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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0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일·안보분야 정책과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질의대상  · 한덕수 국무총리  · 조태열 외교부 장관  · 김영호 통일부 장관  · 김선호 국방부 차관   ■ 주요내용 ① 대북전단 살포, 정부 적극 제지 촉구 - 대북전단 살포행위 항공안전법, 국방부 비행승인 절차,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 대북 전단을 보낼 자유가 있다면 자유 행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 ② 군함도 후속 조치 이행결과보고서 제출(‘24년 12월 1일) 전 후속조치 이행 강력촉구 -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의 핵심 권고사항 반드시 이행..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9. 11. 10:57

오늘 오후, 정책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현실성 없는 대북정책과 편중된 한·미·일 중심의 외교는 한반도에 전쟁 위험을 높이고 신냉전 정세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에서는 연이은 대북 전단 살포, 대남 오물풍선 살포,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남북 간의 강 대 강 대립상황이 끝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특히,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과 같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평도에서는 포사격 훈련이 재개되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는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한·미·일 중심의 가치외교는 결국 북중러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했습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18.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