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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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평가 긴급토론회다가오는 31일(금), 한정애·진성준·이용선 국회의원, 그리고 정책포럼 사의재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를 공동 주최합니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지난 22일 윤석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30 온실가스 부문별 · 연도별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평가하고자 마련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2030 NDC를 약속한 바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이번 발표안이 과연 이 같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 나아가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3월 31일(금)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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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발표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5개 부처를 대표해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 발표했습니다. 5개 부처는 2022년 그간의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한다는 목표로 5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합니다. ➊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산업,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5개 분야를 포함해 사회 전 부분에 걸쳐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합니다.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열·수상태양광 등 청정에너지를 확산하며, 무공해차와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합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린도시 등 녹색인프라 전환을 추진하고, 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순환경제를 실현합니다. ➋ 탄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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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중소기업인과의 환경정책 소통간담회 참석15일(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환경정책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은 지난 3월 29일 첫 만남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간담회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만남에서 건의한 사항 해결을 위해 지난달 14일 포천시에 위치한 신평염색공장 집단화단지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기관과 함께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방안을 찾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의 2050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했을 때 탄소 중립이 결코 쉽지 않지만, 탄소 중립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기에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만 합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탈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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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한정애 의원, 4회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을 11일 수상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총 4회 연속 수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해마다 국회의원 전원의 본회의 출석 및 재석, 상임위원회(소위 활동 포함) 활동, 법안표결 참여, 가결된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법안수(대안반영 포함),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 활동,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사항(감점) 등 12개 분야 의정활동 자료를 분석해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20대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저임금노동자의 처우개선, 일과 생활의 양립,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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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4회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11일(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19대 국회에 이어 20대까지 총 4회 연속 수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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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포럼]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점검 심포지엄 참석한정애의원은 26일(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주최하는 에 참석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전세계적인 관심사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관리, 건강 및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시행령 제38조 근거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2010년 '제1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11'~15')'이 마련되었고, 2015년에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16'~20')이 마련한 상태입니다. 2018년인 올해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중반부에 해당하는 해로, 2020년까지의 대책들을 한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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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기후변화 대응, 정부·지자체·시민 협력이 열쇠[국회도서관=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됐다. 법 제48조를 보면 정부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생물다양성‧대기‧수자원‧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0년 ‘제1차 국기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이 마련됐다. 2015년에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수립됐다.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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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원 강화대책 마련【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11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제도기반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또 최근 폭염, 혹한,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적응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지원할 근거를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