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425()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기초연금 인상 건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따라서 지난해 9월부터 어르신 기초연금이 다 아시겠지만 월 최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번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의 저소득층 어르신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도 지난해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데 이어서 이번 달부터는 연금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총 1544천명이고, 또 장애인연금 인상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총 175천명이다. 소득이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계속 강화하겠다. 내년에는 어르신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이고, 후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 즉 다시 말해 소득하위 70% 그리고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첨언을 하고자 한다. 또 지난 상반기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실에 난입해서 항의를 심하게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하반기 국회에서 또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을 좀 더듬어 봤다. 저희도 야당 때 투쟁도 많이 했고, 장외투쟁도 많이 하고, 또 원내투쟁도 많이 했다. 그리고 원내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저희도 항의를 했었다. 그런데 저희가 항의를 할 때는 원내지도부로 한정하여서 몇몇 분들이 국회의장실을 방문해서 항의하고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했었다.

 

국회의 품격을 이야기한다. 국회의 품격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지금 한국당 의원님들 투쟁하시기 힘드신 것 알겠는데, 투쟁도 격을 따지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면서 투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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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어르신들의) 노후가 불행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부양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여기에 오기까지 수많은 희생을 하신 분들이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은 매년 10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다.

 

한 부의장은 "(정부는)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했고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저소득층 노인 15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101일부터 뇌, 뇌혈관 MRI 검사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국민이 낸 세금을 복지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게 저희 정부와 민주당의 활동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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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주당 "어르신 노후 국가가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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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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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은 한정애의원은 변재일 정책위 의장과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 중점추진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을 비롯해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약속하고, 이어 총선에서 약속한 공약중 '8대 핵심 공약 법안'(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을 뽑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정책위원회에서 '경제민주화 TF(팀장 최운열 부의장)'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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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일시: 201494일 오후 455

장소: 국회 정론관

 

새누리당은 말로만 불체포특권 포기를 말하며 면피하지 말라

새누리당이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조직적으로 부결시킨 뒤 여론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관련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나섰다.

일은 저질러 놓고 급조된 대책으로 면피하려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지난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개혁의 실천 수단으로 불체포특권 개혁을 주창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말로만 불체포 특권 포기를 강조하며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 당이 이미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 방지와 관련한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주시기 바란다.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자초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정부는 지자체에 사회복지 재정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은 주지 않고 책임만 지우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늘어나는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정부 보조의 부족으로 127개 시군구에서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의 봉급도 못 줄 형편이라며 하소연을 하고 있는 지경이다.

정부여당이 2012년에는 무상보육, 올해 7월부터는 기초연금을 도입해놓고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보편적 복지비용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자체가 지방행정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족한 세수가 문제라면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담뱃값 인상과 같은 뻔한 시도 대신에,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는 대기업 법인세에 대한 공제감면 세액이라도 줄여서 보편적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무책임한 복지예산의 지자체 전가 문제를 바로잡고, 안정적인 사회복지 예산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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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439일 오전 102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임종훈 비서관 꼬리 자르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파기 이유가 드러났다

청와대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6.4 지방선거 후보공천 과정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의 사표로 선거개입논란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지역구까지 챙기는 그 노력이 다만 임종훈 비서관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일탈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가. 청와대 비서관이 시·도의원 공천과정에 개입해 사실상 공천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지역이 여기밖에 없겠냐는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파기하고 왜 반드시 공천을 하겠다고 했는지 이제 그 실체를 확인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야말로 대통령을 향한 상향식 공천을 완성하기 위한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된 움직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덕담으로 포장된 계속되는 선거 개입 발언과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편승해, 정권 차원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6.4 지방선에서의 관권선거가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자신의 선거개입 발언 논란, 비서관의 사전 공천 등 현재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선거중립 의무를 엄정히 지키겠다고 천명하기 바란다.

선관위는 청와대와 공직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통령 말 따로, 새누리당 정책 따로

새누리당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조차 기초연금과 함께 정쟁으로 묶어 발목 잡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키면 기초연금 감액대상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시행시점인 7월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11.85%에 해당하는 53만 명이 20만원을 다 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감액대상자 증가추세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기에 훨씬 더 많은 수의 어르신이 기초연금 20만 원을 온전하게 다 수령 받지 못할 것이다.

이걸 막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해 이미 52천억 원의 기초연금 예산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은 진정 불효막심정당이 되려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하였듯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복지 사각지대 외면의 또 다른 사례도 현재 진행 중이다.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기약도 없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몽니 앞에 열악한 근로계층인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사회보험 적용확대 법안은 풍전등화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세 모녀 자살 사건에 마음이 아프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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