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8월말 기준 외국인노동자 임금 체불이 79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은 2015504억원에서 201897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 연말이면 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신고액 연간 1,000억원에 육박.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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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418()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유엔 안보리가 개성 만월대의 남북 공동 발굴사업 진행과 관련한 장비 반출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지난달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장비 반출 승인과 같은 인도적 차원을 넘어서, 남북 간 문화교류 분야까지 제재 면제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조치라 생각한다. 이제 남은 일은 남북 정상이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또 다른 장을 여는 일이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서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분명히 멀고 험난할 수 있지만, 지도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앞당겨질 수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 주역은 결국 남과 북일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의 적극적 응답과 결단을 촉구한다.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비준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현행법과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와 국회의 입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 노동법은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입법적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국회가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해준다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해준다고 한다면 비준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이다. 1996년에 우리가 OECD에 가입할 때,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 사회에 약속을 했다. 우리가 국제 노동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단시일 내에 법을 개정하겠노라고 했지만, 20년이 지난 2016년에는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로부터 회원 자격이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경고까지 받았다. 20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을 해야 한다. 우리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을 동의하겠노라고 여야가 함께 목소리 높여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후속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는 것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그 전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노라고 천명을 하는 것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응답이 아닐까. 야당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린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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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동료 의원 20명과 함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 향상과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이다. 이를 통해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정치권은 물론 노··정의 이목이 쏠렸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 논의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사회적 합의를 요청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19일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가 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는 제도 활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운영요건을 완화하되, 여기서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저하는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를 신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름 제도 도입은 노·사 서면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각 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함.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 확정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도변경 요건 신설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의무화 단위기간 중 근로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임금산정 기준 신설 개정법의 시행 시기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시행에 맞춰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적용 등이다.

 

한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노사정이 어렵게 결과를 도출한 만큼 그간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사회적 대화의 모범사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사정의 논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이번 개정안이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작동해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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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정애 의원 등 2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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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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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기획 ]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들이지만 상황은 여전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실시된 근로감독 및 자율개선 점검에서 병원들은 법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물론 점검 이후 위반사항 상당수(95%)가 시정됐지만 임금체불 등 일부 사안은 아직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한 모습이다. 일부 병원들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사업의 지속성 및 병원 업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자율개선점검 사업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 '또 다시' 지적 받은 문제들과 함께 '현재진행형'인 쟁점을 공개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된 병원업종 자율개선점검사업에서 임금체불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방의료원 뿐만 아니라 신촌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성모 등 소위 빅5 병원을 비롯한 서울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임금체불과 연장 및 휴일근로에 관한 부분들이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메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병원 50개소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268건으로 집계됐다.


'자율개선점검사업'이란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병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상은 종합병원 32개소·상급종합병원 18개소 등 참여 의사를 밝힌 총 50곳이다. 점검 주체는 보건의료노조·의료노련·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 등으로 구성된 병원업종 노동환경 개선 TFT’였다.


대다수 병원들은 서면근로계약·연장근로·유급휴가·최저임금 관련 위반을 지적 받았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이었다.


서면근로계약은 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이다. 근로시간은 계약서보다 이르거나 빠른 출·퇴근, 연장근로 합의 없이 한도초과 운영, 임산부의 연장근로 초과,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이다.


임금은 조기출근·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부적절한 통상임금 산입범위, 모성보호는 생리휴가 전무·출산전후휴가 사용불가, 성희롱 예방 관련에서는 교육 미실시, 성희롱 발생 시 미흡한 조치 등을 가리킨다.


주요 대학병원서도 추가근로·임금체불 등 만연


노동법 위반은 BIG5 병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다양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유일하게 서울아산병원은 위반 사항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은 서면근로계약,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제한, 휴게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금품청산, 최저임금 주지,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8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서면근로계약, 휴게시간, 취업규칙 등 3, 서울성모병원은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주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실시 안함), 취업규칙 기재사항, 노사협의회 등 5건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 외에도 강동경희대병원은 야간·휴일근로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최저임금 주지, 취업규칙,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6, 순천향서울병원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근로수당,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등 5건이 있었다.


강북삼성병원도 서면근로계약, 비정규직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주지, 노사협의회 등 4,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등 4건을 지적 받았다.


국공립의료기관 중에는 국립암센터가 서면근로계약,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 4, 강원대병원은 휴게시간, 최저임금 주지 등 5, 전남대병원은 연차유급휴가, 임금지급원칙, 생리휴가, 임산부 연장근로 등 14건이 적발됐다.


