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벤처붐 조성을 위한 기술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국가경제자문회의 제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경제 분야 싱크탱크로 지난해 11월에 출범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소집된 회의였지만 당·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정애의원도 자문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회의에 함께 했답니다.

 

 

자문위원회 의장인 김진표 의원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의 효과는 조금 더디다.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이 스타트업이나 유니콘이나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비교적 제약 없는 투자를 선호하지 주식 시장 상장에 따른 규제를 달가워하지 않는다어제 금융위원장과 만나 벤처 투자에 일반 국민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했다. 내년 초쯤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집중! 집중!

틈틈이 메모도 하고 다양한 의견도 경청했답니다.

 

 

 

우리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뛰어 들어 유망 기업을 만들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도록 예산과 입법을 통한 뒷받침에 힘을 쏟겠습니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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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사업자 42곳 가운데 31(73.8%)은 올 2분기 기준 직전 1년 수익률이 2% 미만에 그쳤다. 이 가운데 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세부 내역을 보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27곳에 달하는 사업자가 1%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신한금융투자 1.08%, 삼성증권 1.22%, NH투자증권 1.26%, NH농협은행 1.51%, 교보생명 1.65%, BNK부산은행 1.65%, 신한생명 1.68%, KB국민은행 1.71%, 신한은행 1.83%, 한화생명 1.87%, 삼성화재 1.95%, 롯데손보 1.96% 등이다.

 

특히 사업자 4곳은 1% 미만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KDB생명이 0.07%로 가장 낮았고 한화투자증권 0.44%, 대신증권 0.75%, 신영증권 0.85% 순이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도 수익률도 부진했다. 2분기 기준 직전 1년간 DB형 퇴직연금 수익률 2%를 넘은 사업자는 삼성증권(2.13%)과 롯데손보(2%) 등 단 2곳에 불과했다.

 

DC형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는다.

 

DB형은 노동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것으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책임지고 운용한다.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

 

DC형은 노동자가 운용 주체인 반면 DB형은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가 관리한다. DB형의 경우 통상 원금 비손실형 안전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은 저조한 편이다.

 

한 의원은 근로자들이 생업에 쫓기는 탓에 퇴직연금 운용에 적극 참여하기 상황을 틈타 퇴직연금 사업자는 수수료 취득에만 몰두하고 있다정부가 앞장서 기금형 퇴직연금 등 새로운 정책을 적극 논의해 근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사 원문 보기

[브릿지경제신문] 한정애, “퇴직연금 수익률 저조, 새 정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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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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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경제침략 대응의 일환으로 열린 일본 금융자금 회수 가능성 및 파급 영향 점검긴급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특위 위원이신 김병욱 의원님이 준비하셨는데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좌담회에는 한국대부금융협회를 비롯한 각계 금융 전문가 분들과 정부 부처가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김병욱 의원님은 이 자리를 통해 "과거 외환위기 시기와 달리 국내 외화유동성 자체가 충분하고,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계가 있어도 실질적인 영업자금은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다"라며, "일본계 자금이 철수한다고 해도 대체 가능성이 있고 국내 저축은행 유동성도 상당히 풍부하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았습니다. 특히 이런 국가 상황을 악용한 대안대출 사기 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위 차원에서도 더욱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좌담회가 끝난 후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는데요.

회의 시작 전 위원장님과 발언에 대한 의견도 간략히 공유했습니다.

 

 

자리 정돈 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최재성 위원장님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의 각의가 내일로 예정되었. 특위는 정부와 함께 경제적 분야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분야까지 아우르는 능동적이고 수평적인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위 부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순간 일본은 전세계의 블랙리스트가 될 수 밖에 없다우리에게 대놓고 경제 우방이 아니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 우리가 우방국에 주는 호혜적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집중적이고 치밀한 수평적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그 결과는 일본 기업의 피해로 귀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의 힘 있는 발언 풀버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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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은행의 무기계약직 직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여성이며 대부분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기계약직 구조가 사실상 과거 여행원제도의 부활이라면서 산별교섭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금융산업 내 2차 정규직 노동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금융노조는 비정규직은 아니지만 정규직에 편입되지 못한 무기계약직을 ‘2차 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이 자리에서 신한우리SC제일KEB하나KB국민산업기업NH농협수협은행 등 9개 국책시중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2차 정규직 36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차 정규직 응답자 중 91.6%가 여성으로, 은행 산업 내 성 불평등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됐다. 지난 5월 각 은행 노조를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차 정규직은 적게는 67%(NH농협은행), 많게는 96.4%(신한은행)가 여성으로 이뤄졌다. 계약직 여성 비율도 50.9%나 됐다.

