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단축을 신청한 경우 1년 동안 단축 근로를 할 수 있게 해 경력단절을 막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기업에서 시행 중인 시간선택제 근로제도 근로자가 일과 학업·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다수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 청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한 의원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이미 모든 근로자가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받고 있다""우리나라 근로자에게도 일정 조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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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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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동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동단협)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동단협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부 반대 의견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동단협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여 지금까지 15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이는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고, 지금의 동물보호법이 얼마나 허술한 법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의 반려동물 산업을 완전히 부정하는 법이 아닌 최소한의 동물 복지를 위해 시설 기준과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동물 학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동물을 보호하자는 법"이라며 "하지만 농식품부는 동물 생산·판매·유통업 종사자들의 눈치를 보며 한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에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의원과 동단협,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내용 보완을 위해 지난 16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동물보호단체와 농식품부가 개정안 내용을 두고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특히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동물학대 금지 범위와 반려동물 사육·관리에 관한 기준을 두고 이견의 폭이 컸다.

 

또한 반려동물 배송 방법을 비롯해 판매자의 제한,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비용 지원, 영업장의 출입 및 검사 허용 부분 역시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밝힌 검토 의견 역시 동물단체들의 요구에 크게 벗어나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이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규정한 신설 조항에 대해 농식품부는 개정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이른바 '뜬장'(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바닥에서 띄워 철망으로 제작한 우리) 사육과 총 사육마리 수 제한, 강제적인 출산을 막기위해 임신 사이 12개월 이상 기간 경과 등의 내용을 담한 '사육·관리에 관한 기준' 신설도 반대했다.

 

이밖에 생산업자가 반려동물의 생산등록을 하고 등록이 되지 않은 동물의 판매를 제한하는 '반려동물의 생산등록제' 조항도 동의하지 않았다.

 

박운선 동단협 선임간사(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농식품부는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 속에 담았던 동물보호법 개정의 소망과 눈물을 기억하길 바란다"면서 "국회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동물보호 인식이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단협에는 서울시수의사회, 경기도수의사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 등 수의단체와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3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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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검토 의견에 동물단체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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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3일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업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전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그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에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은 어머니가 퇴근 중 넘어져 입은 부상으로 실직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으로, 본 법안 통과 시 출퇴근사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소식에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했다.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 처리가 가능해진다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소식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출퇴근 시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 강병원강훈식권미혁김경진김성수박광온박재호서영교서형수송옥주신창현양승조이용득정성호홍영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박창복기자 seoulde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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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12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이후 외국국적 동포인 그 유족이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국적 동포였던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국적 동포인 배우자가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의 입법 목적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 윤호중, 강병원, 이철희, 박남춘, 이원욱, 김상희, 박홍근, 윤영일, 이학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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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국적 회복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수령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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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 한정애 의원,"대한민국 국적 회복한 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 수령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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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1월 12일(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170113_보도자료_국적회복 국가유공가 유족, 보상금 수령 근거 마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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