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6일(금) ‘제2벤처붐 조성을 위한 기술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국가경제자문회의 제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경제 분야 싱크탱크로 지난해 11월에 출범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소집된 회의였지만 당·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정애의원도 자문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회의에 함께 했답니다.

자문위원회 의장인 김진표 의원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의 효과는 조금 더디다.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이 “스타트업이나 유니콘이나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비교적 제약 없는 투자를 선호하지 주식 시장 상장에 따른 규제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어제 금융위원장과 만나 벤처 투자에 일반 국민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했다. 내년 초쯤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집중! 집중!

틈틈이 메모도 하고 다양한 의견도 경청했답니다.

우리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뛰어 들어 유망 기업을 만들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도록 예산과 입법을 통한 뒷받침에 힘을 쏟겠습니다.

26일(화) ‘7개 공기업 공정경제 장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님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과 각 기관별 책임의원 간 협약을 통해 공정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정경제 확산을 위해 선뜻 나서주신 기관장 분들을 박수로 환영해드렸구요~

서로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답니다 :)

이인영 원내대표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경제의 씨를 뿌리지만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이 순간에도 위험, 비용, 책임을 하청업체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경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협약식이 불공정을 바로 잡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님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경제 효과를 골고루 미치기 위해 스스로 거래 관행을 되돌아보고 공정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극 동참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의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확대를 통해 중소전문업체가 관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기관이 공정경제 확산에 모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협약 내용이 잘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장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 해왔다.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 한다.

우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해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중복으로 이행하거나 장시간 심사기간 소요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보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사 원문 보기

[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부처 간 중복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 관련 기사 보기

[중부뉴스통신] 한정애 의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 간 중복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일요서울] 한정애 민주당 의원,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로컬투데이] 환경부·고용노동부,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국토매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간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미디어투데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간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경기앤뉴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간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환경일보] 중복규제 해소 및 화관법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중복되는 화학물질 제도·화관법 손본다

[지디넷코리아] 정부,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해 '화관법' 손본다

[기계신문] 환경부·고용부 간 화학물질 관련 제도 중복 최소화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디지털타임스] 규제개혁 나선 정부…중기 화관법·화평법 규제완화하고 금융규제도 손질키로

[에너지데일리] 환경부-고용노동부 간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그린포스트코리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중복규제 해소·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서울매일] 한정애 의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 간 중복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스카이데일리] 중복규제 해소 통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

[미디어리퍼블릭] 한정애 의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해야"

[브릿지경제신문] 정부·한정애 의원, ‘소부장’ 경쟁력 제고 위해 화학물질 제도 간소화 추진

[디지털타임스] 中企 요구에 답한 정부… `화관법` 손본다

[대한뉴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간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선데이뉴스신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화확물질관리법 발의”

[매일노동뉴스] 정부·여당 화학물질 '규제 중복 최소화' 추진

[에코타임스] 소재ˑ부품ˑ장비경쟁력 강화 위해 ‘화관법’ 개정

[중앙뉴스] 한정애 의원, 소재‧부품‧장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인더스트리뉴스] 한정애 의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주간현대] 한정애 의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한 개정안 발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는 실업급여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노동부에게서 제출 받은 ‘2018~2019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 순위 10개 검색 현황’을 보면 2년간 검색어 1위는 실업급여, 2위는 퇴직금이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 확대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검색어 순위를 보면 실업급여, 퇴직금, 임금,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순이었다. 지난해 노동부 홈페이지 검색건수는 총 4150만여건이었다.

올해는 8월말 기준 검색 건수는 약 3000만건에 달했다. 검색어 1·2위는 지난해와 같이 실업급여·퇴직금이 차지했다. 이어 고용보험, 임금, 법정의무교육 순으로 검색량이 많았다. 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도 상위 검색어에 올랐다.

한 의원은 “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 순위를 분석한 결과 노동부가 일하는 서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처임을 알 수 있다”며 “앞으로도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실업급여·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 기사 원문 보기

[브릿지경제신문] 한정애, 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는 ‘실업급여’

▽ 관련 기사 보기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는 '실업급여'

[아웃소싱타임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어 1위는 ‘실업급여’

[글로벌이코노믹] 고용노동부 홈피에서 '실업급여' 검색하는 현실

[서울경제]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 '실업급여'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어 1위는‘실업급여’

[헤럴드경제] 고용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작년 이어 올해도 ‘실업급여’ 1위

[신아일보] 고용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는 '실업급여'

[시사브리핑] [2019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어 1위는‘실업급여’

[한국일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 올해도 ‘실업급여’

[환경일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 1위 ‘실업급여’

[데일리시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어 1위는 ‘실업급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19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 순위 10개 검색 현황’에 의하면, 홈페이지 검색어 1위는 ‘실업급여’, 2위는 ‘퇴직금’ 순으로 고용노동부가 실직 및 퇴직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부처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어 1위는 ‘실업급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