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1()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90221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대표발의.hwp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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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2. 28 한정애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취지와 설명입니다.


[보도자료] ILO협약관련 노조법 개정 취지 및 설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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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취객을 찾아 번화가를 누비는 대리기사들, 고객들의 택배를 현관 앞까지 배송해 주는 택배기사들. 이들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답은 후자다. 발주처에서 위탁·도급 등의 계약 형태로 일감을 받는 자영업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놓여 있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신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리기사·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노동자. 기존 노동관계법의 회색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사용자를 상대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대리운전 기사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를 낸 것을 시작으로 조만간 택배기사들도 정부에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들 특수고용직의 노조 인정 여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노조 조직률 향상 등 노동존중 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리기사·택배기사, “노조설립 신고 낼 것

 

28일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리기사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단결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라고 밝혔다. 대리운전업은 1990년대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대리기사가 20만명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전업 대리기사들도 7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게 콜 알선을 하는 대리운전업체도 2만여개에 이른다. 대리운전노조는 “20여년간 지속된 요금 인하와 업체들의 수수료 인상 등으로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다야간노동, 장거리 도보이동 등으로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주취 차주를 상대로 한 감정노동도 심하다고 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대리기사들이 업체와 교섭을 벌여 임금·근로조건 향상을 얻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지역별로 설립된 대리운전노조는 대구 지역을 제외하곤 모두 정부에서 노조 필증을 교부받지 못했다. 대리기사들은 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손님에게 받는 금액 일부를 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남은 수입을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데, 이같은 계약형태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2년 전국 단위로 조직된 대리운전노조는 12개 지부에 걸쳐 1000여명이 가입돼 있으나 아직까지 법외노조신분이다. 사용자는 노조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파업 등 쟁의행위도 불법이며, 부당노동행위를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

 

오는 31일 노조 설립신고를 낼 예정인 전국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의 사정도 비슷하다. 택배업종은 CJ대한통운, 로젠택배 등 택배업체 본사가 지역 대리점에 일감을 배분하고, 대리점은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과 도급계약을 맺는 구조다. 하지만 근무수칙과 매뉴얼, 운행 스케줄 등을 본사에서 결정하는 등 사용자(택배회사)에 대한 종속성이 높다. 택배노조는 지난 1월 창립총회를 열고 택배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대리점 부당 계약해지 항의 등 활동을 해 왔으나 설립 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법외노조 상태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다른 특수고용직과 마찬가지로 설립신고가 반려당할 거라는 우려가 있었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산재·고용보험 가입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보호하자는 논의가 진행된 적 있지만, 노동계는 이같은 방안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노동자 스스로 문제 개선을 주도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판단에서다.

  


근로자성 부정, 노조 설립신고 반려노조법 2조 개정해야

 

하지만 특수고용직 노조가 합법적인 지위를 얻기 어려운 이상 처우 개선은 언감생심이다. 2000년 보험설계사들로 이뤄진 전국보험모집인노조는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2009년 화물차·레미콘·덤프트럭 기사들이 건설노조에 가입하자 노동부는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이들을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학습지 교사들의 경우, 1999년 노조를 만들어 설립 필증까지 받았지만 2014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면서 노조 활동에도 차질이 생겼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노동자를 직업을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보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노동자 개념인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대법원 판례도 노조법상 노동자는 계약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 여부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노조 설립신고를 받는 지자체와 고용노동부가 근로계약 여부만 보고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1950년대에 제정된 노조법을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가 불명확해진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사항이기도 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회 환노위에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권고사항을 반영해 만든 노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그 밖에 다른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단결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등 특수고용직 형태까지 노동자로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조법 개정 이전에라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행정지침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용우 민변 노동위 변호사는 노동자성 판단의 핵심 징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라며 사용자 종속성을 중심에 놓고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구성하는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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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뉴스 깊이보기]대리운전·택배기사무늬만 자영업자들의 노동조합 만들기, 이번엔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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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국회에 권고·의견표명

노동자 헌법상 노동3권 보장해

스스로 지위 개선할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권고는 이번이 3번째로, 20년 가까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기본권노조 할 권리부터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로 읽힌다.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권고내용과 같은 취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등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의견표명했다.


택배·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화물차 지입기사, 학원강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현재 200만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지만, 명목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없고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제·해고 제한 등의 노동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국가인권위는 앞서 2007특수고용노동자의 개별적·집단적 권리 및 사회보장적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권고와 2014년엔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지만 모두 수용되지 못했다.


이번 권고는 20년동안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4차산업혁명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배달대행업체 배달원과 같은 플랫폼노동자’ ‘디지털 특고가 생겨나 특수고용노동자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는 특수고용노동자가 경제적?사회적 지위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을 시도하더라도, 사업주나 행정관청은 이들을 노조법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갈등이 반복되고 있고,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도 이들의 노동3권 제약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산업구조의 변화 및 고용형태의 유연화 속에서 새롭게 출현한 종속적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도 꾸준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장을 해왔으나 정부는 이익단체 결성을 통해 권익보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이익단체는 사업주가 노무 제공조건에 관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는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 등 집단적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사회의 권고 및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가 국가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맞물려 손쉽게 이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유사한 내용의 노조법 법률개정안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20년 동안 노조조차 설립할 권리가 없어서 숱한 노동인권침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특수고용노동자와 함께 투쟁했던 민주노총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기쁘게 받아들인다국회에 계류된 노조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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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가인권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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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운전·화물운송·학습지교사·택배기사·퀵서비스·재택집배원·대리운전기사·방과후강사.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사업주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규모만 25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년이 넘는 동안 정부와 국회가 방관해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했다올해 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노동자를 사장님으로 부르며 괴롭혀 온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하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돼 20년을 착취당했다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조법 2조에 규정된 노동자 정의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 개정안은 올해 2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영철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우리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노동자냐실질적 지휘·감독을 하면서 우리를 개인사업자 취급하는 사업주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가짜 자영업자를 양산하는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일을 하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화물노동자가 노동자로 대접받고 노동 3권을 인정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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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 노동자들,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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