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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마리당 면적 0.05㎡에서 0.075㎡로 기존 농가들 "생산성 절반 낮아져 수익 악화 우려" "축사 개조 비용과 케이지 교체 등 지원 검토해야" 밀집사육으로 고통받는 산란계와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존립 위기에 놓인 밀집사육 농가를 위해 동물복지 농장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산란계 농가를 돕는 정부의 구체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3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동물복지 사육 관련 농가의 입장과 동물복지 전환 촉진을 위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동물복지국회포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동물자유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2018년 9월 1일 개정 축산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산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8. 20:34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8일(목),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여를 차단하는 내용의,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8. 16:03

여느 때보다 기다려지는 추석입니다. 고향 가는 길 모두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정애입니다/한정애 단상 2022. 9. 8. 11:29

전체회의서 ‘2021회계연도 결산’ 의결…건보재정 적립금 수익률 ‘1%’ 질타 보건복지부 86건, 식품의약품안전처 8건, 질병관리청 12건 등 시정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한 가운데 결산심사 결과 보건복지부에 86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8건, 질병관리청에 1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과 관련 이·전용 시 ‘국가재정법’ 및 ‘예산총칙’ 등 관련법령의 취지에 부합해 집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사각지대발굴시스템의 성능향상방안 마련 등의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등에 관한 법령과 지침을 적극..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7. 16:12

오늘 오전,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어제(31일) 소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심사결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에 각각 86건, 8건, 12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관 기관별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 이의 적용시 국가재정법 및 예산총칙 등 관련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게 집행하도록 1건의 시정을 요구 2) 의료기술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9. 1. 23:24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을 의결하고,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복지위의 예산, 결산을 내실있게 심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다른 예산, 기금과 동일하게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내일키움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정보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인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하여,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내실을 기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8. 31. 10:25

지난 27일(토), 강서병 전국대의원 분들과 함께 경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진행된 서울시당 제5차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자리해, 전당대회의 뜨거운 열기에 우리 강서병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 날 행사는 크게 1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서울시당위원장 선출 및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한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 2부에서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서울지역 합동연설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에 앞서 저는 서울시당에 주어진 주요 안건에 대한 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날, 안건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1. 신임의장단 선출의 건 2. 권한 위임의 건 3. 서울시당위원장 선출의 건 대의원대회 신임의장 및 부의장 선출은 당규 제6호 지방조직..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8. 30. 15:07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29일(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강서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서울시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정애 의원이 이날 오세훈 시장에게 설명한 안건은 ▲강서구 재건축·재개발 관련 ▲노후임대단지 재건축 및 신규 주택보급 방안 ▲강서구청사거리 교통흐름 개선 및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동물복지 향상 방안 등 4건이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8. 30.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