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3일(목) 상임위 간사단 미래입법과제 점검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정기국회가 일주일 가량 남은 가운데 입법 추진 현황을 짚어보고자 마련된 자리인데요.

공수처법, 공정경제3법 등 중점처리법안 15개와 상임위별 주요법안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제 속도를 내고 있는 법안, 논의가 지체돼 속도를 내야할 법안 모두 세심히 살폈습니다.

상임위 간사님들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핵심 국정과제와 중대 민생법안, 미래대비 법안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시 : 2020년 12월 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본회의에서는 예산 이외에도 의미 있는 법들이 많이 통과되었습니다.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걱정하고 계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조두순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긴급법안으로 올라와 통과되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및 유치원, 각종 활동시설 등까지를 포함하여 1km이내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법정형의 하한도 현행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더 강화되었습니다.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 본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처리에 협조한 여가위 위원님들, 법사위 소속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의 후속 입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교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렇듯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든 법안들은 국민을 안전하게 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민께 일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까지 민생을 챙기고 개혁을 완수하는 입법과제를 위해 야당과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49만 수험생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수능을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어렵게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의 노력의 대가가 제대로 누려지기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저도 함께 시험장에서 응원해주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모든 분들이 마음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온 국민의 소리 없는 응원이 수험생 한 분 한분에게 꼭 전달될 것입니다.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각 대학과 협력해서 수능 이후의 방역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다수 대학의 면접과 논술전형 실시로 대규모 수험생 이동이 예상되는 12월 1일부터 22일 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방통대는 권역별 격리자 고사장이 마련되어서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집중관리기간 동안 별도의 고사장에 파견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각 대학 내 격리자 자체 고사장을 설치하는 등 방역조치를 추가로 강화해 실시할 것입니다. 수능이 끝나도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지만 부디 조심 또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수능을 본 49만의 학생이 대입전형을 위해 전국의 대학으로 또는 그동안 참았던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번화가에 나가거나 하게 되면 이미 시작된 코로나 3차 위기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입전형을 위한 이동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밖의 이동은 가급적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학원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실태를 상시점검하고 영화관, 노래방, 게임제공업소 등 청소년들의 출입이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늘을 비롯한 대입전형 당일, 대학가나 음식점, 카페 등 수험생과 학부모의 방문 증가가 예상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당일 방역을 집중할 것이니 점주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각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수험 후에도 수험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대입전형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 경제지표와 관련한 소식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 3분기 GDP 성장률이 2.1%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1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 증가한 458억 1,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59억 3,000만 달러 흑자로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OECD 발표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OECD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1위고 G20 국가 중에서도 중국을 빼면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2019년 즉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회복이 예상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섯 개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 노르웨이, 터키, 리투아니아, 스웨덴입니다. 2020년도 한국 경제는 3.4%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에서 여전히 17개국은 2022년에도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우리 기초체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외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을 하나 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언론은 이럴 것입니다. 우리는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나 G20 국가에 비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많이 한다고 해도 경제성장률을 보면 다른 나라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언론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다른 나라는 뛰어가는데 한국은 거북이걸음’, ‘OECD 회원국 중에 경제성장률 꼴지 수준, 이대로 좋은가?’ 이런 기사, 이런 타이틀이 나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내년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화) 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간담회에 함께 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님과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님들은 화상으로 참석했는데요.

지난주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에 대한 지역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논의 결과, 올해 내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 간 격차를 좁히고, 동남권 항공물류 기지 역할을 수행해 국가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기회 둘 다를 챙겨야 하는 예산입니다.

뉴딜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19 재난 지원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야당은 국민의 눈으로 이번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본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안 하나하나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마음으로 잘 살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예산과 함께 공수처법을 필두로 한 개혁입법, 공정경제3법으로 대표되는 공정입법, 고용보험법 등 민생입법, 5.18특별법 등 정의입법 등 4개 분야의 법안 통과에도 끝까지 주력할 것입니다.

지난 27일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최고위기 경보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틀 후 12월 3일, 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됩니다. 당과 정부는 수능 대비 방역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된 학교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험생들이 무사히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생활방역 태세를 튼튼하게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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