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 일시 : 2019년 3월 5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 연기 사태는 하루 만에 종료되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다.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이제는 국회의 시간인 것 같다. 3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늦어진 임시국회, 3월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이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야말로 시작이기 때문이다. 한유총은 지금이라도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주길 바라며 그 첫 걸음인 에듀파인의 확대 적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약 또다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 드리는 바이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다. 아시다시피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돼있고, 사실은 수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권한, 관리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게 이양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많은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장을 유치하는 것에는 굉장히 힘을 기울이지만 그 유치한 사업장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가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과 같이 미세먼지의 농도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역량을 동원해서 제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미세먼지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치를 한다고 한들, 중앙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빨리 진행될 수 없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특별히 저감시키기 위한 그 특단의 대책에 협력하여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상시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것이 원활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당정이 더욱더 협력해서 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일시 : 2019년 2월 2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은 베트남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되지만 우리 대한민국 서울 용산에도 좋은 일이 있다. 기억하시겠지만 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용산에 설치를 했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이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의 갈등으로 번져서 사실 굉장히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컸었다. 그 후 장외발매소가 오늘 ‘장학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오랜 기간 혼란과 갈등을 겪었던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노력을 해주고, 을지로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와 해당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장외발매소를 장학관으로 운영하기로 극적으로 타협을 이뤄낸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지역차원의 대화를 통한 타협을 이뤄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장학관 건립으로 100여 명이 넘는 농촌, 어촌 출신 학생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마사회의 이런 장학관 개관을 거듭 환영하면서 다른 사회적 갈등 역시 이렇게 장외발매소 갈등 해소 사례처럼 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취임을 하셨는데 축하드린다. 앞서서 우리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두 가지 정도 빨리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망언을 일삼았던 3인에 대한 처리, 한 명은 제명을 한다고 했지만 제 기억에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아니 당헌과 당규를 무시하면서 그러면 두 명에 대해서 처리를 하라는 거냐?”라고 언성을 높였던 기억이 난다. 드디어 당헌과 당규에 정해진 전당대회 일정이 끝이 났다. 그 두 명에 대한 처리를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는 국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국회 정상화’이다. 어떻게 국회에서는 국회 정상화라는 단어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 1월 국회는 본인들이 열어놓고 본인들이 발로 차버리셨고, 법 상으로 정해져있는 2월 국회는 시작도 못 해보고 2월의 마지막 날은 맞았다. 자유한국당이 조금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인지, 어느 당인지 묻고 싶다. 그래서 대표가 취임하시면 국회정상화와 3인에 대한 처리, 두 가지 숙제부터 먼저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당 대표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 망언으로 논란이 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와 국회 정상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 신임 지도부에 축하 인사를 전한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단호한 징계"라며 "3명의 망언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준수하는 민주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징계를 유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는 한국당 새 지도부의 정체성을 보여줄 바로미터"라며 "이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당장 국회에 복귀해 선거제도 개편과 민생 개혁입법 논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이 제1야당에 걸맞은 책임과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첫 관문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다. 한국당이 건강한 야당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의 몽니와 발목잡기로 국회가 두 달 넘게 공전 중"이라며 "한시가 급한 각종 민생입법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황 대표를 향해 "대표에 취임하면 국회 정상화와 망언을 일삼았던 3인에 대한 처리, 두 가지 숙제부터 먼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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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與 "황교안, '망언 3인' 징계·국회 정상화부터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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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일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의 위기 때마다 함께 뭉쳤던 우리 민족과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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