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관리직 중 여성비율은 10.5%에 불과하다. OECD 평균(37%)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사회 임원 중 여성비율은 2.4%OECD 평균(20.5%)10분의 1 수준이다.

 

OECD가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24점으로 평균(60)을 크게 밑돈다. 29개 회원국 중 꼴찌다.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여성임원 할당제 또는 목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여성관리자 비율 15% 안 되면 제재하자

 

한정애(더불어민주당김삼화(국민의당임이자(자유한국당이정미(정의당) 의원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여성노동자와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등 고용상 성차별 해소를 위해 AA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5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조사해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산업 평균 70%에 미달하면 명단을 공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명단공표·개선계획 수립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산업분류와 무관하게 여성노동자 또는 정규직 여성노동자 비율이 30% 미만이면 개선계획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여성관리자 비율이 15% 미만이거나, 이를 충족하더라도 여성관리자 비율이 여성노동자 비율의 절반에 미달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여성노동자 비율이 50%에 육박하면서도 관리자 비율이 2~3%에 불과한 기업은 개선을 시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학술적으로나 국제적인 관행으로나 근거가 부족한데도 산업 평균 70%라는 기준을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AA 적용 사업장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리고 여성관리자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업무지휘 및 감독권 인사고과(근무평가)결재권 유무로 여성관리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총족하는 경우만 관리자로 인정하자는 얘기다.

 

공공기관부터 성별 목표제 시행해야

 

성별 할당제 또는 목표제를 법제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여성임원 40% 할당제를 시행한 뒤 여성임원 비율이 5~7%에서 40%까지 늘어난 노르웨이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여성임원 비율을 명시하는 것뿐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이 30%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목표치를 규정하자는 지적이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할당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 등의 제재를 가하고, 이행하면 정부 계약 우선권 부여와 법인세 인하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명시해 공공기관부터 시행하고, 연도별 목표치를 명문화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민간부문은 AA와 연동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침을 제공하고, 기업은 지침에 따라 임원 양성평등 비율 목표 수립·이행 여부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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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여성노동자에게 여전한 유리천장]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하고 여성 할당제 법제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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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 기념 <남녀고용평등의 벽, 유리천장을 깨자!>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리천장 요인분석', '적극적 고용조치 현황과 과제', '유리천장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되고 토론될 예정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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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1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61117_보도자료_한정애의원_비정규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도록 법안 개정안 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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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20'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채용절차법은 외모 중심이나 성차별적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해 구인자에게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력서에 구직자의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신체조건·부모직업·재산·출신지역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달 기업 498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지원자 부모 배경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7.9%'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개정안은 구직자의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을 채용 심사자료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여성근로자에 한해서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 의원은 "입사지원의 첫 단계인 서류 전형에서는 업무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 중심으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차별이 아닌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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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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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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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동시 양육 등으로 단태아 산모에 비해 육아 부담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설계된 산전후 휴가정책으로 인해 고충이 큰 만큼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의 연장을 통하여 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2항 및 제19조제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다태아 산모 보호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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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29 1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betweentheline.tistory.com BlogIcon 행가니 2013.06.29 14: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안 발의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려하신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태아 육아휴직 연장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용원 2013.06.29 2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곧 쌍둥이 아빠가 될 예정이라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의원님의 의원활동 응원하겠습니당. ^^

  2. 2013.07.18 17: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betweentheline.tistory.com BlogIcon 행가니 2013.07.18 1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갑습니다.

      남겨주신 의견 확인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예산 상의 한계등 보다 전문전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비록 소관 상임위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3. 둥이맘 2013.10.04 1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년에 3월 쌍둥이 출산예정인 둥이맘입니다
    의원님의 다태아산모를 위한 법안발의 내용 환영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맞는지요?
    출산후로 45일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태아 임신기간 40주를 기준으로 하던데
    다태아의 경우 만삭을 38주로 보고 조산율 산정도 37주 이전으로 보는데
    관련법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요
    다태아산모의 경우 출산후 45일 확보를 위한 출산예정일을 36주 기준으로
    산정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도 12개월에서 20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내셨는데
    쌍둥이면 40개월을 유급으로 육아휴직 할수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4. Favicon of https://betweentheline.tistory.com BlogIcon 행가니 2013.10.07 2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안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150일 확대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육아휴직도 연장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사항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11월 중으로 환노위 법안소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들이 여야 의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속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