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를 충실하고 착실하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파란색 번호판을 단 친환경 자동차에서 내린 한 후보자는 한 손에 텀블러를 들고 한강홍수통제소로 들어왔다.

올해 역점을 두고 진행할 정책에 대해 한 후보자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이행방안을 만드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며 "과제 실행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가덕도 신공항 등 환경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현안이 많다"면서도 "환경 현안이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은 현안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가 생각하는 환경 정책을 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이날부터 한강홍수통제소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

환경부는 추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한 후보자의 재산 등 인사청문요청서 필요 사항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사청문요청서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정치인 출신 장관 지명자라 하더라도 부처 전문성·역량 검증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3선 현역 의원으로, 여권 내에선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했고,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52시간 근로제'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입법에 기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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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환경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착실하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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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제2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다양한 취업 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벨기에, 대만과 함께 세계에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가장 많은 국가이며, 쓰레기 배출도 거의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아침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을 법과 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논의의 속도를 위해서 법안 심사에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묵은 숙제였던 생활물류서비스법도 의결할 예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본회의 일자도 시급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말연시 가족, 친지와 함께 보내고 싶은 국민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연말 대목을 기다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죄송스럽고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멈춤만이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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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12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정부는 어제 제2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등 각종 경제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76만 명의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을 지원했고 실업자 160만 명에게는 구직급여 10조 9천억 원을 지급해서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단단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가 생겨남에 따라서 95년에 도입된 고용보험 시스템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취업자 모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등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고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OECD 국가나 EU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당과 정부는 빠르게 변하는 경제 생태계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각지대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을 만들고 실행 로드맵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형태고용 종사자 에 대한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이 지난 정기국회 10일에 통과되었고 이로서 특수형태고용 종사자는 내년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특수형태고용 종사자들이 직종별로 보면 계약의 형식이나 소득신고양식이 다양한 만큼 이를 감안해서 보험 가입을 지원하게 됩니다. 플랫폼 종사자들도 2022년 1월부터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서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지만 가능하면 2020년 중에는 적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민주당은 다양한 취업 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다들 알고는 계시는데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들어보셨어도, 우리나라가 벨기에, 대만과 함께 세계에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가장 많은 국가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소비량이 가장 많고 쓰레기 배출도 거의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동안 대형마트나 슈퍼에서 비닐봉투 금지,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 퇴출, 포장제와 라벨 접착제를 변경하는 등의 작은 노력 등으로 어느 정도 플라스틱 감축의 성과는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포장·배달이 늘면서 1회용 포장재의 사용이 급증하여 다시 플라스틱 소비량이 증가했습니다. 모두 배달을 시키면서도 일종의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유 가격까지 내려가면서 민간 수거나 재활용 업체가 수익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재활용 시장마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재활용을 하기 이전에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캔이나 유리, 종이 재질로 전환하도록 법을 개정 할 것이고,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현재 시행중인 대형마트의 비닐봉투 금지는 2030년까지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1회 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불필요하게 필요한 영역은 퇴비화나 활용화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 등으로 재질 기준을 신설할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대포장과 재포장도 없애고 플라스틱 폐기물 대책에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재생원료 사용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 분리수거를 강화하는 등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플라스틱 없는 삶을 지향하는 분들도 많아 계십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은 세상을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을 법과 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하셔야 합니다. 300 가구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우선되고 단독주택이나 그 외는 내년 12월부터 적용되기는 합니다.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하시되 라벨도 떼시고 뚜껑도 닫아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트병은 재활용율의 가치가 큽니다. 그러나 재활용률이 낮아서 그간에는 외국에서 수입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충분하게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재활용율이 낮아서 수입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발생하는 국내산 페트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분류해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어 버리는 일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이 단일안을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는 단일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논의의 속도를 위해서 법안 심사에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시길 충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묵은 숙제였던 생활물류서비스법도 의결할 예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본회의 일자도 시급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말연시 가족, 친지와 함께 보내고 싶은 국민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연말 대목을 기다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죄송스럽고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멈춤만이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222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숨겨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보호3법 대표 발의.hwp

(별첨) 수용자 자녀 보호3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