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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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공항 고도제한 완화 관련 항공정책실장 보고오늘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으로부터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국제기준 개정 동향’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서구는 그동안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때문에 높은 건물(15층 이상)을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ICAO 회원국의 의견조회 등 기준 개정의 절차가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강서구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60년 만에 바뀌는 대대적인 변화이자 우리 강서구가 한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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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사)민주주의4.0연구원 6월 정기 세미나 -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에 서 있나?이른 아침, 사단법인 민주주의4.0 연구원의 6월 정기 세미나에 사회자로 함께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IRA와 RE100, CBAM 등과 같은 녹색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바로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는 화석연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늘어나기는 했지만(2021년 기준 8.29%),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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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가양3동 입주자대표단 간담회어제(4일) 가양7·8·9-1단지와 6·9-2단지 대표님들을 만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지역 내 공공주택 재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약 30년 전에 택지가 조성되었고, 당시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형태로 많은 공공주택 등이 건설되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조성된 지역 대부분이 현재는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또한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등 도시계획과도 부합하지 않아 지역 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도 지난 5월에 공공주택단지 재정비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재정비사업이 보다 순조롭고, 신속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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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손흥민 차별 없도록"···'개고기 금지 특별법' 6월중 발의된다[MT리포트] 복날은 간다① [편집자주] 복날이 돌아온다. 보신탕 애호가들의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대통령 부부는 개 식용에 반대하고, 국회와 서울시 의회에선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과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 견공들과 관련 업계의 운명이 걸린 논쟁이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 식용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앞다퉈 개 식용 금지 입법 시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고, 국민의힘에서도 개고기 판매 금지를 포함한 동물보호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개 식용 금지' 명문화한 '특별법' 마련 중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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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범국민서명운동31일(수), 강서병 지역위원회는 염창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에 반대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우리 바다의 미래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합니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에 반대합니다! 1일(목), 계속해서 강서병 지역위원회는 화곡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에 반대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 온라인 서명 : https://sign.theminjoo.kr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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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사회문화 분야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정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그동안 추진해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인정받았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유의동)은 31일 ‘제75주년 국회개원 기념식’ 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해 온 국회기후변화포럼은 21대 국회의 개원 직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을 시작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 위한 관련법을 발의를 주도하는 한편 국회 기후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구성에도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과 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서의 기후위기 대응과 이행 점검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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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75주년 국회개원 기념식 및 제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진행된 에서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국회개원 75주년을 맞이하여,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어서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2007년에 창립한 국회기후변화포럼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시작으로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관련법 발의를 주도하였고, 국회 기후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구성에도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과 달성을 위해 포럼은 에너지와 전력 부문 뿐만 아니라, 기후과학, 적응, 건물, 문화, 기후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정책과 제도 점검 그리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며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장학생과 기후변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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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영유아보육법·고독사법·사회보장급여법,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영유아보육법’, 무상보육비용 산정 근거인 표준보육비용에 물가상승률 반영 ‘고독사법’ ‘독거’ → ‘사회적 고립’ 으로 고독사 정의 넓혀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장급여법’,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에 위기정보보유기관 종사자 추가 한정애 의원 “ 법 개정으로 더 견고한 사회보장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인 ‘무상보육비용’을 산정할 때, 그 근거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