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1일(목)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조합의 가입이 일부 제한되어 있어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으며, 국제적으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11월 최소한의 입법사항을 중심으로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법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공무원노조법’의 경우 2005년 제정된 이후 개정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국제노동기구인 ILO는 이미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차별 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 설립 및 가입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도 5급 이상 등의 모든 공무원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 반복해 권고한 만큼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개정안에는 공무원에 대한 노조 가입 기준에서 직급 기준 삭제‧외무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하고, 해직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노조법’ 역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조 설립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에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단결권을 허용하는 입법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학별 노조 설립 및 교섭을 허용하고, 해직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특히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에는 해직공무원 노조가입, 교원노조 설립단위‧강사 특례,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 발의로 관련 법안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한 의원은 “ILO등 국제사회의 권고와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노동기본권을 국격에 부합하는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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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 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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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1일(목)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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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4일 방한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11년 만의 ILO 사무총장 방한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권이 국제사회 보편적 기준에 맞춰 개선되도록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노동자 90%는 복잡한 고용구조와 법·제도 제약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하고 노조를 불온시하는 흐름으로 노조할 권리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사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는 설명이다. 일하는 시민인 노동자는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노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제위상에 걸맞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국회에도 ILO 87호와 98호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결의안에서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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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 비준하라”

한정애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처우 향상을 위해 입법할 것'을 권고 및 의견 표명한 것을 환영하며 6월 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보도자료] 인권위 특수고용직 관련 권고를 환영하며.hwp

건설기계운전·화물운송·학습지교사·택배기사·퀵서비스·재택집배원·대리운전기사·방과후강사….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사업주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규모만 25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년이 넘는 동안 정부와 국회가 방관해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했다”며 “올해 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노동자를 사장님으로 부르며 괴롭혀 온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하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돼 20년을 착취당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조법 2조에 규정된 노동자 정의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 개정안은 올해 2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영철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우리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노동자냐”며 “실질적 지휘·감독을 하면서 우리를 개인사업자 취급하는 사업주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가짜 자영업자를 양산하는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일을 하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화물노동자가 노동자로 대접받고 노동 3권을 인정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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