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국제사회와의 약속 미이행하는 일본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 전면 거부의사 밝혀야”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일본 정부가 낸 근대산업시설 등재 후속조치 보고서에 강제성 명시 등 한국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면 거부 의사를 표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촉구했습니다. 이번 후속조치 보고서는 지난달 31일 세계유산위원회가 공개했는데, '군함도' 탄광 등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 지난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어떤 후속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작년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에 '당사국들과의 지속적 대화 및 유산 해석전략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들에 대한 진전사항을 세계유산센터 및 자문기구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2024년 12월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2. 5. 09:5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근대산업시설 등재 후속조치 보고서에 강제성 명시 등 한국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일본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에 대해서는 전면 거부의사를 천명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이번 후속조치 보고서에서도 일본은 우리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을 전시해달라는 요구에는 전시물이 아닌 한국어판 증언 자료집을 서가에 비치하는 수준에 그쳤고, ‘강제노역’의 전체 역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달라는 요청에는 해설사 역량 강화 훈련, 도쿄 센터 개관일 확대, 광산노동자 봉급·복지 비교연구 지원 등 조치로 대신했다. 한정애 의원은 ”일본은 작년 8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 과정에서..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2. 5. 09:21

더불어민주당이 다자녀를 둔 직장인의 소득세율을 최대 3%포인트(p)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 직장인에 대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나섰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대비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속기구인 민주당 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다자녀를 키우거나 부모를 봉양하는 직장인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핵심이다. 소득세율을 기본공제 대상자 수와 연령 등을 고려해 3%p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경감하는 내용이다.세금 감면 대상의 기준이 되는 가구 인원 수와 자녀 연령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 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2. 4. 16:24

오늘(4일)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오늘은 홍성국 자문위원장께서 실업률 상승(3.3%→3.8%), 실업자 증가(94만명→111만명), 15대 수출 품목 수출증가율 악화 등 최근 내수 경기 동향을 점검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고태봉 iM 증권 리서치본부장이 이번 2025 CES에 다녀온 후 경험과 소회를 중심으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가장 주목받는 분야였으며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절실하다고 제언해주셨습니다.매주 열리는‘경제는 민주당’공부모임에서 다양한 경제 현안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2. 4. 10:19

오늘(3일) 오후, 국회 특별방문단(영국·EU·IPU) 단장으로서 유럽연합(EU) 의회 의장 및 집행위원장 국제의회연맹(IPU) 사무총장, 영국 총리와 상·하원의장 등 각국 의회 및 정부 인사들에게 전달할 우원식 국회의장의 친서를 전달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정국 안정과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초당적 국회 특별방문단을 구성해 미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EU 등 주요 우방국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이번 국회 특별방문단(영국·EU·IPU)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벨기에(EU), 스위스(IPU), 영국을 순차 방문합니다.  이를 통해 각국 의회와 정부 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이 굳건함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데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2. 3. 16:31

오늘(23일) 오후,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물포럼에서 ‘대체수자원 미래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물 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물포럼에서는 빗물, 지하수,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물 순환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며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대체수자원이 첨단산업의 공업용수, 물 부족 지역의 안정적 물 공급,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광역단위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방안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오늘의 논의는 기후위기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23. 19:17

오늘(22일) 오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직역별 인적용역제공 당사자 및 한국세무사회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배달 라이더·대리기사·골프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세법상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며, 2023년 기준 무려 846만 명에 이릅니다. 이분들께 부과되는 원천징수세율은 3%로, 지방소득세(0.3%)를 더해 총 3.3%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징수된 세금보다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2022년에는 269만 명이 6,515억 원, 2023년에는 349만 명이 8,502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문제는 많은 인적용역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절차를 몰라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을 이용하며 10~20%의 수수료를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22. 16:33

오늘(21일) 점심,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G7·EU 주한외교사절 초청 오찬 간담회에 함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비상계엄 이후의 정국 상황, 한-G7 및 한-EU 관계,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기후 변화와 같은 국제적 이슈를 논의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G7, EU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친구’라며, 앞으로 의회외교를 더욱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위기 극복의 강한 회복력을 가진 나라라며,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밝혔습니다. 각국 외교사절들에게는 한국이 안전한 국가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앞으로 저는 제22대 한-영 의원친선협회장으로서 의회 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21.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