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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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불법대출 '한국투자증권' 주간 운용사 자격 두고 잡음, 왜?[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9조원 규모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영사로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이 선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한투증권은 대기업 회장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불법 대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되지 않고 최종 평가에도 재제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의 문제를 두고 업계에서도 말들이 많다. 이에 금감원과 전담운용사로 선정한 노동부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투증권을 선정했다. 한투증권은 기술평가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고점을 받았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진행한 심사에서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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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직원 징계 철회하고 2.17 합의서 준수해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직원 징계 철회하고 2.17 합의서 준수해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을 반대하며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외환은행 직원들에 대해 외환은행 경영진이 대규모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법률과 단체협약 상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에도 불구, 이와 같은 외환은행 사측의 결정은 외환은행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인 만큼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외환은행 노조에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면서도 직원 징계를 멈추지 않는 것을 볼 때,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경영진이 과연 진정한 대화 의지가 있기는 한지 의심스럽다. 이번 사태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5년 독립경영을 보장한 지난 2012년 2.17 노사정 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조기통합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대화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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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1일(월) 오전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7회(임시회)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신임 이기권 장관을 상대로 상시지속적 업무 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 주문, 현장실습고등학생 수습, 인턴 직원들에 대한 노동 착취 형태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상존하는 산업단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대신 백화점 호텔 등 유통이나 서비스업산업 사업장 주변으로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전환 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 상 사업장에서 10%이상 대량으로 고용형태가 변동될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93년 이후 단 한 건도 신고하지 않았고 과태료를 부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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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 세월호 보도통제 통화내용 공개 촉구 및 외환카드 분사 예비승인 중단 요구■ 금융위원회는 외환카드 분사 예비승인 조치를 중단하라 금융위원회의 외환카드 분사 예비승인은 고객정보 보호 등 국민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카드분사 이후의 대규모 고객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과 카드부문 고객정보의 철저하고 완전한 물리적 분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카드사태의 교훈이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물리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카드 분사 승인을 강행하려고 한다. 금융위의 이런 태도는 지난 2월 ‘정보유출 사태’ 국정조사에서 밝힌 고객정보 보호 최우선이라는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외환카드 분사 심사는 은행과 카드 부문의 망분리가 완료된 이후 엄정한 실사와 검증을 거친 다음 예비승인여부를 심사해도 늦지 않다. 또한 이는 하나금융과의 통합 당시 외환은행의 5년 독립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