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진행 : 윤재선 앵커

출연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형태 근로자 대부분 실업급여 못 받아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먼저 대상으로 한 뒤 단계적 실시

 

21대 국회 열리면 특수고용인고까지 포함한 법 제정되도록 할 예정

 

적자로 고용보험료 대상 확대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 있어

 

가입 대상이 늘어나면 기금 오히려 안정될 수 있어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적자 가능성 인정해야

 

[인터뷰 전문]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실직과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소회와도 맥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난 월요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가브리엘라라는 세례명을 가진 가톨릭신자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한정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서 한국형 실업부조를 공론화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먼저 한국형 실업부조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고용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보통 본인들이 고용보험을 직장에 다닐 때 고용보험을 쭉 납입을 했다가 실직의 위기에 달했을 때 실업급여를 타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1차 고용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업부조는 그러지 못하는 분들.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활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내가 일자리를 찾아다닐 수 있을 거 아니냐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대개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고 합니다.

 

실업부조 형태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상관이 없는 부조형태를 띄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렵고 새롭게 취업의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청년이나 기존의 자영업을 영위하시다가 자영업을 접으시고 다시 직장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직자 취업 촉진과 관련된 국민취업지원제도다 보니까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법안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통계청 발표에서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해서 실직자의 증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중에서도 청년이나 여성, 또는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폭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요.

 

경제적 약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미치고 있더군요.

 

주로 말하면 비정규직의 형태의 일을 해왔던 분들 이런 분들은 대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실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생애 첫 직장을 구하려는 구직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때 일정기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기하게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원하시는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그분에게 가장 적한 일자리를 알아봐준다든지.

 

일자리를 정보도 제공해 주고 매칭도 시켜 주는.

 

이게 약간은 패키지 형태의 취업지원형식을 띄게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이제서야 논의가 되는 건지 뒤늦은 감이 있다. 한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으로는 제대로 실업부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서요. 까다로운 자격 조건,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지원의 현실성, 여기에 재정부담 논란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은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중위소득의 60%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 그러니까 조금 소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회계를 쓰게 됩니다. 일반 예산을 쓰게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걸 늘리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매년 예산의 규모나 또는 지원 금액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50만 원씩 6개월 정도 지급해 주는 이 내용은 2018년 경사노위 합의 당시에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취지를 반영을 했었어요.

 

저희가 보면 2000년에 1인 가구 최저생계보장 수준이 약 52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한 것이고 이런 내용은 OECD국가 실업부조가 도입되어 있는 OECD 지원 국가도 대체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중위소득의 하위 60%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대상은 OECD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작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점차 우리가 재원의 규모나 세원의 규모 이것을 봐서 확대를 해나가는 방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있는데요. 당초 이게 플랫폼 노동자, 보험설계사 , 학습지 강사와 같은 특고라고 불리는 특수고용직노동자, 예술인 등이 가입대상이었는데 상임위 통과안에는 예술인만 가입대상이 돼있어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왜 빠져있는 겁니까?

 

사실 논의를 이어온 것은 특수고용직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확대적용을 더 오랫동안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이 빠진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분들까지를 포함해서 고용보험대상으로 하자고 한 것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일종의 여기도 노사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것을 최종 의결을 할 때 경영계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에 흔쾌하게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 경영계의 반발이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국회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21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일종의 약속은 받아놓은 상태에서 일단 급한 대로 예술인이라도 먼저 시작하자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21대 국회가 열리면 특수고용직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확대적용방안 다시 논의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저희는 제일 1순위로 두고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사실은 특수고용직의 형태 다시 말해서 취업의 형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분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런 사회적 요구, 국민적 요구에는 응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21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우선해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반대했던 게 고용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하는 고용주가 누군지 명확히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21대 국회에 가면 쟁점이 해소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가 원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정의를 정확히 해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느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결국 누구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냐. 이것을 보면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또는 이분이 한 곳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여러 군데에 비슷한 방식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각각이 다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적용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술인 한 분이 어디 한 곳에만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몇 곳에 걸쳐서 노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럴 때는 그런 각각의 곳에서 각각 절반씩 해서 고용보험을 부담하게 되면 된다고 하는 합의도 이루었기 때문에 사실 특수고용직도 이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경영계에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 보험설계사 때문에 논의가 잘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규모가 상당히 많고 보험업계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같이 상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신다면 결국 매달 조금씩 부담을 해서 이분들이 고용이 불안정해질 때 그 실업급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려봅니다.

