 개편이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이 끝난 후에 일반 참가자 4명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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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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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돈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과 함께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100여 곳의 동물원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실내동물원·체험시설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공영동물원은 열악한 환경 뿐만 아니라 연구 기능 또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수행된 공영동물원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물원 운영 및 관리방안 개선, 전시·야생동물 보호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인사부터 나눴는데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악수 대신 팔꿈치로 인사했답니다.

 

 

행사 시작 전 자료집도 다시 한번 살펴봤구요~

 

 

국민의례로 토론회를 시작해봅니다.

 

 

이상돈 의원님은 인사말을 통해 동물복지, 동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지만 동물원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다오늘 토론회가 이런 상황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외국의 동물원이 공원 형태로 진화하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마치 아파트 형태로 잘못된 형식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우려된다실내동물원이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부나 행정부처가 가만히 있는 상황에 국회는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현상황을 돌아보고 최소한 국민의 인식 변화에 발맞춰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동물 관련 법들이 가닥을 잡고 실현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 건설적인 대안 도출을 기원하며 파이팅 포즈도 취해봅니다.

 

 

이형주 대표님의 발제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됐는데요~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결과와 주요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며 현재 국내 동물원의 시설과 환경, 동물복지 차원에서의 문제점들을 짚어주셨고 정책 제안도 해주셨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이항 교수님은 공영동물원의 인력관리, 자율성, 전문성 등 구조적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설명해주시고 국내 공영동물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해주셨습니다.

 

 

발제가 끝난 후 좌장을 맡아주신 함태성 교수님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는데요~

 

 

공영동물원 사육팀장님을 비롯해 관련 업계, 전문가 분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이준희 과장님도 패널 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 부처도 힘써주시길 바라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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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월 3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0년 1월 30일(목) 오후 2시 ~ 4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  제 :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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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야생생물을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 외에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도자료)190228_한정애 의원 동물원 허가제 및 야생생물법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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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19.03.11 1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발 이상한 법안좀 만들지 마세요

  2. ㅡㅡ 2019.03.11 12: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정편의주의 법안 반대합니다. 환경청 공무원들 일하기 귀찮고 힘들면 퇴사하라고 하십시오. 저희도 일안하는 공무원들에게 월급 줄 세금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청 시스템도 수시로 바뀌는데 왜 구시대적인 시스템으로 바꿔서 일을 더 번거롭게 만드시나요? 개편해도 모자랄망정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이것저것 관리하기 싫어서 낸 법안같습니다.

  3. 엘크 2019.04.02 1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께 묻습니다.

    1.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은 누구입니까? 국회 뒤에 숨어 의원님들을 조정하는 배후가 있는건 아닙니까?

    2. 있다면 의원님 혹시 그들과 친하십니까?

    3. 개정되는 법안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물의 복지입니까 아니면, 사설동물원을 비롯한 동물관련시장의 말살입니까?

    4.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주장이며, 그들의 주장은 진정 모두를 위한 것입니까... 개인적 가치관이 법제화 되는 것은 아닙니까?

    5.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원발의라 눈치보기 급급한 것입니까?


    <존경하는 한. 정. 애. 의원님!>

    의원님의 선한마음을 앞장세워
    동물 복지/생명존엄이라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선한 명제 뒤에,
    개인적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강성민원단체, 그들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마녀사냥
    이 되고 있는건 아닌지 정말 깊숙히 들여다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