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편 연계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등 야권을 일제히 성토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예산안 연계를 끝까지 주장하면 자유한국당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도 엄포를 놨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분명하게 밝힌다.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일은 결코 없다"며 "오늘 낮 12시까지도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킨다면 불가피하게 한국당과만이라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예산안은 헌법에 규정된 법정시한이 있고 사안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하루빨리 그런 잘못된 주장을 접고 선거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진전시키고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선거법을 연계시켜서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고 하는 야3당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예산안 처리가 이른 시일내 마무리 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된다"고 했다.

김 의장은 "특히 일부 야당 지도자께서 예산 처리를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는 것이 과거에도 그래서 매우 정당하다는데 참으로 유감이다"며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고 예산안 처리 법적시한이 법률화된 이후 민주당은 한번도 기한을 넘겨본 적이 없다"고 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안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협의한 핵심법안"이이라며 "선거법 연계를 운운하며 본회의에 참석 안하겠다는 야3당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선거법은) 정개특위에서 합의하면 된다. 본회의와 예산 연계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예산과 연계해서 졸속으로 (선거법 개편)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에 불만 있는 의원 몇명이 연말에 졸속으로 했다고 다시 하자고 하면 반발을 잠재울 수 없다"며 "야3당이 원하는 기본적 합의는 예산안 처리 이후 바로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위원장도 "정치인의 말은 중요하고 합의는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며 "(정치인의 합의가) 종이 쪼가리 하나만도 못하게 됐다. 지금 상황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하고 선거법 논의해도 안 늦는다"며 "그것을 위해 임시국회를 열어도 좋다"고 했다.

▽ 기사 원문 보기

[뉴시스] 민주당, 예산·선거법 연계 야3당 일제 성토

▽ 관련 기사 보기

[이데일리] 與 "비쟁점법안 먼저" vs 野 "쟁점법안 우선"

[세계일보] 홍영표 "예산 협상 12시 넘기지 않겠다" 뿔난 민주당

오늘 오전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고용촉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先처리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181204_[입장문] 민주당 환노위, 한국당은 즉각 청년고용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위해 노동소위 열어야.hwp

2018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470조나 되는 2019년 예산안을 밀실 예산이라고 하는데 장제원 예산이다"라며, "장제원이라는 자유한국당 간사 한명이 내년 국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예산안을 쥐고 흔들어도 되는것인가, 매우 유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

[팩트TV] [영상] 한정애 강한 유감표명, "장제원의 예산 심사 폭거, 470조 예산을 간사 한명이 쥐고 흔들어도 되는 것인가"

▽ 관련 기사 보기

[한국일보] 홍영표 “예산안 볼모로 선거법 관철…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

[KBS] 민주 “야3당,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 연계 말아야”

[뉴시스] 민주, 野3당 '예산안-선거제 연계' 한목소리 질타…"납득할 국민 없어"

[연합뉴스] 예산안 처리 본회의 일정 시계제로…선거제 개혁 변수로

[천지일보] 민주당, 야3당 선거법·예산안 연계처리 주장에 “졸속처리” 맹비난

[아시아투데이] 민주, 야3당에 “예산안 볼모, 어느 국민도 동의 안해”

[kjt뉴스] 한정애 강한 유감표명, "장제원의 예산 심사 폭거, 470조 예산을 간사 한명이 쥐고 흔들어도 되는 것인가"

티브로드 김대우기자의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 한정애의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소개되었습니다 :)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은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법안 통과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서 상세히 다뤄주었습니다. 내용이 어렵거나 궁금하셨던 분들은 티브로드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영상은 하단부에) 

※ 참고사항 

해당 프로그램은 티브로드 전국에서 방송 중이며, 지역별로 편성시간이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평일 낮 12시, 오후 2시, 오후 11시 30분 등에 방송되고 있으며 기타 지역별 편성시간은 티브로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영상보기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서 한부모 가정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한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에 대한 한부모 가정의 절규가 국회를 울리고 있다.

27일 오전 현재 송 의원의 '국가대표 송언석' 블로그에는 자폐 2급 장애 아이를 홀로 키운다는 한 한부모 가정 엄마의 글이 올라왔다. 생계를 위해 아이를 떼놓고 내년에 취업을 준비하려 했다는 그는 "그런데 의원님께서 한부모 돌보미 예산을 깎으신다는 소리를 듣고 평생 정부에서 주는 수급비로 살고 취직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려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면서 "그냥 이대로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정부에서 주는 한부모 가정 양육비 13만원과 아이 아빠가 양육비조로 주는 50만원, 이렇게 63만원으로 죽을 때까지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냐"고 읍소했다. 

이와 관련해 네트즌들은 송 의원에게 "가식적이다"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국가대표 송언석' 블로그에는 지난 20일 송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김천)가 있는 경북지역 장애인 부모회와 면담한 뒤 올린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는 카드뉴스를 두고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의 뜻이 뭔지 모르시나봅니다", "비정하다"는 비판적인 댓글이 110개가 넘게 걸렸다. 그밖에 이 블로그 간판에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김천,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송 의원이 보육기관에서 여자 어린이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두고도 "인사말이 부끄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앞서 지난 25일 송 의원이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요구한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은 총 61억3800만원이다. 한부모 가족들이 입소한 복지시설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미혼모 등의 자립을 돕는 취지로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물론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갑자기 국가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이에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대부분의 한부모 가정이 양육과 생계, 가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고,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양육 공백으로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결국엔 고아원에 가게 되는 상황"이라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런데 재정 운영을 볼 때 감성적으로 운영하면 차후에 미치는 영향을 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맞섰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출산과 아동보육을 위해 수십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당과 한부모가정에 61억 중 한 푼도 지원 못한다는 한국당 중 어느쪽이 진짜 한국당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시작에 즈음해 특단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며 출산장려금 2000만원 일시 지급, 아동수당 증액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정의당도 김동균 부대변인 논평에서 송 의원이 지난 8월 말 지역 예산 827억원을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지역구 도로에 국고 수백억원씩 쏟아 붓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 누군가에는 목숨과도 같은 61억원은 국가 책임은 곤란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와 함께 삭감돼야 하는가"라며 "송 의원과 같은 인물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정치가 뭔가하는 회의감까지 밀려온다. 그따위로 정치하지 말라"고 했다.

이처럼 국회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송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삭감을 주장한 이유는 현재 우리 재정상황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에서 지원하던 내용을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서 지원하자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상황과 4조원의 세입결손을 초래한 정부의 예산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사회의 모든 아픔을 나라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였다"고도 했다.

박규리 기자 love9361@m-i.kr

▽ 기사 원문 보기

[매일일보] "저는 어찌 살아야할까요. 의원님" 비정한 국회에 모정이 물었다

▽ 관련 기사 보기

[조선일보] 한부모 예산 삭감 송언석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

[오마이뉴스] '비정 국회' 향한 한부모의 울분 "어찌 살까요?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