지방 사립대병원은 조선대병원이 19, 칠곡가톨릭병원 9, 원광대병원 9, 단국대병원 6, 건국대충주병원 6건 등이었다.


, TFT는 위반 사항 268건 중 28건을 제외한 240(95%)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만큼 사업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내면서도 위반 사항들이 과거부터 수 차례 제기돼 온 문제들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자율개선점검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는 법 위반 총 268건 중 병원들의 참여로 95%가 개선됐다 위반 내용이 비슷하고, 과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하면 병원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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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근로시간·휴일수당 등 빅5병원도 '위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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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26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개정 산안법)은 곧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상태로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개정 산안법을 받지 않기로 했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논의가 제법 진척이 되었으나, 상임위 합의도 따라서 불가능해졌다.

 

개정 산안법은 2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준비에 들어가 10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발의 법안이다. 2월에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김영주 의원의 한 참모는 이렇게 회상했다. “심하게 말해서 될 리가 없는 법이었다. 법안을 준비하면서도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로 논의가 진척되기는 했지만, 결국 마지막 고비를 못 넘는구나 생각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정부에서 법안을 준비하던 실무자조차 될 리가 없는 법이라고 생각했을까. 그 법은 왜 엎어질 뻔했고, 막판에 기적적으로 부활했을까. 일련의 입법 과정은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개정 산안법은 산재의 형벌을 극적으로 강화하지도 않았고, 산재 위험이 있는 업종에서 하청을 금지하지도 않았다. ‘강력하고 근본적이며 당장 세상을 바꿀 대책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첫눈에 이 법은 물러터져 보인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이 법안을 만지던 당사자들은 개정 산안법을 조용한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했다. 산재 문제에서 이 법이 게임의 법칙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핵심은 제63조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건조하고 복잡한 문장이 왜 중요한가? 기존 산안법 체제에서, 하청업체에서 산재가 나면 책임은 기본적으로 하청이 졌다. 그러니 원청은 위험 자체를 쪼개서 하청에 떠넘길 수 있었다. 하청은 이렇게 전가된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위험을 그저 짊어지고 간다. 전가된 위험은 언제고 터진다. 그게 지하철 스크린도어든 발전소 컨베이어벨트든 피할 수는 없다. 기존 규칙은 이 위험 전가를 사실상 조장했다.

 

개정 산안법 63조는 이 기본 규칙을 바꾼다는 의미다. 원청의 사업장에서 산재가 나면 원청도 책임을 지게 된다. 원청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벗을 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더 비싼 선택이 된다. 공짜이던 위험 전가에 이제는 가격표가 붙었다. 바뀐 규칙에 따라 참가자들은 선택을 재검토해야 한다. 원청은 차라리 직접고용을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물론 여전히 하청을 주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63조는 이 선택의 자유를 빼앗지 않는다. 다만 선택의 비용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물릴지를 바꾼다.

 

이렇게 해서 63조는 자원 배분의 규칙을 바꾸는 조항이 된다. 입법이 만들어내는 진정으로 중대한 변화는 자원 배분의 규칙을 조정할 때 일어난다. 이런 조항은 조용하고 물러터져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대단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개정 산안법을 게임 체인저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63조다.

 

자원 배분의 규칙을 조정하는 일은 정치의 본령이다. 그리고 입법부는 자원 배분의 규칙을 조정할 권한을 보유했기 때문에 정치의 중심이 되는 기구다. 행정부는, 대통령조차도, 입법부가 정하는 자원 배분의 규칙 안에서 일한다. 이제 개정 산안법이 될 리가 없는 법으로 불린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의회는 여러 사회집단들이 두루 대변자를 보내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자원 배분의 규칙을 바꾸는 데 저항하는 사회집단의 대변자도 당연히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의회의 본령에 가까운 이런 법일수록 더 잘 엎어진다.

 

공청회 다섯 번 해야 할 중요 사안

 

지난해 1226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63조가 갖는 파괴력을 정확히 짚어낸다. “이것은 공청회를 다섯 번 정도는 더 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번에 63조를 빼고 가자는 취지다. “위원장님(같은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당내 의원총회 거쳐야 할 사항이에요. 이 중대한 법안은 당연히 의원총회에 회부를 해야지.” 법안이 합의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었으니, 의총을 거치자는 말은 이 흐름을 막겠다는 취지다. 일반적인 법안은 상임위가 자율성을 발휘하지만 중대 법안은 당 차원의 판단을 거친다. “이건 의총 사항이다라는 말은 판 깨기 시도인 동시에 정론이기도 했다.

