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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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종합]더민주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7곳 추가 조사키로부산·대전·원주 등 공공기관 7곳 조사내달 8일 조사 결과 발표 예정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내달 2일까지 총 8곳의 공공기관을 방문,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조사단은 이날 한국중부발전 서울화력발전소를 찾는 것을 시작으로 IBK기업은행 본점(5월30일), 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이상 6월1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보훈복지병원(이상 6월2일) 순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조사단은 지난 24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 성과연봉제의 도입과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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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더민주, 법인세 인상 이어 “노동소득 분배율 높일 다양한 입법 준비”대기업·중소기업 성과 공유하는 입법적 조치도 준비법으로 강제는 사실상 어렵지만, 대중소 상생협력법에 법적근거 마련하고, 성과공유제 실시하면 인센티브 주는 방식 도입할 수 있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과 대기업·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앞세워 노동소득 분배율 제고에 나선다. 다만 법제화를 통해 이를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인센티브 제공 등의 우회로를 택할 것으로 점쳐진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20대 국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내세웠던 더불어성장론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는 최저임금 인상과 대기업·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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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뉴스] "70% 목표치 하달한 뒤 강압적으로 동의서 받아"성과연봉제 더민주당 진상조사단 잠정결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강압 없었다" 반론 기업은행도 논란 … 내주쯤 최종결론 발표 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받은 개별동의서에 대한 목표치(70%)가 사전에 각 부서장들에게 '하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서 작성이 직원들의 자율의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산업은행측 해명과는 배치된다. 성과연봉제 불법 및 인권행위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24일 산업은행 방문조사를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산은이 △강압적 분위기에서 동의서를 받고 △노조 동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도입한 점을 들어 "산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로 결론지었다. 진상조사단은 앞으로 10여개 금융공기업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한 뒤 대통령 주재 성과연봉제 도입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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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2015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 강서구 병)이 지난 24일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2015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정당추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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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법정가는 성과연봉제…'근로자에 불리한 변경인가' 쟁점노측 "일부에 불리하면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판례 입장"정부 "성과연봉제로 임금총액 감소없어 불이익 아니다“ 금융공기업들이 노조의 동의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나 금융노조가 이에 대해 불법이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그 효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률공방이 벌어질 조짐이다. 24일 현재 금융공기업 가운데 이같은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등 5곳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인데, 이들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속해 있지 않았던 예금보험공사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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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동물보호단체 대표자들과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간담회를 했어요한정애의원은 24일(화) 팅커벨프로젝트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25개 단체 회원들이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된 강아지 번식장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한정애의원과 준비하는 모임 형태로 마련된 것으로 1부에는 한정애의원과의 간담회, 2부는 동물보호단체 대표자 토론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모든 생명에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모든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사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해야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반려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빠른시일내 법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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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동물보호단체들, '강아지공장' 척결 위해 '잰걸음'일명 '강아지공장(퍼피밀)' 문제로 촉발된 동물보호단체들의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잰걸음을 걷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팅커벨프로젝트(대표 황동열)와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 등 25개 단체 회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된 강아지 번식장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준비모임 형태로 마련됐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현재 신고제인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과 불법 번식장 철폐를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수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자가진료가 합법인 현재 상황도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을 위해서 '동물보호 유관단체 대표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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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민주, 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과정 진상조사(종합)한정애 의원 "노조 합의 없어 무효…다른 기관도 조사, 8일 발표" 이동걸 산은 회장 "인권침해 없었다…노사 대화 계속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부서장을 통한 강압적 동의서 징구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더민주 의원·당선인 11명은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노동조합과 이동걸 회장 등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듣는 등 현장조사를 했다. 노조는 현장조사에서 지난 12일 사측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70%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부서장들을 압박, 직원들이 강압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부행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