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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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인터뷰] "청년실업 즉효약은 노동시간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매일노동뉴스 8월10일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노동담당 원내부대표] "청년실업 즉효약은 노동시간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 정기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사태에 대한 진단부터 잘못됐다. '대통령' 직함에 어울리지 않게 귀를 닫은 채 한쪽 입장만 대변했다. 결국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정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후 줄곧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한 한정애(50·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린 평가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임금피크제나 기존 정규직을 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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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원내부대표] 제7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노동행정부터 개혁제7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의원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14.7%로, 조사대상 20개 나라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전체 평균 5.5%의 3배에 이른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법정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정부의 노동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근로 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총 6400여건에 해당되지만, 이중에 사법처리가 된 것은 0.25%인 16건에 불가하다. 사실상 정부의 직무유기로, 우리나라 노동자 7명 중에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얼마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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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JTBC 밤샘토론’ 출연 – 박근혜식 노동개혁 관련한정애 의원은 7월 31일 JTBC 밤샘토론에 출연하여 ‘박근혜식 노동개혁 경제 살릴까’ 라는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진행은 신예리 JTBC 국제부장이 맡았고, 토론 출연자로는 한정애 의원 외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보라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토론은 1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습니다. 1부는 ‘노동개혁이냐, 노동개악이냐’를 주제를 놓고 ▶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 개혁이냐 개악이냐? ▶ 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절벽 해소될까, 임금체계 개편 둘러싼 쟁점) ▶ 노동시장 유연화(노동시장 유연화, 고용문제 해결될까, 일반해고 지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 청년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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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라디오 <양창욱의 아침저널> 출연 - 노동개혁 관련한정애 의원은 27일(월) 오전 BBS라디오 에 출연해 ‘산으로 가고 있는 노동개혁, 이것이 쟁점이다’를 주제로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합니다. 양창욱(이하 양) : 바로 국회 한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한정애(이하 한) : 네 안녕하세요 양 : 여권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내용을 야당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설명해주세요. 먼저 이것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한 : 여권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내용은, 일단, 좋은 이야기로 시작을 했거든요. 양 : 네, 좋은 이야기로요 한 :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결하자는 목적의식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