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장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 해왔다.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 한다.

우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해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중복으로 이행하거나 장시간 심사기간 소요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보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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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는 실업급여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노동부에게서 제출 받은 ‘2018~2019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 순위 10개 검색 현황’을 보면 2년간 검색어 1위는 실업급여, 2위는 퇴직금이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 확대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검색어 순위를 보면 실업급여, 퇴직금, 임금,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순이었다. 지난해 노동부 홈페이지 검색건수는 총 4150만여건이었다.

올해는 8월말 기준 검색 건수는 약 3000만건에 달했다. 검색어 1·2위는 지난해와 같이 실업급여·퇴직금이 차지했다. 이어 고용보험, 임금, 법정의무교육 순으로 검색량이 많았다. 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도 상위 검색어에 올랐다.

한 의원은 “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 순위를 분석한 결과 노동부가 일하는 서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처임을 알 수 있다”며 “앞으로도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실업급여·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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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_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어 1위는 ‘실업급여’.hwp

강서병의 변화는 구민으로부터 나온다!

29일(화) 지역주민 분들의 반짝이는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 토론하기 위해 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문화체육, 생활안전, 지역돌봄확충, 교육, 주거 및 생활개선, 지역경제발전 총 6개의 주제별로 조를 편성해 열정적인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인사부터 드렸답니다.

명찰도 직접 달아드렸는데요~

요렇게 요렇게!

장내 정돈 후 사회를 맡은 장상기 의원님의 인사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신 것 보이시죠~? ^^

국민의례 후 강서병 지역위원장이자 대표일꾼인 한정애 의원의 인사말이 있었는데요~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성공적인 페스티벌을 기원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조별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한정애 의원은 각 조별로 방문을 진행하며 토론에 귀기울였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책들로 절로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구요~

집중! 집중!

고심 끝에 얘기해주신 의견에 대해 함께 곰곰이 고민도 해봤습니다.

중간 중간 포토타임도 빠질 수 없겠죠?

토론 후 조별 발표와 조별 기념촬영이 진행됐는데요~

어쩜 이렇게 발표도 잘하시는지 귀에 쏙쏙 들어왔답니다.

6개조의 발표가 모두 끝난 뒤 마무리 발언에서 한정애 의원은 “짧은 시간인데 다들 대단하시다. 이렇게 머리모아 마음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며 “오늘 주신 의견을 조정하고 다듬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강서병 파이팅!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의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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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일본 국회 외무위원회 주요 질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