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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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4일(수)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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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참석한정애의원은 28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함께하셔서 대강당의 열기가 따끈따끈 했습니다 ^^ 이날 한정애의원은 "이런 토론회를 지겹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노력, 토론회 등 할만큼 해왔지만 그간 여러 이유로 통과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낸 법이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단결권이 인정되면 그 다음에 하나씩 개정해서 근로기준법도 개선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환노위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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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 국회 논의 재점화할까국회에서 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화물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된다.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자영업자 신분이어서 노조를 만들지도 못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의장 이영철)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영철 의장은 "특수고용직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사용자의 횡포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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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대 환노위]한노총出 4명 포진, '살균제''미세먼지' 과제[유재형기자] 13일 개원한 20대 국회가 각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 미세먼지 확산 방지, 4대강 사업 부작용 처리,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재논의 등 여야가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가 산재했으나 일단 상임위 구성에서 노동계 출신 의원이 다수를 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확정된 홍영표 더민주 의원(3선·인천부평을)은 '가습기살균제 청문회'를 우선처리 과제로 꼽았다. 상임위원장 인선안 발표 직후 홍영표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청문회부터 현안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가겠다"는 뜻과 함께 당면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문제, 미세먼지 대책, 4대강 재자연화" 문제를 언급했다. 대우자동차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