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 기념 <남녀고용평등의 벽, 유리천장을 깨자!>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리천장 요인분석', '적극적 고용조치 현황과 과제', '유리천장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되고 토론될 예정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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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1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61117_보도자료_한정애의원_비정규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도록 법안 개정안 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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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20'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채용절차법은 외모 중심이나 성차별적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해 구인자에게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력서에 구직자의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신체조건·부모직업·재산·출신지역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달 기업 498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지원자 부모 배경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7.9%'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개정안은 구직자의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을 채용 심사자료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여성근로자에 한해서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 의원은 "입사지원의 첫 단계인 서류 전형에서는 업무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 중심으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차별이 아닌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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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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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 한정애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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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동시 양육 등으로 단태아 산모에 비해 육아 부담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설계된 산전후 휴가정책으로 인해 고충이 큰 만큼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의 연장을 통하여 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2항 및 제19조제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다태아 산모 보호 관련.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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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29 1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betweentheline.tistory.com BlogIcon 행가니 2013.06.29 14: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안 발의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려하신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태아 육아휴직 연장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용원 2013.06.29 2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곧 쌍둥이 아빠가 될 예정이라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의원님의 의원활동 응원하겠습니당. ^^

  2. 2013.07.18 17: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betweentheline.tistory.com BlogIcon 행가니 2013.07.18 1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갑습니다.

      남겨주신 의견 확인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예산 상의 한계등 보다 전문전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비록 소관 상임위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3. 둥이맘 2013.10.04 1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년에 3월 쌍둥이 출산예정인 둥이맘입니다
    의원님의 다태아산모를 위한 법안발의 내용 환영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맞는지요?
    출산후로 45일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태아 임신기간 40주를 기준으로 하던데
    다태아의 경우 만삭을 38주로 보고 조산율 산정도 37주 이전으로 보는데
    관련법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요
    다태아산모의 경우 출산후 45일 확보를 위한 출산예정일을 36주 기준으로
    산정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도 12개월에서 20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내셨는데
    쌍둥이면 40개월을 유급으로 육아휴직 할수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4. Favicon of https://betweentheline.tistory.com BlogIcon 행가니 2013.10.07 2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안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150일 확대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육아휴직도 연장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사항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11월 중으로 환노위 법안소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들이 여야 의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속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1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어제 차관인사가 있었다. 최초의 여성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내각인선의 결과를 보면 사실 실망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공약에서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공공부문의 단계별 여성 관리자 목표제 도입을 얘기하며 실제로 여성계에 기대감을 많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당선 후 여성인수위원은 2명에 불과했고, 첫 내각의 여성장관은 18명 중 2명이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차관인사에서는 전체 20명 중 역시 2명이었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전체 16%에 불과하고 더구나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0-11%대에 불과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 내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을 30%대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국정과제에서 나온 결과는 2017년까지 15%대로 오히려 절반으로 줄여 그 실망감을 더해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최초 여성대통령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여성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의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까지 여성고용 개선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여성임원, 관리자 진출을 막고 있는 두꺼운 유리천장을 없애는 데 제대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본 의원은 지난해 91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미 제출해놓은 상태다. 이 법안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30% 이하일 때 해당기업에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에서 약속했던 여성정책을 펴고자 한다면 다음번 논의에서 제대로 된 정부 입장을 가지고 올바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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