 

지난해 고용보험료 수입을 봤더니 118,000억이 수입이고 지출이 139,000억 정도 돼서 약 2조 원 정도 적자가 났다고 하던데 그래서 고용보험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고용보험료인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견해가 어떠십니까?

 

고용보험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사회보험하고는 달라서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 나가게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됩니다. 그러나 경기가 다시 회복됨에 따라서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흑자로 전환이 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제가 2018년에 냈었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추계를 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고용보험가입대상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까지 아주 브로드하게 고용보험가입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은 오히려 더 안정화 된다고 추계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기나 또는 이런 급작스러운 국가적 재난위기상황이 올 때는 적자의 폭이 일정 부분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해야 되는데 늘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말씀 드린 것처럼 이렇게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상당수의 숫자를 오히려 고용보험에 포괄함으로써 고용보험의 기금의 안정화는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의원님을 탓하는 건 아니고요. 비정규직 1년 미만 근속 노동자들에게 퇴직급여 적용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것도 환노위에서 다뤘다가 처리가 무산됐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그런 겁니까?

 

퇴직금도 아시겠지만 결국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1년을 근무를 하면 한 달분에 해당되는 것을 별도로 급여로 주는데 제가 낸 법은 3개월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일할이라도 계산을 해서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하자고 한 것인데 역시 이게 사업주의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야당에서 반대가 되어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퇴직급여화 하는 것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은 노후의 소득보장의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21대에서 조밀하게 치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신 한정애 가브리엘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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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인터뷰] 한정애 의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자 팩키지 형태의 취업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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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벤처붐 조성을 위한 기술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국가경제자문회의 제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경제 분야 싱크탱크로 지난해 11월에 출범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소집된 회의였지만 당·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정애의원도 자문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회의에 함께 했답니다.

 

 

자문위원회 의장인 김진표 의원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의 효과는 조금 더디다.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이 스타트업이나 유니콘이나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비교적 제약 없는 투자를 선호하지 주식 시장 상장에 따른 규제를 달가워하지 않는다어제 금융위원장과 만나 벤처 투자에 일반 국민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했다. 내년 초쯤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집중! 집중!

틈틈이 메모도 하고 다양한 의견도 경청했답니다.

 

 

 

우리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뛰어 들어 유망 기업을 만들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도록 예산과 입법을 통한 뒷받침에 힘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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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사업자 42곳 가운데 31(73.8%)은 올 2분기 기준 직전 1년 수익률이 2% 미만에 그쳤다. 이 가운데 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세부 내역을 보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27곳에 달하는 사업자가 1%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신한금융투자 1.08%, 삼성증권 1.22%, NH투자증권 1.26%, NH농협은행 1.51%, 교보생명 1.65%, BNK부산은행 1.65%, 신한생명 1.68%, KB국민은행 1.71%, 신한은행 1.83%, 한화생명 1.87%, 삼성화재 1.95%, 롯데손보 1.96% 등이다.

 

특히 사업자 4곳은 1% 미만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KDB생명이 0.07%로 가장 낮았고 한화투자증권 0.44%, 대신증권 0.75%, 신영증권 0.85% 순이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도 수익률도 부진했다. 2분기 기준 직전 1년간 DB형 퇴직연금 수익률 2%를 넘은 사업자는 삼성증권(2.13%)과 롯데손보(2%) 등 단 2곳에 불과했다.

 

DC형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는다.

 

DB형은 노동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것으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책임지고 운용한다.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

 

DC형은 노동자가 운용 주체인 반면 DB형은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가 관리한다. DB형의 경우 통상 원금 비손실형 안전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은 저조한 편이다.

 

한 의원은 근로자들이 생업에 쫓기는 탓에 퇴직연금 운용에 적극 참여하기 상황을 틈타 퇴직연금 사업자는 수수료 취득에만 몰두하고 있다정부가 앞장서 기금형 퇴직연금 등 새로운 정책을 적극 논의해 근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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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신문] 한정애, “퇴직연금 수익률 저조, 새 정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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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경제침략 대응의 일환으로 열린 일본 금융자금 회수 가능성 및 파급 영향 점검긴급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특위 위원이신 김병욱 의원님이 준비하셨는데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좌담회에는 한국대부금융협회를 비롯한 각계 금융 전문가 분들과 정부 부처가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김병욱 의원님은 이 자리를 통해 "과거 외환위기 시기와 달리 국내 외화유동성 자체가 충분하고,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계가 있어도 실질적인 영업자금은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다"라며, "일본계 자금이 철수한다고 해도 대체 가능성이 있고 국내 저축은행 유동성도 상당히 풍부하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았습니다. 특히 이런 국가 상황을 악용한 대안대출 사기 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위 차원에서도 더욱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좌담회가 끝난 후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는데요.

