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분할 사용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90)는 출산일(1)과 출산 후 45일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출산 전 최대 44일에 한해 이 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휴가일수는 출산 전 유산이나 조산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 목적 뿐 아니라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임신 중 휴직이 어려워 유산과 조산의 위험에도 평상시대로 근무하거나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해외사례와는 대조적이다.

 

고용보험DB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유산사산휴가급여 수령자수는 2011213명에서 2017615, 2018648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4월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 수령자수는 전년 동기(200) 대비 20%나 증가한 240명이었다.

 

이처럼 유산과 조산 위험 노동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임신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임신기 안정을 취해야하는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고,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신과 함께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지며, 출산전후휴가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여성 노동자의 걱정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임신기 안정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휴식기를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로 통과시켜 임신 중 여성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력단절 문제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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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으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한다

[아파트관리신문] 한정애 의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추진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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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25일부터 31일까지는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맞이하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릴레이에 함께하였습니다 ^^

아래 내용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전문입니다.


< 남녀고용평등주간 >

 

매년 525일부터 31일까지인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을 맞이하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의 지목을 받았습니다.

 

1990년대 제가 현장점검을 나간 지하철터널 현장에는 여자가 들어가면 부정을 탄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거친 산업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운전을 하는 것을 놀라워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나 우리는 성별을 떠나 노동자 개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용평등’, ‘워라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러한 문화에 동참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광고도 바뀐 시대상을 반영할 만큼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편견과 배제가 없는 평등한 사회, 즐거운 일터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요? 저는 무엇보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와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공감하며 다음 릴레이를 훌륭하게 이어가주실 세 분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님, #김동철 간사님, #임이자 간사님을 지명합니다. ^^

 

#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남녀고용평등 #노동 #노동자 #일생활균형 #워라밸 #사람중심일터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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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입사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1일 회의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국회 환노위는 2012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전입을 확대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기획재정부 반대에 막혀 시행되지 못했다. 7월 해산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30%를 일반회계로 충당하도록 기재부에 요청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날 소위에서는 근속 1년 미만 노동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2년차 유급휴가에서 차감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개정안도 통과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인데, 노동자에게 2년간 26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난임 노동자에게 유급 1, 무급 2일의 휴가를 주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고용노동소위에서 의결됐다.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노동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역시 소위를 통과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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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모성보호급여 30% 이상 일반회계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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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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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3일(수)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하는 <남녀고용평등의 벽, 유리천장을 깨자!> 국회토론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된 한정애·김삼화·임이자·이정미 의원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토론회 열기도 뜨거웠다고 합니다~ ^^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한정애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공동주최해주신 임이자, 이정미, 김삼화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홍영표 위원장께서도 참석해주셨는데요. 환노위 내에서 여성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른 상임위와 직장이 점점 환노위처럼 되어가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 




예결위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참하신 김영주 장관을 대신해 이성기 차관이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와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였습니다. 다들 밝은 미소로~ ^^




유리천장을 깨자! 취지에 맞게 파이팅도 외쳤습니다~ ^^




이어서 발제자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 유리천장의 미시적 기제와 구조적 조건>을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PPT화면의 통계 자료를 보며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 문제가 아직도 심각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에 김영미 교수는 현재 남녀임금격차가 크지만 고위관리직 내 여성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체 내 남녀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유리천장을 깰 때 선순환의 가능성 또한 발견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는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내용을 발표해주셨습니다. 이주희 교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의 확대를 건의하며,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남녀고용현황보고서로의 통합과 우수 기업 포상 유인책 등에 대한 제안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좌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토론회 준비를 마친 후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여성임원 할당제, 여성임원 목표제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는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김명숙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부장, 김종식 아모레퍼시픽 HR Division 상무,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최문선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과장이 참석하여 발제 내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위의 많은 여성분들이 사업체나 직종에 존재하는 유리천장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어 능력있는 여성들이 유리천장이 존재함을 느끼기보다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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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관리직 중 여성비율은 10.5%에 불과하다. OECD 평균(37%)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사회 임원 중 여성비율은 2.4%OECD 평균(20.5%)10분의 1 수준이다.

 

OECD가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24점으로 평균(60)을 크게 밑돈다. 29개 회원국 중 꼴찌다.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여성임원 할당제 또는 목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여성관리자 비율 15% 안 되면 제재하자

 

한정애(더불어민주당김삼화(국민의당임이자(자유한국당이정미(정의당) 의원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여성노동자와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등 고용상 성차별 해소를 위해 AA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5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조사해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산업 평균 70%에 미달하면 명단을 공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명단공표·개선계획 수립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산업분류와 무관하게 여성노동자 또는 정규직 여성노동자 비율이 30% 미만이면 개선계획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여성관리자 비율이 15% 미만이거나, 이를 충족하더라도 여성관리자 비율이 여성노동자 비율의 절반에 미달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여성노동자 비율이 50%에 육박하면서도 관리자 비율이 2~3%에 불과한 기업은 개선을 시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학술적으로나 국제적인 관행으로나 근거가 부족한데도 산업 평균 70%라는 기준을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AA 적용 사업장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리고 여성관리자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업무지휘 및 감독권 인사고과(근무평가)결재권 유무로 여성관리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총족하는 경우만 관리자로 인정하자는 얘기다.

 

공공기관부터 성별 목표제 시행해야

 

성별 할당제 또는 목표제를 법제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여성임원 40% 할당제를 시행한 뒤 여성임원 비율이 5~7%에서 40%까지 늘어난 노르웨이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여성임원 비율을 명시하는 것뿐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이 30%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목표치를 규정하자는 지적이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할당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 등의 제재를 가하고, 이행하면 정부 계약 우선권 부여와 법인세 인하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명시해 공공기관부터 시행하고, 연도별 목표치를 명문화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민간부문은 AA와 연동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침을 제공하고, 기업은 지침에 따라 임원 양성평등 비율 목표 수립·이행 여부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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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여성노동자에게 여전한 유리천장]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하고 여성 할당제 법제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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