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동료 의원 20명과 함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 향상과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이다. 이를 통해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정치권은 물론 노·사·정의 이목이 쏠렸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 논의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사회적 합의를 요청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19일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가 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는 제도 활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운영요건을 완화하되, 여기서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저하는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를 신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름 △제도 도입은 노·사 서면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각 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함.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 확정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도변경 요건 신설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의무화 △단위기간 중 근로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임금산정 기준 신설 △개정법의 시행 시기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시행에 맞춰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적용 등이다.

한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노사정이 어렵게 결과를 도출한 만큼 그간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사회적 대화의 모범사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사정의 논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이번 개정안이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작동해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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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자율적용,

법정근로시간 단축도 노사 자율합의’

김성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 비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자율 적용,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 자율 합의’ 등의 발언을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정책과 관련해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자율 적용하고,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로 계절·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정애·김태년·설훈·송옥주·윤호중·이용득·전현희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의원 전원은 성명을 내어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적 이익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반목시키고 있다”며 “대국민 서명운동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은 “헌법 32조 최저임금 규정에 근거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에 대해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자율화하겠다는 것은 노동관계법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반 헌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김 원내대표의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 자율적용’ 발언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그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대립·반목하게 하려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5인미만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195만개의 62%인 120만곳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수는 321만 4천여명으로, 최저임금제의 보호 대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업체에 최저임금을 자율적용 하겠다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정 근로시간 단축법이 아직 우리 사회 전체에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합의 당사자였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노사간 자율을 운운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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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직장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률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여전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현행 형법 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직장 괴롭힘의 경우 손해배상 외엔 다툴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직장 괴롭힘이란 성희롱, 왕따, 과중한 업무 부여 등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전반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16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직장 괴롭힘 관련 법안들을 조사한 결과 총 4건의 법률이 발견됐다. 20대 국회에서 이인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1건씩 발의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이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직장 괴롭힘의 개념을 정의했다.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왕따)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지시를 반복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유형별로 금지 의무를 지정한 법안이다.

한 의원의 법안은 직장 괴롭힘을 ‘직장 내외에서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의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예방교육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윤 전 의원의 법안은 △격리시키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경력과 동떨어진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업무 또는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퇴사를 유도하는 방편으로서 대기발령, 전환배치, 교육훈련을 하는 행위 등을 직장 괴롭힘에 포함시켰다.

이정미 의원은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직장 안팎에서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등을 통해 다른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했다. 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와 △예방교육 △가해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직 △피해자에 불리한 조치 금지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속기록에서는 해당 법안들을 언급한 대목조차 나오지 않는다.

기존 민법을 통한 구제는 직장 괴롭힘의 예방과 금지를 기업에 의무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직장 괴롭힘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만큼 법원은 직장 괴롭힘을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보고 가해자와 사업주에게 단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뿐이다. 이를 규정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직장 괴롭힘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 구제책을 명령할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해고·징계 등 기업의 불이익처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직장 괴롭힘 문제를 함께 놓고 손해배상을 다투는 것 말고는 거의 다투지 못하고 있다.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직장 괴롭힘을 놓고 다툰다 해도 인정받는 경우는 희소하다”며 “증거가 모두 회사에게 있고, 법령 자체가 없어 회사의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에도 다른 국가들처럼 직장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예방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정도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음주 초 직장 괴롭힘 방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예방 위주의 법안이다.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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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MT리포트]‘직장 괴롭힘’ 개념도 없는데 도울 법이…

한정애의원은 11월 22일(수)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책 질의에 집중해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헌법 제32, 32조에 규정된 노동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실현하고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가 7일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노동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졌다.

심 전 대표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노동포럼은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고 노동기본권 실현과 새로운 노사관계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노동포럼의 대표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2선으로 물러난 심 전 대표가 맡으며 같은 당 윤소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는다. 또 진선미·한정애·홍영표·원혜영·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정동영·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5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권영길·천영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 등 노동계 원로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등 학계 전문가는 고문으로 노동포럼에 합류한다.

심 전 대표는 이날 창립식에서 축사를 통해 "헌법 제32, 33조(의 의미)를 계속 묻고 (이를) 시민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포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지난 촛불(집회)와 대선을 통해 헌법 제1조의 가치를 되찾았다, 지금이야말로 헌법 제32, 33조의 의미를 불러낼 때"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법 강화야말로 불평등 시대에 가장 먼저 실현될 국가적 책무이며 헌법 제119조의 경제 민주화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권한을 넘어서서 노동 적폐 청산과 노동권 대회복 운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회복해 '근로'라는 명칭을 '노동'으로 바꿀 것, 노조 탄압 청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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