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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필수의료 규정 시기 주문…복지부 “우선 중증·응급·소아·분만 중심으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필수의료의 범위 규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정의에 대해 이같이 짚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9월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가 열렸는데, 필수의료 관련 제정법 2개가 올라와 논의하려고했으나 논의가 시작조차 못하고 후순위로 밀려 보류됐다”며 “필수의료 이야기를 하지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정의에 막혀서 다른 건 아예 논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지난해 8월 복지부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 복지부 내에 발족됐을 때에 필수의료 범위를 어디까지 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8:23

53%는 약물사고…한정애 의원, "안전사고대책 전반 점검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가 하루 평균 약 6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는 모두 1만934건이었다. 환자안전사고는 계속 늘어 발생건수는 2018년 9천250명에서 2022년 1만4천820건까지 약 60%나 늘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 건을 돌파했다. 상반기 환자안전사고 중에서는 약물사고가 5천777건(52.84%)으로 가장 많았고 낙상사고가 3천391건(31.01%)으로 뒤를 이었다. 위해 정도별로는 '위해없음'이 6천98건으로 대부분이었으나 '중등..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7:46

어린이집에서 여전히 급식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어린이집 급식비리 점검 현황'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616건의 급식비리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734건의 급식비리 신고사항을 접수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5년간 발생한 비리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량 식재료 사용이 329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실급식이 121건(19.6%), 개인 위생관리 및 시설 설비 미흡 등의 기타 문제가 166건(27%)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 어린이집이 278건(45.1%), 가정 어린이집이 268건(43.5%)으로 전체 급식 비리의 90..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7:38

26일(목), 10월 노인의 날을 맞아 개최된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께 인사드렸습니다.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제은영 회장님~ 못 뵌 사이 더욱 멋있어지셨습니다.^^ 어르신들 안부를 여쭙고, 반갑게 인사드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근심 걱정 접어두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27회 노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한 선배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00세 시대, 언제나 청춘처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강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젊고 활기찬 나날 되세요!^^ 연륜의 멋을 바탕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아름답고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

강서사랑/강서활동 2023. 10. 26. 15:23

지난주 금요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국내 최대 공적연기금,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자산 ESG 워싱 - 연금공단의 책임투자자산 中 국내외 주식·채권 위탁운용자산은 2021년 7.7조원에서 284조 3천억으로 급증했고 이를 ESG 성과물로 제시했지만, 이는 뻥튀기 된 수치, 전문적인 용어로 ‘ESG 워싱’임. - 공단에서 제시한 스튜어드십 코드도 가입하지 않고, 책임투자에 대한 세부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운용사에 위탁한 자산들도 공단은 책임 투자자산으로 잡아서 공시함. - 자산운용기관들이 제대로 된 책임투자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 ▲ KT 임시주주총회 대표이사 선임 의결권 행사 관련 - 공단이 간사로 속해있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36

보건 관련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회복기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관련 - 작년 국감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지부가 손실보상 기준을 새로 만들며 의료원은 한 푼의 손실보상금도 못받는 처지에 놓임. - 바뀌기 이전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의료원에 지급할 것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 ▲ 해외출장만 연간 100회 이상? 들어간 세금도 10억 넘어 -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205건의 해외출장이 있었고, 환자 유치와는 상관없어보이는 출장도 확인되는만큼, 해외 출장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관리할 것을 지적 ▲ 상위 의료기관에 과도한 외국인환자 유치, 우리 국민에..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3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자 '급여제한' 기준 개선 필요 -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생계형 체납자와 의료약자를 가리지 않고 보험급여를 제한함. - 생계형 체납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는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6회 이상으로 정해진 기준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 ▲ 생계형 체납자 짓누르는 건강보험 분할납부제도 개선해야 - 분할납부 횟수 제한과 관련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납부 여력을 고려하여 횟수를 늘려줄 것과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5회 이상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 소명을 통한 재승인을 해줄 것을 제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립금 위탁 운용은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26

국민의 먹거리와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의뢰 결정?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해야 -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사례 심의를 위한 오남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음. ▲ 마약퇴치운동본부 퇴사율 64%, 공공기관 지정통해 전문인력 육성해야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지, 예방 상담과 같은 주요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식약처 산하 타 기관 대비 40% 낮은 연봉, 후원금에 의존하는 인건비 편성 등 불안정 일자리로 직원들이 떠나고 있음. -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전환을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