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졌다. 지난 7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이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인 오염원 규제 방안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등이다.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해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도 제정됐다. 이 법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비상시 차량 2부제 강제 시행,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일 저감 조치나 관리 강화는 비상시에만 한정돼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오염원을 제거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2015년 수도권 기준 제조업 연소가 36.8%로 가장 많다. 이어 비산먼지 17.5%, 비도로이동오염원 14.3%, 생물성 연소 12.2%, 도로이동오염원은 8.9% 순이다.

 

현재 국회에는 오염원 규제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법안 50여개가 계류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명령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도 아직 상임위에 계류 상태다.

 

이 법은 규정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넘어서면 석탄화력발전소에 과징금을 물리는 게 뼈대다. 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 관리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 장기적 저감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의무도 담았다.


환노위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오염의 원인인 경유차를 어린이통학차량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피해비용만큼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오염물질 배출자가 부담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해 세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배출량 측정이 가능한 대형사업장의 경우 배출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환경세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가 입법보다 시급한 문제는 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법은 대폭 강화됐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단속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처의 의지 부족보다는 단속 공무원 1인이 수백명이 할 일을 맡는 등 업무량이 비현실적이라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송옥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단속 인력으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불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요즘은 많이 개선됐지만, 환경 문제는 아직 국정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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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 제로] 오염원 놔두고 사후 관리 급급’...관련법 국회서 겨울잠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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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잿빛하늘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걸음을 재촉합니다대기정체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나흘째 이어갔습니다이런 가운데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돼, 기준치를 초과하는 날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하지만 기준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열 / 환경재단 이사장 : 미세먼지와 환경 관련 법안이 49개나 계류 중입니다. 국민이 시들어가는데 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발의된 법안에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자체가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정애 / 환노위 환경소위원회 위원장 :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3월 중에는 다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늑장 법안심사도 문제지만, 중국과의 공동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저감조치 등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SBSCNBC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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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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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미세먼지 대책이 담긴 법안 논의를 다음달에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4월 초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환경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30여건의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했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종일 회의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여야 의원들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자는 공감대 하에서 관련 조항들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존 법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았을 때 관련 조치들을 할 수 있게 돼있다""하지만 어제오늘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사전적인 예방조치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걸 아는데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포함한 미세먼지 문제를 빨리 처리하자는데 여야 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추가 논의 일정에 대해선 4월 내 관련 법 처리를 위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환노위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련 법을 특별법으로 할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할 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제한조치를 포함하자는 정부·여당의 의견과 운전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환경소위 논의 테이블에 오른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은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다. 국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권고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환경부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를 축적·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두고 환경부에 사무기구를 설치해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추진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 특별법에는 승용차 2부제 운행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과 같은 긴급조치,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관리 청정구역을 지정하고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금지와 저공해자동차 운행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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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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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선정한 기후행동상을 수상했다.

  

기후변화에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 연구소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상임위, 국정감사, 법률안 제정 등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기후행동상수상자로 선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대안제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정책·입법을 논의하는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 활동하며 범국민적 기후인식 제고하고 실천을 독려해온 점도 높게 평가 받았다.

  

특히 입법 활동에 있어서도 환경유해인자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배상을 법률에 명시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종합적인 대기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등을 대표발의하며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힘써왔다.

  

한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큰 상을 받게 됐다면서 기후변화·대기오염 문제는 국민 삶에 직결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제도와 정책을 발굴하는 노력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창복기자 seoulde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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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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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3(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170124)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의원-최종).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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