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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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오늘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을 내놨는데요. 이건 보완 대책이 아니라 52시간 근로제 아예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노동계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의견 좀 듣겠습니다. 한 의원, 안녕하세요?

◆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정관용> 오늘 나온 게 내년 1월부터 적용될 50인 이상 300인 이하 기업에 대한 거잖아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먼저 경영상 이유로 특별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그 말은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52시간 어겨도 좋다 이거 아닌가요?

◆ 한정애> 그렇지는 않고요. 주문이 많이 평소보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100을 하는데 주문이 예측 가능하게 120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유연근무제도, 탄력근무제도라든지 한 달 2주짜리 또는 3개월짜리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게 아닌 주문량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생기업이 아직도 거래처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때 제대로 그럴 때 한번 시험으로 이런 거 저런 거를 몇 달 이렇게 해봤더니 괜찮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납품을 해 주세요라고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해 왔던 유연근로제 가지고 포괄이 안 되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조금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 장관이 인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동부 장관이 인가를 해 주는 경우에는 무제한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건강 조치를 위한 방안들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야 합니다라는 약간의 조건을 달아서 인가를 해 주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해당 기업들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노동부에 신청을 해 놓은 거예요?

◆ 한정애>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신청하고 심사를 거치고.

◆ 한정애> 거치고 승인이 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주문이 밀려서 바빠 죽겠는데 언제 또 그런 승인받고 그런답니까?

◆ 한정애> 주문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주문이 나면서 저녁까지 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죠. 보통 오늘쯤 주문이 들어오면서 다음 주 언제까지 해 주라고 한다든지 또는 다음 달 언제까지 해 달라고 하든지라는 식으로 최소한의 기간을 주기는 합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처리 물량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최소한 노동시간이 어느 정도 특별하게 연장근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나와야지만이 그걸 근거로 해서 인가를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런 자료나 내용 없이 그냥 인가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사실 그렇게 주문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아무리 특별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람을 더 뽑아라, 그게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의 근본 취지 아닙니까?

◆ 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으로 예를 들어서 주문량이 일정하게 그렇게 증가된다면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한데요. 대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 그러니까 거래선을 확보하기까지 시험으로 뭘 가져가겠다고 한번 생산을 해봐라라고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렇게 인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업체가 인가를 해서 특별연장 근로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특별연장근로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가서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데는 근무 형태를 바꾼다든지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같이 보완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있다가 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어떻게 할지 최종 입법 남아 있지 않습니까?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현행 3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탄력근로기간제 기간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연장근로제도 같은 걸 굳이 새로 도입할 이유가 있나요?

◆ 한정애> 탄력근로제도가 사용하기가 지금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주문량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탄력근로제의 기존 제도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향후에 있을 노동시간에 대해서 사전에 특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특정을 한 것을 이미 3개월 전에 확정이 되어야 하다 보니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는 것 자체를 유연하게 해 달라라고 하는 경영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또 잘 협상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유연성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경영계에서는 그것으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특별연장근로 부분을 조금은 허용을 해 달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조건부로 장관의 인가 조건으로 이번에 새로 허용한다 이거란 말이고요.

◆ 한정애> 허용을 한다라고 완전히 전제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탄력근로제.

◇ 정관용> 할 수 있다고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짜리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유연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 처리될 여지가 조금 난무한 것 같으니 정부로서는 이런 것, 저런 것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오늘 국민들께 보고를 드린 것이죠.

◇ 정관용> 또 한 가지가 주52시간 근로제 위반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한다. 지금 9개월 최대 1년 이런 얘기 나오던데.