 

연구진으로 참여한 홍성태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는 성노동자들의 젠더 불평등은 여행원 제도에서 비정규직으로, 다시 2차 정규직으로 형태와 이름만 바꿔서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차 정규직의 임금 차별도 크다고 분석됐다. 2차 정규직의 절반 가량(46.9%)이 연 3500450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임금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8.6%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는 같은 일을 함에도 임금 차별이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0.4%로 가장 많았다.

 

근무지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2차 정규직 대부분이 영업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본점에서 일하는 비율은 산업은행(59%)SC제일은행(32.7%)을 제외하면 모두 20% 미만이었다. 신한은행은 0.6%에 그쳤다. 창구에서도 VIP 창구나 외환기업금융 등 전문성이 높은 부서에서 일하는 비율이 극히 낮고 대부분 입출금창구 등 단순 텔러 업무에 배치돼있었다.

 

이런 이유 등으로 2차 정규직들은 직장생활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임금수준(79.6%), 인사제도(77.3%), 노동강도(72.9%)에서 만족도가 떨어졌다. 직장생활 평가에서도 공정한 승진(75.4%), 적절한 인력충원(75.2%), 직무범위 준수(70.9%), 공정한 인사평가(68.3%) 등 대부분 차별에서 비롯되는 인사 문제에 불만이 집중됐다.

 

하지만 입사 당시 은행의 직급이나 직급에 따른 임금 및 직무 차이를 인지한 응답자는 절반 수준(50.2%58.4%)에 머물렀다. 2차 정규직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고 조직 내부의 공공연한 비밀로 치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부소장은 “2차 정규직 문제는 장기적으로 차별 없는 완전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근본적 해법이라면서 사회적 대화와 산별교섭 차원의 해결책 모색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미 금융노조 여성위원장은 “20152016년 사이 5대 은행의 2차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 중 여성 비율이 88.3%”라며 “2차 정규직의 본질은 하위 직군의 여성화’”라고 지적했다.

 

한편 나기수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기업은행에서 진행 중인 정규직화 노력을 소개했다. 기업은행에는 약 3300명의 준정규직들이 정규직의 약 75%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나 위원장은 “2차 정규직의 단순 처우 개선은 결국 신분 계급을 고착화하는 것으로 보고 차별 없는 완전한 정규직 일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문제는 기존 정규직 및 과거 정규직 전환자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나누어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spa@heraldcorp.com



▽ 기사 원문보기

[헤럴드경제] 은행 무기계약직 91.6%가 여성대부분 임금차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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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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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금융 산업 내 2차정규직 노동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금융산업은 과거 IMF 외환금융위기의 여파로 발생한 구조조정 이후, 비용절감과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폭 증가해 현재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은행마다 각기 다른 이름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기계약직 또는 하위직군으로 편입된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을 겪고 있다는 공통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단지 금융산업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토론회는 더욱 유의미하게 여겨집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심상정, 이용득, 김삼화 의원님께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정애의원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당연히 정규직 업무여야하므로 2차정규직을 포함해 정규직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2차정규직 실태를 통해 실제 정규직전환 과정에서의 차별이 예상되므로 기존의 방식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실태개선 결과를 주축으로 오늘 토론회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여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축사를 하였습니다. 








오신 분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남겼습니다. 열정적인 파이팅도 함께 외쳤습니다 ^^




이후 열정적인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열기에 토론회장이 뜨끈뜨끈했다는 소식.. ^^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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