회의 시작 전 위원장님과 발언에 대한 의견도 간략히 공유했습니다.

 

 

자리 정돈 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최재성 위원장님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의 각의가 내일로 예정되었. 특위는 정부와 함께 경제적 분야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분야까지 아우르는 능동적이고 수평적인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위 부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순간 일본은 전세계의 블랙리스트가 될 수 밖에 없다우리에게 대놓고 경제 우방이 아니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 우리가 우방국에 주는 호혜적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집중적이고 치밀한 수평적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그 결과는 일본 기업의 피해로 귀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의 힘 있는 발언 풀버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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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은행의 무기계약직 직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여성이며 대부분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기계약직 구조가 사실상 과거 여행원제도의 부활이라면서 산별교섭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금융산업 내 2차 정규직 노동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금융노조는 비정규직은 아니지만 정규직에 편입되지 못한 무기계약직을 ‘2차 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이 자리에서 신한우리SC제일KEB하나KB국민산업기업NH농협수협은행 등 9개 국책시중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2차 정규직 36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차 정규직 응답자 중 91.6%가 여성으로, 은행 산업 내 성 불평등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됐다. 지난 5월 각 은행 노조를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차 정규직은 적게는 67%(NH농협은행), 많게는 96.4%(신한은행)가 여성으로 이뤄졌다. 계약직 여성 비율도 50.9%나 됐다.

 

연구진으로 참여한 홍성태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는 성노동자들의 젠더 불평등은 여행원 제도에서 비정규직으로, 다시 2차 정규직으로 형태와 이름만 바꿔서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차 정규직의 임금 차별도 크다고 분석됐다. 2차 정규직의 절반 가량(46.9%)이 연 3500450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임금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8.6%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는 같은 일을 함에도 임금 차별이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0.4%로 가장 많았다.

 

근무지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2차 정규직 대부분이 영업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본점에서 일하는 비율은 산업은행(59%)SC제일은행(32.7%)을 제외하면 모두 20% 미만이었다. 신한은행은 0.6%에 그쳤다. 창구에서도 VIP 창구나 외환기업금융 등 전문성이 높은 부서에서 일하는 비율이 극히 낮고 대부분 입출금창구 등 단순 텔러 업무에 배치돼있었다.

 

이런 이유 등으로 2차 정규직들은 직장생활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임금수준(79.6%), 인사제도(77.3%), 노동강도(72.9%)에서 만족도가 떨어졌다. 직장생활 평가에서도 공정한 승진(75.4%), 적절한 인력충원(75.2%), 직무범위 준수(70.9%), 공정한 인사평가(68.3%) 등 대부분 차별에서 비롯되는 인사 문제에 불만이 집중됐다.

 

하지만 입사 당시 은행의 직급이나 직급에 따른 임금 및 직무 차이를 인지한 응답자는 절반 수준(50.2%58.4%)에 머물렀다. 2차 정규직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고 조직 내부의 공공연한 비밀로 치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부소장은 “2차 정규직 문제는 장기적으로 차별 없는 완전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근본적 해법이라면서 사회적 대화와 산별교섭 차원의 해결책 모색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미 금융노조 여성위원장은 “20152016년 사이 5대 은행의 2차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 중 여성 비율이 88.3%”라며 “2차 정규직의 본질은 하위 직군의 여성화’”라고 지적했다.

 

한편 나기수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기업은행에서 진행 중인 정규직화 노력을 소개했다. 기업은행에는 약 3300명의 준정규직들이 정규직의 약 75%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나 위원장은 “2차 정규직의 단순 처우 개선은 결국 신분 계급을 고착화하는 것으로 보고 차별 없는 완전한 정규직 일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문제는 기존 정규직 및 과거 정규직 전환자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나누어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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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은행 무기계약직 91.6%가 여성대부분 임금차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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