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박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24일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고,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인 기금형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한 후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18년 기준 6105천 명이며, 전체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은 363,644개소에 달한다.

 

퇴직연금 운영방식은 지배구조에 따라 계약형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각각 적립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연금자산 운용지시를 하는 운영방식의 계약형만 인정하고 있다.

 

계약형운영방식은 제도 설계, 운용지시 이행 및 상품제공, 기록관리, 적립금 보관 및 퇴직급여 지급 등 퇴직연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 일임하기에 관리가 용이하며 비용 부담이 적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함에 따라 실제 가입자인 근로자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연금 수급권자인 근로자와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 간 이익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계약형운영방식은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DB형의 경우 전문성이 낮은 회사의 재무·인사 관리 담당자, DC형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가 투자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사업자 역시 적극적으로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보다 적립금을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해 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실제 2018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는 190조원에 달했으나 이중 87%165.4조원은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되었고, 9.7%에 해당하는 18.3조원만이 실적배당형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퇴직연금사업자 간 퇴직연금 자산관리에 대한 서비스경쟁이 활발해질 뿐 아니라 노사 중심의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해지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탁법인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용자의 요건을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으로 정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을 통합하여 관리함에 따라 자산운용성과도 높아질 뿐 아니라 투자 및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분담하게 되어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고, 적립금의 수익률이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도 보전하지 못함에도 이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막대한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장기적이고 유연한 적립금 자산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제도 도입 과정에서 수익률 뿐 아니라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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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의 폭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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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19030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hwp

190308_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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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법개정 방향을 제시한 공익위원의견을 작년 1120일 발표하였다. 4개월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ILO 기본협약 비준의무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하였다. 우리나라는 7년 넘게 FTA 위반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은 작년 1221일 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분쟁절차를 개시하였다. EU가 우리나라의 FTA 위반을 좌시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EU와 일본이 체결한 경제협정이 올해 21일부터 발효된 상황에서 본보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국가의 신인도는 추락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 결과를 1997IMF 사태 때 이미 뼈아프게 경험한 바 있다. 지금은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다. 약속이 아니라 조약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위원 의견이 누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한가하게 따질 때가 아니다. FTA를 위반한 채로 수출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때이다.

 

다행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만이 공익위원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작년 1228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중대한 문제에 책임 있게 응답하였다. 한 의원의 법안은 국제노동기준을 충실하게 반영하면서도 우리나라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은 합리적인 안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노동계 반응은 다소 의외이다. 노동계는 분쟁을 개시한 EU 대표단 앞에서 이 법안이 국제노동기준에 반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한 부족한 수준을 넘어 후퇴한 법안이라고 비판하였다.

 

비판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이 사업장에 출입할 때 일정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다. 둘째, 사내하청 등 비정규근로자는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활동이 제약되어 지금보다 후퇴된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첫째,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이 엿보인다. ILO 135호 협약은 기업내 조합활동은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의원 법안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ILO 87호 협약을 비준하고 있는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이에 대해 ILOILO 기준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적은 없다.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 의원안은 ILO 기준에 따라 노조 가입 자격 제한을 모두 없앴다. 해고자든 구직자든 모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노동계의 주장대로라면 구직자로만 조직된 노조도 사업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어야 ILO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인데, 상식에 반하는 그러한 ILO 기준은 당연히 없다. 셋째, 사내하청근로자의 조합활동이 지금보다 제한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법안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노동계의 비판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영계 측 공익위원과의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또는 국내의 특수한 현실 때문에 ILO 기준에 완전하게 부합하지 않은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불만이 있다면 경사노위에서 당당하게 주장하면 될 일이다. 참여 자체를 거부하면서도 우리나라의 FTA 위반을 추궁하고 있는 EU 대표단에게 호소하는 것은 솔직히 민망하다.

 

EU4월말까지 ILO 기본협약 비준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시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기한을 놓치면 우리는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제출된 법안에 대해 국회는 신속하게 답해야 한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개정은 노사만의 문제도, 여야의 정치문제도 아니다. 수출주도 국민경제의 사활이 달린 문제이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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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ILO 기본협약 비준, 국민경제 사활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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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0)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등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문화 정착이 필요한데, 이번에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다""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정애 의원은 이번 달 안에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입법 필요성 강조와 동시에 '5.18 망언' 사태로 이뤄진 야3당과 공조 틀을 굳건히 유지하며 국회 보이콧 중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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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민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시급"한국당 압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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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129()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일본의 사죄를 받지 않고는 결코 죽을 수 없다고 일갈하셨던 김복동 할머니께서 어제 돌아가셨다. 일본은 사과를 하기는 커녕 초계기 앞세워서 도발을 일삼고 있고, 고노다로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헛된 주장을 6년째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끝없이 이야기 해 왔다. 한일 관계의 미래는 역사를 바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에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앞에서 한일관계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미래는 온데간데 없고 초계기만 보이고 있다.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진정한 한일 관계의 미래를 바란다면 더 이상의 억지스러운 도발을 멈춰주시기를 바라겠다.

 

4당과 함께 1월 임시국회를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이 1월 임시국회 요구를 16일에 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1월 임시국회를 비롯한 2월 국회를 거부했다. 본인들이 소집 요구한 1월 임시국회도 거부했다. 이런 널뛰기를 좀 거두어 달라. 최소한 국회가 예측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다. 본인들이 소집 요구한 임시국회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뒤집어 버리고 하면 도대체 어떤 계획을 짤 수 있겠나. 예측 불가능한 상태를 거두어 주시고 국회로 돌아오셔서 2월 국회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해 경제 주체인 노사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대화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만들어 가기를 희망하였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의 참여는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한 각 주체들이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이 존중되며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해법과 대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기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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