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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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 강서구 국회의원, 김태우 강서구청장 비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 선고 촉구 기자회견 열어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인 김영호 국회의원과 강선우(서울 강서구갑)·진성준(강서구을)·한정애(강서구병) 국회의원, 강서구 구의회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일동은 오늘(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2심까지 유죄판결로 직의 상실형을 받은 김태우 구청장의 개인 비위 혐의로 인해 강서 구정이 파행되거나, 불안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대법원이 사법 정의 실현과 강서 구정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을 위해 김태우 구청장 비위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선고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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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김태우 강서구청장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선우(강서갑) 의원, 진성준(강서을) 의원을 비롯해 강서구의회의 여러 의원들과 함께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2021년 1월, 1심 판결에 이어서 지난해 8월, 2심 판결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선고 이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심까지 모두 유죄판결로 직의 상실형을 받은 김태우 구청장에 대해, 구민 분들께서는 '구청장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며, 강서 구정은 늘 불안감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강서구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김태우 구청장의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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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영상] 연말정산 소급적용 논란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2일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잘 못 거둬들인 돈, 이제는 국민께 돌려주고 제대로 걷어야 한다 ■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언제까지 늦장 대응 할 것인가 ■ 국가보안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퇴행적 발상이 개탄스럽다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2일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 결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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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 결과 관련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2일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 결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