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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액수로는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일한다고 치면 월급으로는 135만 2천 230원입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4차 전원회의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부터 증가해 14년도와 15년도 사이 주춤했으나, 2016년까지 8.1%로 상승세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인상폭이 낮아진데다,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1만원과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공약한 두 자릿수 인상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했던 노조측 위원 9명이 최종임금을 결정할 때 전원 퇴장했습니다.반대로 해마다 동결 주장을 반복해온 사측도, 영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0. 11:14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추이 작년보다 30만명 늘어 264만명…"사업주 0.2%만 제재받는 '솜방망이 처벌' 탓"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년만에 무려 30만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받는 사업주가 고작 0.2%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대학생에 집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 근로자 7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19. 21:04

한정애의원은 15일(금) 오전 환노위 야당 의원들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처리에 대한 새누리당의 보이콧 및 위원장직 사퇴 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홍영표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상임위를 원만하게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의원은 "세 차례에 걸친 정회 이후에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여당"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7. 15. 20:0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은 14일(목) 환노위 폐회 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김삼화의원, 정의당 이정미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애초에 징계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한 야3당은 새누리당의 "시정요구"를 수용하여 시정요구와 더불어 2016년 예비비로도 50억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예비비 편성 내역을 제출할 것을 의결하자는 것으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하태경 간사는 '어떤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비 심의를 예결위로 이관하자'고 돌연 입장을 번복하였고, 부득이하게 야3당의 표결로 처리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영상모음 2016. 7. 14. 19:31

한정애의원은 14일(목)에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비비 승인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징계 및 예비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과거 예비비가 사용되었던 상황과 이번 사례 비교하며 징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올해 사용된 홍보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의 예비비 사용내역 공개를 더욱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 아래 영상은 질의한 내용을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한 것이니 재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영상모음 2016. 7. 14. 19:13

더민주는 13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 등을 국회로 불러 정책협의를 갖는다. 정부와 여당간 '당정협의'와 같은 소위 '야정(野政)협의' 자리인 셈이다. 더민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요구로 진행되는 이날 야정협의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측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민주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4·13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공약의 골자는 연금기금으로 국민안심 채권을 10년간 10조원씩 10..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13. 14:19

20대 국회 ‘입법 전쟁’에서 여야의 대표선수도 극명하게 갈렸다. 정부 협조 아래 핵심 사업을 밀어붙여야 하는 여권은 박근혜정부 등 관료 출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꾀하는 야권은 직능·시민단체 출신 전문가를 중심으로 야성을 강화했다. 여야 초선은 국회 입성 한 달여 만에 147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관료 대 야성 올해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끝으로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초선)은 33년간 정부 각 부처에서 일한 정통 관료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을 거친 대표적 ‘경제통’이다. 그가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조세·규제 완화와 관련된 7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런 경력과 무관치 않다. 전업주부의 연금소득..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13. 14:16

[앵커멘트] 정치권 기획리포트, '일하는 국회, 공복을 찾아서' 순서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따라가봤습니다. 한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파견법 저지와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하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포트] 한정애 의원의 가장 큰 관심사는 노동, 좋은 일자리와 근무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최근 발의한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력서에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해 채용절차를 공정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5일 대정부질문에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가운데 파견법에 대해 감시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시점에 개정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의정활동/영상모음 2016. 7. 12.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