◆ 한정애> 그것은 아마도 300인 이상의 경우에 6개월 그리고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교대 재편 이런 걸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추가로 3개월 해서 총 9개월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 300인 이상은 그래도 인사관리나 노무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 기업인데도 이 정도를 주었는데 300인 미만의 경우에는 훨씬 더 사실 어려움이 많고 사람을 채용하려고도 하지만 사람을 채용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중소기업계의 요구나 요청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대기업에게도 이런 유예기간을 9개월 줬었다 이 말이군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일각에서는 처벌도 안 할 거 그러면 그때 가서 시행하지 뭐 벌써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 한정애> 그것은 또 이렇습니다. 시행을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 시행 시기에 맞춰서 또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52시간 최저를 안착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도를 통해서 계도를 하면서 저희가 교대계획 재편이라든지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다른 지원책 또는 이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런이런 유연제도를 활용하면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과 더불어서 들어가는 거라서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 정관용> 좌우간 이 특별연장근로 또 계도기간 발표가 되자마자 노동계는 이거 52시간제 무력화하는 거다라고 반발합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한정애> 300인 이상 사업장을 보시면 52시간 제도가 무력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노동계도 아실 거고요. 300인 미만의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노동계도 일정 부분은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서 같이 방법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하는 걸 노사가 합의를 해 주셔서 그것을 국회에서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도 어렵게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처리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바로 그게 지금 경사노위는 6개월로 합의를 했는데 노동계는 그냥 3개월 현행대로 두자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6개월 짧으니 1년으로 늘리자는 거고 이런 거죠?

◆ 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 체제 또는 연장까지 합쳐도 52시간 체제에 들어간 대부분의 나라들이 탄력근로의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든지 아니면 제도로서 6개월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그 정도 유연성은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사업장으로서도 예측 가능하게 인력들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이제 이번에 발표된 건 50인에서 300인까지인데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또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는 2021년 7월 적용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50인부터 300인 사이도 이런 식의 보완책이 나오는 걸 보면 거기도 또 계도기간 두고 뭐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 한정애> 50인 미만의 경우에도 계도기간을 주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봐지고요. 워낙 이 상황 자체가 조금은 어렵고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도기간은 최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더 많은 지원책들을 통해서 빨리 52시간 체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근로기준법 통과를 시킬 때 50인 미만 중에서도 특히나 더 어렵다고 봐지는 30인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노사가 합의하면 2022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이미 열어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국회가 어떻게 예산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전적으로 저희가 20년쯤 되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 모든 게 다 연착륙 방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어요.

◆ 한정애>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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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한정애 "주 52시간제 무력화되지 않았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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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328()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너리스크가 없었다면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가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오너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각 기업이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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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혁신기술을 지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등의결권은 '1 1'의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뿐만 아니라 예컨대 '1 2' 또는 '1 5'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허용하는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를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정책위 내에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기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역시 개선하겠다"고 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문제와 관련,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은 "이 대표가 공론화를 시작했고 당정 간 실무 TF를 구성했다" "2월 안으로 인하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 입법'의 우선 과제로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퇴직급여제 적용 확대 등을 내세웠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당정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핵심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계에서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강구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중점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당정 합동 확대 재정집행관리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안을 처리한 지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지나 지금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 "1분기 재정집행의 진도를 점검하고 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추경편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국정운영 목표와 민생현안 해결 여부는 올 상반기 국회 성과에 달려 있다" "특히 그 첫 관문인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와 함께 '··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조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달로 시한을 못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선,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회기 중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월 임시국회가 야당의 반대로 못열리고 있다. 2월 국회가 시작될 때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부의장은 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노동계·사용자 여론을 취합했고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간 사용자가 논의를 거부해 국회가 다시 한번 노사 의견을 듣고 접점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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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 "벤처 차등의결권 검토전속고발권 폐지 안전장치 강구"(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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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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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2(금)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한정애의원, 공휴일 및 대체휴일 유급휴일보장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hwp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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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고용형태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업주들의 고용형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허위공시 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714일 머니투데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사업주가 고용형태공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중략]

 

한 의원은 "고용형태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업주들로 인해 제도의 도입 취지와 성과가 무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의무조항에 걸맞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고용형태공시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실태파악과 고용구조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고용의 질을 높이는 유인책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정애·김경협·도종환·민병두·배재정·신계륜·심상정·은수미·이석현·이인영·홍영표 의원 등 11명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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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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