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5년 넘게 법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요.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법안은 20135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불산 누출 사고로 숨진 게 계기가 됐습니다.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사망사고가 나면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법안 소위 안건으로도 못 올라갔습니다.

 

쟁점 법안에 밀린 탓이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2013'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발의 : "노동악법 5개 법안에 당시 정부와 여당이 집중을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아예 논외가 돼 버렸죠."]

 

3년이 지난 2016.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스무 살 비정규직 청년의 사망에 여론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에서만 7건의 법안이 나왔습니다.

 

정의당도 노동자가 사망하면 범죄로 간주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역시 법안 소위에서도 논의 한번 안 됐습니다.

 

논의 순위에서 뒷전이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결국은 기업 편에 서 있다는 것이고..."]

 

지난달에는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그러자 경영자총연합회는 원청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담은 책자를 국회에 냈고, 아직 상임위 소위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3) 대부분 정당이 고 김용균씨 사망에 애도를 표했지만,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 기약은 없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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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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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2018.12.14 09: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이 죽었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어제 ytn에서 참 잘 웃으시데요.
    뭐가 그리 좋은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 정부를 향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사고 관련자 엄벌을 당부하는 한편 야당을 향해 조속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인 김용균 씨가 사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3년 전 구의역에서 안전사고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숨진 이후 여야 의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상시 위험 작업에 대한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 강화가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또 다른 비정규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해 서둘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2016년 구의역 안전사고를 언급하고 "똑 닮은 사고가 발생했다""(구의역 사고 당시) 그 작업을 묵인했던 정비용역업체와 서울메트로 전 대표는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이 여러 건 발의됐고, 통과됐다면 김씨와 같은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해당 발전소는 지난 3년간 4명의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무재해사업장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았다""참으로 참담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고질병이 빚은 참사"라면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원인조사로 사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 철저한 반성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탄력근로제를 핑계로 (해당 개정안의) 법안 심사조차 거부하고 있다""두 야당이 정치적 흥정을 하는 사이 24살 청년 노동자의 삶이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처리에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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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11()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갑중의 갑, 드디어 점수가 난 기업주가 나왔다. 최근에 보면 기업주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더 갑질을 잘 하는가에 돌입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동물학대를 강요하는 닭 잡는 워크숍은 실제로 사람 잡는 워크숍이 되었다. 한국미래 기술, 사실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회사명이기도 한데, 그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사업장에서 실제 내부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다.

 

이런 엽기적인 방식으로 직원을 괴롭힌 양진호 회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해당 사업장의 근무여건이 얼마나 나빴을지, 얼마나 많은 노동법을 위반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노동부는 즉각 양진호 회장과 관련된,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대한 군포본사를 비롯한 회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에 환노위를 통과하고 지금 법사위의 이완영 의원께서 잡으셔서 계류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처럼 업무상의 지위를 악용해서 직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것은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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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노동법 위반업체 선정 단계에서 걸러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52017년 일학습병행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중 노동법 위반으로 접수된 경우는 총 858, 가장 많이 접수된 기업의 경우 9번의 노동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학습병행제도는 도제 제도처럼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채용해 이론과 실무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 일을 함께 병행해 청년 일자리의 양질을 향상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6년 말 기준 학습기업 8679개소, 학습근로자 35324명으로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노동법 위반 현황 역시 2013115건에서 20162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간의 노동법 위반 횟수는 총 858건이었으며, 직종별로는 기계 분야에서 37.1%(318), 정보통신 분야 15.3%(131), 전기전자 분야 14.2%(122) 순이었다.

 

고용부는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기반의 체계적 교육 훈련을 제공해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학습병행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조차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중 565개의 업체에서 858건의 노동법 위반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횟수는 1회에서 9회로 다양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매해 노동법 위반 접수내역이 있는 업체는 7개였으며, 이 중 소프트하우스의 경우 20142017년 총 8건의 접수 내역이 있었다. 또한 앤트원정보기술의 경우 최근 3년간 분석에서는 제외됐으나 201320153년 동안 9건의 노동법 위반이 접수돼 가장 높은 위반 횟수를 기록했다.

 

한 의원은 "고용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산재다발 사업장의 경우 일학습병행제 참여 선정 시 미리 제외한다고 했으나, 실제 노동법 위반 접수 현황을 보니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조건 미이행 등의 다양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선정 시 재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선정 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선정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위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청년노동자들이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기사 원문보기

[아시아경제] [2017국감]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565, 858건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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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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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성심병원이 지난 3년간 240억원의 임금을 체불,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 22일 확인됐다.

 

다년간 조기출근을 강요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는 지적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강동성심병원 근로감독 경과 및 결과'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에서는 2015년부터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총 2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 사건이 발생, 동부지청으로부터 올해 4월 근로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미만 임금 지급 (164, 2억원) 조기출근 따른 시간외수당 미지급 (1,726, 110억원) 상여금의 통상임금 미반영에 따른 연장수당 등 제반수당 부족 지급 (1,726, 128억원) 등의 노동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체불임금 산정 과정에서 서울동부지청의 임금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하다가 727일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해당 병원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하려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기도 했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다시 노동지청에 진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기준 강동성심병원은 체불액 240억원중 64억원만 지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0억원 임금체불'은 노동부가 생긴 이래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대 체불액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 파견 및 용역 업체 소속 등 간접고용 직원들까지 포함될 경우 실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24건의 임금체불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강동성심병원의 임금체불이 악의적이고 반복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검찰은 즉각 구속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상습임금체불 사업주는 징벌적 배상금을 물릴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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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강동성심병원, 240억원 임금체불"단일사업장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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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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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28 1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2017.12.29 1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