 

효과가 있었다.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의총은 합의 결렬을 선언한다. 개정 산안법이 제안하는 자원 배분의 규칙 변경은 자유한국당이 노선상 받기 어렵다. 오히려 놀라운 일은 이 법안이 의총 이전에 합의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 그리고 의총 이후 반전이 일어나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법안 준비 과정에 관여한 전형배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넘긴 11월만 해도 이건 어렵다는 기류였다. 경제가 어려운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서 민주당에도 동력이 없었다. 그런데 김용균씨 유가족들이 국회를 움직여주면서 일이 굴러가기 시작했다. 김용균씨와 유가족이 만든 법이다.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불러도 된다고 본다. 굉장히 급박하게 흐름이 요동쳤다.”

 

김용균씨 사망 사고는 될 리가 없는 법을 일단 문턱까지 끌어 올렸다. 여기에 중요한 우연이 겹친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는 임이자 의원이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자 보호와 산재 문제에 대해 비교적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장우 의원이 의총을 거쳐야 한다라고 제동을 걸 때, 그 대상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라 같은 당 임이자 소위원장이었다. 1226일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간사가 모여 이견을 조정하는데, 63조는 살리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임 의원은 이 핵심 조항을 흔들 생각이 없었다.

 

자유한국당 의총 결과에 따라, 3당 간사 합의는 일단 무위로 돌아갔다. 여기서 다시 결정적 반전이 나온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민정수석 국회 출석과 산안법 개정안 통과를 연계시킨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최대 관심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개정 산안법이 카드로 쓰였다. 청와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1231,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경영계가 결사항전 태세였다면 자유한국당이 개정 산안법을 카드로 쓰기는 어려웠다. 전형배 교수는 경총이 반대한 걸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세게 막지 않았다. 경총에서는 화학물질 관리라거나 자기 사업장 밖의 안전관리 문제를 민감해해서 그건 정부안에서 후퇴했다. 경총이 논의 과정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반대가 크지 않았고, 물밑에서는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산안법 입법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제대로 막고 싶었다면 손경식 경총 회장이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몇 바퀴 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이걸 카드로 못 쓴다. 이번엔 그런 게 없었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문구의 의의

 

개정 산안법에는 좀 더 미묘하고 장기적인 게임 체인저가 하나 더 숨어 있다. 개정 산안법 제1조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쓴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근로자보다 넓은 표현이다. 배달 앱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자엔 들어가지 않지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는 들어간다. 배달 앱 노동자가 오토바이를 타다 다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직접고용을 염두에 두고 만든 노동법은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개정 산안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이런 문제를 다룰 단초를 마련했다.

 

이것은 보기보다 훨씬 중요한 변화일 수 있다. 국회의 입법 과정은 전례를 쌓아 올리는 싸움이기도 하다. 개정 산안법이 이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후 다른 노동관계법을 논의할 때도 노동자 개념을 폭넓게 잡을 근거가 마련되었다. 1221일 환노위 공청회.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개정 산안법에 이런 의미를 부여했다. “근로계약 관계만 보호하는 전통적 노동법의 틀을 깨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일하는 사람(이후 논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표현이 바뀐다)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향후 노동법의 미래를 암시한다.”

 

세상의 변화와 기존 제도는 늘 파열음을 낸다. 제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속도대로 속속 바뀔 수는 없다. 의회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며 변화된 세상에 제도를 맞춰나간다. 이 과정은 속 터지게 느리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많다.

 

산안법 개정 과정은 이 모든 요소를 담고 있다. 위험을 하청으로 쪼개 전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달라졌는데, 산재를 다루는 제도는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간극 덕에 원청은 안전에 과소 투자해 초과수익을 올렸다. 개정 산안법은 이 간극을 따라잡으려는 시도였다. 동시에, 노동시장이 더 이상 직접고용 중심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현실에 대응할 첫 교두보이기도 하다. 몇 번이고 엎어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이 법은, 입법 과정에 핵심 이해 당사자인 경영계의 참여를 폭넓게 열어주면서 최대 위험요소를 일단 제거했다. 거기에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가 당의 노선과 달리 이 법에 전향적이었다는 우연, 김용균씨 사망 사건이 전국적 이슈가 되었다는 우연, 그리고 당시 자유한국당이 원내 전략상 더 우선순위 높은 요구 사항이 있었다는 우연이 연속으로 겹쳤다.

 

구조 변동이 가하는 제도 변화 압력에 일련의 돌발 변수가 한데 뒤엉키며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뽑아낸다. 의회라는 묘한 기구의 속성을 이보다 잘 보여주는 사건도 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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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김용균법은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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