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 해고처분과 관련해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며 거듭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 비판을 받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행위 입증에 어려움이 따른다. 사건 당시 정황이나 주변인 증인심문 등 충분한 조사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노동위는 피해자 조사도 없이 가해자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최근 26개월간 직장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처분 가운데 부당해고로 구제받은 사례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징계양정의 적정성만을 봤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부당해고 판단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용자 조치의 적절성 여부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녀고용평등법 14(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따르면 사용자는 성범죄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해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업체 명백한 성범죄, 해고는 정당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직장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 중 부당해고로 구제받은 경우가 3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일부·전부인정 포함) 건수는 2017년 전체 15·37건 중 6·12건이다. 지난해에는 22건과 63건 중 7건과 15건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나와 가해자가 구제됐다. 올해 6개월 동안은 45건과 122건 중 13건과 35건이 부당해고로 인정됐다.

 

2017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의무와 함께 사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노동위의 이 같은 부당해고 판정은 성범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근기법상 해고사유와 징계양정의 적정성만을 판단해 이뤄졌다는 것이 한정애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인테리어 가구업체 H사가 직장내 성범죄 사건으로 가해자를 해고처분했는데, 노동위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H사는 20171222일 회식 후 귀가 중 택시에서 벌어진 직장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5월 가해자를 징계해고했다. 회사는 2017년 수습교육생 성범죄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후 직장내 성범죄 관련 초기 대응과 처벌을 강화한 상태였다. 가해자는 해고 한 달 뒤 피해자가 사직하자 같은해 7월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당시 사측은 노동위 조사에서 “(가해자가) 만취상태였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성희롱·성추행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후배직원인 피해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고 직원의 30% 이상이 여직원인 회사 특이성을 고려하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위 피해자 조사 없이 가해자 행위 우발적판단

 

노동위 판단은 회사와 달랐다.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9근로자가 만취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맞춤 등의 성희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 역시 올해 1월 같은 판단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위는 성희롱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후회·반성하고 의도적·반복적으로 (성범죄 행위가) 행해졌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없으며 피해자와 업무상 협조관계에 있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판단기준으로 들었다. 그러나 성범죄 신고 직후 작성된 진술조서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너무 붙어 있어서 약간 혹한 마음이 생겼다. 두 번 정도 그랬던 것 같다거나 피해자 혼자 거주하는 집 4층까지 따라 올라가 차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의도적·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노동위 판단과 대비되는 진술이다. 가해자는 사건 발생 5개월 후 노동위 조사 당일에야 정식 자필사과문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위가 직장내 성범죄 발생 맥락과 특수성을 감안해 부당해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가해자 편만을 들어 사용자측 판단보다 더 후퇴한 결과를 도출했다성범죄 사건은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건 발생 정황이나 주변인에 대한 증인심문 등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에서도 성범죄와 연계된 사건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근기법 기준으로 해고사유와 징계 적정성을 판단할 뿐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용자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판단요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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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직장내 성범죄 해고자 30% 구제] “성범죄 가해자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 과하다는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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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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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분할 사용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90)는 출산일(1)과 출산 후 45일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출산 전 최대 44일에 한해 이 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휴가일수는 출산 전 유산이나 조산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 목적 뿐 아니라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임신 중 휴직이 어려워 유산과 조산의 위험에도 평상시대로 근무하거나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해외사례와는 대조적이다.

 

고용보험DB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유산사산휴가급여 수령자수는 2011213명에서 2017615, 2018648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4월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 수령자수는 전년 동기(200) 대비 20%나 증가한 240명이었다.

 

이처럼 유산과 조산 위험 노동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임신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임신기 안정을 취해야하는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고,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신과 함께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지며, 출산전후휴가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여성 노동자의 걱정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임신기 안정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휴식기를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로 통과시켜 임신 중 여성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력단절 문제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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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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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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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25일부터 31일까지는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맞이하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릴레이에 함께하였습니다 ^^

아래 내용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전문입니다.


< 남녀고용평등주간 >

 

매년 525일부터 31일까지인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을 맞이하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의 지목을 받았습니다.

 

1990년대 제가 현장점검을 나간 지하철터널 현장에는 여자가 들어가면 부정을 탄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거친 산업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운전을 하는 것을 놀라워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나 우리는 성별을 떠나 노동자 개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용평등’, ‘워라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러한 문화에 동참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광고도 바뀐 시대상을 반영할 만큼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편견과 배제가 없는 평등한 사회, 즐거운 일터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요? 저는 무엇보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와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공감하며 다음 릴레이를 훌륭하게 이어가주실 세 분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님, #김동철 간사님, #임이자 간사님을 지명합니다. ^^

 

#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남녀고용평등 #노동 #노동자 #일생활균형 #워라밸 #사람중심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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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입사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1일 회의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국회 환노위는 2012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전입을 확대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기획재정부 반대에 막혀 시행되지 못했다. 7월 해산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30%를 일반회계로 충당하도록 기재부에 요청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날 소위에서는 근속 1년 미만 노동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2년차 유급휴가에서 차감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개정안도 통과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인데, 노동자에게 2년간 26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난임 노동자에게 유급 1, 무급 2일의 휴가를 주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고용노동소위에서 의결됐다.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노동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역시 소위를 통과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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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모성보호급여 30% 이상 일반회계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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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신입직원도 12일 유급휴가근로기준법 환노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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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년 미만' 근로자, 최대 12일 유급휴가 받는다

[서울경제] 난임치료휴가 3일 도입된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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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3일(수)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하는 <남녀고용평등의 벽, 유리천장을 깨자!> 국회토론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된 한정애·김삼화·임이자·이정미 의원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토론회 열기도 뜨거웠다고 합니다~ ^^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한정애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공동주최해주신 임이자, 이정미, 김삼화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홍영표 위원장께서도 참석해주셨는데요. 환노위 내에서 여성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른 상임위와 직장이 점점 환노위처럼 되어가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 




예결위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참하신 김영주 장관을 대신해 이성기 차관이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와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였습니다. 다들 밝은 미소로~ ^^




유리천장을 깨자! 취지에 맞게 파이팅도 외쳤습니다~ ^^




이어서 발제자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 유리천장의 미시적 기제와 구조적 조건>을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PPT화면의 통계 자료를 보며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 문제가 아직도 심각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에 김영미 교수는 현재 남녀임금격차가 크지만 고위관리직 내 여성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체 내 남녀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유리천장을 깰 때 선순환의 가능성 또한 발견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는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내용을 발표해주셨습니다. 이주희 교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의 확대를 건의하며,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남녀고용현황보고서로의 통합과 우수 기업 포상 유인책 등에 대한 제안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좌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토론회 준비를 마친 후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여성임원 할당제, 여성임원 목표제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는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김명숙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부장, 김종식 아모레퍼시픽 HR Division 상무,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최문선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과장이 참석하여 발제 내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위의 많은 여성분들이 사업체나 직종에 존재하는 유리천장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어 능력있는 여성들이 유리천장이 존재함을 느끼기보다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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